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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영하 돌려준 박근혜 예금 30억 원도 동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30억 원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등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법원이 동결을 결정을 내리기 전 30억 원을 박 전...

2018-01-16 19:36
검찰 '유영하→朴 30억' 추징보전명령 재청구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은행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15일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한 수표 3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2018-01-15 16:43
법원, 국정원 뇌물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을 뇌물 사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ㆍ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2018-01-12 19:37
법원 '국고 손실' 원세훈에 65억 재산 동결 조치 내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2일 원 전 원장의 재산 65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원 전 원장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을 매매·증여할 수 없고 예금 등 동산 역시 처분이...

2018-01-12 17:12
[종합] 검찰, 朴 내곡동 사저 차익금 30억 등 재산 추징보전명령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산...

2018-01-08 16:32
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 추징보전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을 매매·증여할 수 없다. 예금 등 동산 역시 처분이...

2018-01-08 11:03
'채권파킹 거래' 前 ING자산운용 펀드매니저 항소심서 감형

다만 "두 씨 등이 증권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자일임재산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두 씨 등이 투자자와 협의 없이 몰래 채권 파킹 거래를 하고, 손익이전 거래를 한 점이 고려됐다. 앞서 1심은 두 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억 3108만...

2017-07-13 09:18
[특검 수사결과] 최순실 일가 재산 2730억…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특검은 지난달 28일 최 씨를 기소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최 씨가 소유한 미승빌딩 등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했다. 77억 9735만 원대 규모다. 향후 재판진행 경과에 따라 규모를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다만 최 씨 일가가 재산을 취득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다. 재산을 불법으로 형성하지 않았는지 규명하기...

2017-03-06 14:19
특검, "최순실 일가 재산 2000억원대 추산“

등의 한계로 불법 재산축적 여부에 관해선 눈에 띌만한 결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오는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씨 일가와 주변 인물들의 재산 추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확정판결 전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현재까지 파악한 재산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2017-03-04 22:11
특검, 이재용 등 삼성 임원 5명 기소… "대통령 독대 상세히 기술"

특검은 최 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최 씨 일가의 국내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실시했는데,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2017-02-28 18:21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중 11가지 대표 질문은?… 납세자연맹, 무료 온라인 제공

김선택 회장은 “예컨대 강호동 탈세 논란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이 아닌데도 대중들이 조세포탈로 오해하여 강호동씨를 비난하는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에 책임을 묻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알쏭달쏭 연말정산 Q&A코너'는 납세들에게 절세, 조세회피, 탈세...

2017-01-19 17:05
[BioS]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4명 구속..'공시지연 고의성 없어'

검찰은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에 대한 박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융당국에 한미약품이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증여했음에도 내부직원에 의한 미공개정보 유출방지 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 향후 감독에...

2016-12-13 17:24
제2의 폴크스바겐 나올 땐 과징금 폭탄·車 환불도 가능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한액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인상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불합격한 자동차를 환불 또는 재매입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2016-12-08 16:51
이희진 재산 몰수, 연인 반서진 SNS 재개…'럭셔리 일상-인형 미모' 관심 폭발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희진 재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재산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지난달 27일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검찰은 이희진의 300억 원대 부동산과 슈퍼카, 예금 등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피고인이 재판 도중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을...

2016-10-17 09:24
법원 '정운호 뇌물 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재산 동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김 부장판사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산 등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한편 재판부는 몰수ㆍ부대청구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2016-10-04 11:11
'이희진 연인' 반서진 SNS에는…삭제한 심경글&유일한 이희진 사진 '눈길'

25일 검찰은 이희진의 300억 원대 부동산과 수퍼카, 예금 등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이희진의 동생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친구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반서진은 이같은 사건으로 인해 여파를 보게 됐다. 악성 댓글과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반서진은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6-09-26 19:4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6일

검찰은 이씨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몰수 추징 대상은 예금과 300억 원대 부동산, 고급 외제차 등입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범행 사실을 더 밝혀내 혐의를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 후쿠시마 댐에 세슘 농축 "그냥 두는 게 최선"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2016-09-26 08:1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재산 동결…'은닉재산' 추가 포착이 관건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확보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몰수 추징 보전 청구'도 냈다. 검찰은 이들의 예금과 312억 원 가치로 알려진 부동산, 부가티· 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를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씨의 투자종용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 모임은 차명재산을 포함한 이씨의 은닉재산 확보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2016-09-26 08:03
검찰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로비' 박수환 대표 구속기소

이날 검찰은 박 대표의 예금과 부동산 등 2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해준 대가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우조선으로부터 21억3400만 원 상당의 홍보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산업은행과의 마찰, 자회사 관리 미흡 등으로 부정적인...

2016-09-12 15:55
'정운호 비리' 홍만표 변호사 재산 5억 동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9일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홍 변호사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 대상 재산은 홍 변호사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이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2016-08-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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