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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재산 20억 추징보전 결정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인물인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20억 원대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 전 사장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 없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범죄로...

2016-08-12 17:38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공소사실 인정

남 전 사장에게는 퇴임 이후 개인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2억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을 기소하면서 배임수재 혐의 액수인 20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남 전 사장의 재산 동결 여부는 이 사건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2016-08-10 11:39
검찰, '정운호 해결사' 이민희 재산 추징보전 청구

이 씨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추징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징보전은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검찰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이 씨는 해당 재산에 대해 매매나 증여, 전세권 저당권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016-08-07 12:02
법원,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35억대 추징보전 결정

롯데면세점 금품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35억원대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해 청구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신 이사장은 자신이 소유한 용산구 소재...

2016-08-05 16:46
검찰,롯데 신영자 이사장 구속기소 … 소유주 일가 첫 사례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액인 35억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신 이사장 소유의 아파트,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3개 업체로부터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총 35억 3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요식업체 A사를 롯데백화점에...

2016-07-26 15:32
검찰, ‘주식 대박’ 진경준 140억원 전 재산 추징보전 청구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주식 대박’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주식 등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현재까지 확인된 진경준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은 약 140억원...

2016-07-19 20:2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9일

수사팀이 몰수하거나 추징보전 검토중인 대상은 진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받아 마련한 8억5천만원과 이듬해 이를 넥슨재팬 주식에 투자해 얻은 126억원입니다. 게다가 진 검사장이 대한항공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처남의 청소용역을 몰아준 부분까지 더한다면 동결 액수는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 6월 생산자물가 0.2%↑… 작년 6월 대비 2.7...

2016-07-19 07:58
“조사 무마해주겠다” 디지텍 돈 받은 금감원 간부 ‘유죄’

5일 금융투자업계와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1일 디지텍시스템스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전 금감원 부국장 A씨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과 추징금 약 70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013년 디지텍시스템스 주식을 보유하던 A씨는 주가가 하락하자 이 회사 대표 B씨에게 주식 투자금 손실보전을...

2016-07-05 09:55
'조희팔 사기' 은닉재산 빼돌린 피해자 채권단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3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대표 김모(57)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2억원, 고철사업자 현모(54)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016-04-12 10:45
[안철우의 지금여기] 벤츠를 왜 타시나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이 불법 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고, 법인은 국세청으로부터 유례없이 5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받았다. 게다가 금감원이 고객정보 보호 부실로 징계까지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고강도 메스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지난해 9월 실라키스 사장이 부임한 직후...

2016-04-05 10:42
검찰, 보이스피싱 근절에 총력…개인정보 합수단 기획수사 착수

아울러 합수단은 수사 단계부터 범죄수익 관련 재산추적 및 추징보전 등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3~2015년 3년 새 검거율이 3.7배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해 왔다. 범죄 형태도 무작위로 고른 대상자를 인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단순 수법에서 진화해 불법취득한 구체적...

2016-03-21 14:14
[SP] 13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91억원 추징금 부과…이의 제기할 것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한미사이언스 지분 5555주 친인척에 증여 △동양, 최대주주 파인트리자산운용으로 변경 △삼성엔지니어링, 자회사에 598억원 채무보증 결정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등 계열사에 1011억 규모 토지 매각 △[답변공시] 슈넬생명과학 “시황급등 관련 사항 없음” △대창단조, 자회사에 72억...

2016-01-13 09:00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연구원·애널리스트 재판에

검찰 관계자는 "부당이득이 보관된 계좌에 대해 신속히 추징보전 조치를 해 범죄수익에 대한 은닉을 미연에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2-10 12:00
블록딜 비리·주가조작 연루된 '증권맨' 무더기 적발…거래소 직원 포함

주식을 매수하며 이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73억원 가량의 차명 부동산 등을 추징보전 청구하고, 396억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12-03 15:45
미공개 정보로 6억6000만원 부당이득…대형 회계법인 회계사 무더기 적발

또 부당이득 상당액이 보관된 계좌에 관해서는 추징보전조치를 청구하고, 감사대상 회사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단순 누설한 회계사 19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에 징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회계법인 회계사들의 대규모 미공개 감사정보 이용 불공정거래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엄단했다"며 "향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 전문 직역의 구조적...

2015-11-19 12:33
인맥 타고 업무상 비밀 '술술'…회계사 집단, 도덕적 해이 심각

등 3명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다음카카오 등의 공시 전 실적정보를 A씨에게 알려준 회계사 E(29)씨 등 4명은 자본시장법위반 및 공인회계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부당이득 상당액이 보관된 계좌에 관해서는 추징보전조치를 청구하고, 감사대상 회사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단순 누설한 회계사 19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에 징계 통보했다.

2015-11-19 12:33
'롤링업'부터 '쉐어정캣'까지…원정도박 조폭의 새로운 자금원

이들의 범죄를 도운 원정도박 브로커 문모(53)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원정도박에서는 수금을 위해 조직폭력배들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며 "원정도박에 종사하는 조직폭력배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2015-11-04 17:21
[증권가 범죄] 주가조작·시세조종 “꼼짝 마”… 뛰는 증권사범 위에 나는 합수단·자조단

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수익이나 숨긴 재산을 추적해 57건, 431억6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합수단은 또 회사의 대주주나 대표이사 14명을 수사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도 냈다. 이들의 수사가 브로커나 일반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에 그치지 않고 몸통을 겨눈 칼날도 날이 섰던 셈이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 중 하나는...

2015-11-03 11:02
주가조작 세력에 돈받고 '블록딜' 성사…씨씨에스 유홍무 회장 구속기소

대량 매수하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서 손실은 이 기관투자자에게 돈을 맡긴 1000여명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유 회장과 신 상무가 소유한 부동산 중 22억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씨씨에스는 본사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고향인 충북 음성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기문 테마주’로 묶여 주목을 받았던 회사다.

2015-08-17 15:59
경남제약 이희철 前 회장 주식 압류… ‘오너 리스크’ 불똥 튀나

17일 금융감독원, 경남제약에 따르면 법원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오씨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추징보전액의 집행 보전을 위한 보유증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씨와 이 전 회장이 각각 보유 중인 회사 주식 154만8418주(지분율 13.79%)와 79만5728주(7.09%)가 가압류됐다. 앞서 성남지청은 지난해 4월 경남제약에 대해 자본시장과...

2015-08-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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