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허탈감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란 말에 그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을 콕 찝으며 현 정부를 꼬집기도 했다.
‘유승준 방지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20여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 사병 A씨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씨가 자신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했던 장 의원과 네티즌 5000여 명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시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면서 "칼춤을 추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국민 선전전을 다시 시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회 의석 180석을 장악한 민주당 사람들. 이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윤 총장 축출, 검찰 무력화의 목적"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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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윤석열 직무배제, 검란으로 이어지나?”
- CBS 김중호 법조팀장
“대선 패배 트럼프, 4년 후 또 나올수 있다?”
- 오슬로 대학 한국학과 박노자 교수
"엄마 말고 저를 봐주세요"
- 가수 데뷔 故최진실 아들 지플랫(최환희)
김현정의 뉴스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생활을 둘러싼 논란은 특권층의 특권의식이 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도 비판 대상이 됐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위법은 아니지만 공동체 윤리를 위반한 것을 갑질이라고도 하고 특혜라고도 하며 특권의식이라고 한다”면서 “부모가 개입해...
이 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대학 입시 특혜 의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휴가 의혹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지금 국가에서 빚을 얻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빚은 결국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하는 빚”이라며 “그건 그것대로 또 청년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주장해야만...
서울중앙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모 대위 측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김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형사1부가 맡아 수사한다.
김 대위는...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4일 오후 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 아들 사태의 불씨를 사그라지게 하려고 검찰은 물론 국방부까지 총동원됐지만, 찍어누른 거짓말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좌불안석일 현 정권의 하수인들이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증인에게 고발당한 동부지검장, 한 번도 경험치 못한 나라’라고 밝혔다.
안혜진 대변인은 “결정적 증인인...
국감 전부터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던 ‘라임·옵티머스’, ‘피살 공무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의 이슈가 정쟁의 중심에 자리 잡으며 정작 중요한 정책 심사는 설 자리를 잃었다. 한마디로 이번 국감은 이들 이슈를 둘러싼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핵심 증인도 없어 ‘맹탕 국감’이라는 별칭도 얻게 됐다. 국감이 시작된 이후에도 여야는 끊임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사퇴 여론이 높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장관 한 번 해보시라"고 맞받아쳤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사퇴 의사에 대해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추 장관은 장 의원이 응답자의 50%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자 "군...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는 이해관계에 따라 윤 총장을 지적하기도, 옹호하기도 했다.
이날 윤 총장 국감 초반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2일 "동부지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탈영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 보강을 지시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차장은 "핵심 진술이 번복된 것이 있어...
항의하려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본인이 오겠다 해서 만났다"며 "전날 잠깐 만나 추 장관 아들과 해수부 공무원 형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도 "당시 당직 사병과 관련 장교 등이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해서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감 전부터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던 '피살 공무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의 이슈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궈 정작 중요한 정책 감사는 뒷전이 됐다.
국감이 시작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증인 채택 문제가 국감을 여는 '오프닝 멘트'가 됐을 정도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123명(상임위별 중복...
이에 김 대표는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았다"며 "정의당다운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장, 추미애 장관 아들 입장 이런 것만 많이 보도돼서 아쉽다"고 했다.
김 대표가 "올해 처리할 법안이 낙태죄 폐지 법안"이라며 "정부에서 만든 안이 낙태 기간을 14주로 늘렸는데 여전히 그 이후에 하는 것은 범죄다....
추미애 "소설이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아들의 군 시절 특혜휴가 의혹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소설이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편 소설을 쓰려고 하나"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12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가 ‘추미애 공방전’으로 얼룩졌다. 오전 감사는 추 장관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만 벌이다 마무리됐고, 오후 감사도 고성과 비방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에게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국민께 사과하실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에 대한 '군무 이탈 무마 의혹'을 처음 밝힌 당직사병 현모 씨가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현 씨와 대리인 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 씨 측은 다만 추 장관이 사실관계를...
법무부 국정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 설전만 벌이다 오전 감사를 마쳤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추 장관 등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동부지검 보도자료를 보면 (국회에서는) 보좌관과 연락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6월 14일 보좌관에게 보고받고 21일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