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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고용 분야에는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 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 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급여)이 담겼다.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2023-02-16 12:00
  • 교보생명, 여성 특화보장 강화한 '실속여성건강종신보험' 출시
    교보생명, 여성 특화보장 강화한 '실속여성건강종신보험' 출시
    특약을 통해 여성생식기암, 초기 유방암, 유방절제·보전수술, 자궁내막증, 급여요실금 수술, 임신·출산 관련 고혈압·당뇨, 산과질환 등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과 수술을 보장한다. 또한, 다양한 특약을 통해 3대 질병은 물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혈전용해치료, 당뇨, 대상포진·통풍...
    2023-02-13 09:26
  • [사설] 아이 낳는 사회, 제대로 일궈 나가자
    부모급여 사업에만 올해 1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기존 영아수당의 작년 예산보다 약 1조2000억 원 늘어났다. 내년에는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방향은 올바로 잡았다. 실제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 2004년 당시 1....
    2023-02-07 05:00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 부모는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된다. 만 1세 아동 부모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2023-02-06 14:00
  • [마감 후] 아이 초등학교 입학이 두려운 부모들
    [마감 후] 아이 초등학교 입학이 두려운 부모들
    곱씹어 보면 나도 임신부터 출산까지 돈 들 일 없었다. 되레 남았다. 올해부터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의 부모급여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그 때문에 아이를 낳는 부모는 없다. 믿을 만한 공적 돌봄은 턱없이 부족하고, 아이 하교할 때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는 눈치가 보인다. 초등학교 입학까지 고려하면 1년 6개월의 육아 휴직도 충분치 않다. 관청이 몰려 있는...
    2023-02-02 05:00
  •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부과방식비용률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 지출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조정 없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한다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할 처지다. 4차 추계에서 부과방식비용률 정점은 29.7%였다. 이후 별도 개혁조치 없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연금기금...
    2023-01-27 14:00
  • 대구시,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최대 70만원까지
    대구시,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최대 70만원까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가 아닌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부모급여 개편 확대로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 양립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08 21:18
  •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일각에선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한 출산, 주거비용 감소에 따른 수도권 쏠림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할 대안도 정부 간 공식 논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제도를 동시 활용하는 일명 ‘반반 육아휴직제’ 도입이 한 예다. 육아휴직 기간에 단축근로를 허용해 육아휴직급여와 임금을...
    2023-01-05 16:00
  •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교육·보육·가족 분야)에 따르면 종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였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1인 월 207만7892원) 60% 이하로 상향됐다. 한부모 가족 월 소득이 124만6735원 이하이면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동양육비도 종전 월 10만...
    2023-01-05 10:00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라며 “민간자문위는 이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김 공동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2023-01-04 15:52
  • 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계좌정보 등록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부모급여는 2차 정기급여 지급일인 25일 입금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3 12:00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육아휴직 기간이 늘면 산모는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 3개월을 더해 최장 21개월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만 쓰면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도 아이를 두 돌까지 집에서 돌볼 수 있다. 관건은 얼마나 효과를 낼지다. 육아휴직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육아휴직 대상자(재직기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23-01-01 12:38
  •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합계출산율, 지금보다도 낮아질 수 있어성역할 변화에 따른 시스템 부재가 저출산 원인정부 정책,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적극적인 고민 필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로 많은 돈을 썼나,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에요. 그동안 좀 더 효율적으로, 적시 적소에 맞게 예산을 썼어야 했는데 그런 고민은 사실 많이...
    2022-12-30 05: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등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검토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2022-12-28 14:00
  •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입력 항목으로는 △인적사항(배우자 공제 여부, 만 20세 이하 자녀 수, 출산/입양 자녀 수, 직계존속 수, 형제/자매 수, 경로자 수, 장애인 수, 한 부모 여부) △근로 소득(연봉) △연금보험료(4대 보험과 개인연금저축 보험) △주택자금/주택마련 저축(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청약통장 납입액, 전세대출원리금 등)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소득 △ 연금계좌...
    2022-12-27 14:27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문제는 부모급여가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까다. 부모급여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영아수당이 50만 원까지 인상됐을 거다. 결국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에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을 얹어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600만 원이 모자라서 출산을 포기할까. 우리 부부의 자녀계획 배경에도 정부 수당은 없었다. 받아보니 만족스러울 뿐이다. 여러 전문가도 한시적 현금...
    2022-12-18 11:57
  •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제한되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요건이 강화된다. 대신 필수의료 확충 차원에서 수술·분만 등에 대한 수가가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22-12-08 14:00
  •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 지출↑..."선제적 대안 마련 시급"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 지출↑..."선제적 대안 마련 시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며 저출산·고령화가 OECD 주요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복지지출 부담은 당분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도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실물 경제가 하강 국면에 있어 소득 감소에 따른 복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11-22 11:00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청년세대 대상 출산장려 사업 그 이상이어야 한다. 범위와 복잡성 면에서 고난이도인 인구정책은 그에 걸맞는 정책 통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게다가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정책은 그 범위와 내용이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시기에 놓여 있다. 청장년기 부모와 아동청소년기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생성과 유지에 국한된 아동양육 지원 위주의 사업 이상이어야 한다....
    2022-10-21 05:00
  • “나라가 지켜준다는 신뢰감이 높은 출산율 비결”...핀란드 국민이 행복한 이유
    “나라가 지켜준다는 신뢰감이 높은 출산율 비결”...핀란드 국민이 행복한 이유
    또 출산 휴가 기간이 끝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직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 휴직 기간에는 임금의 60~70%만 지급 받는다. 100%를 받지 못하다 보니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많다. 핀란드 역시 남성의 급여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남성의 급여가 높은 것은 남성이 임금이 높은 과학기술·기계산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2022-10-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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