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국민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마치 종교처럼 건전 재정만 되뇌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60.9%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민생 SOS 구조 요구이자 국민의 절규"라고 말했다.
최근 해외발(發) 정체불명 소포 사태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 8000억...
이어 “국가의 재정, 예산은 다 국민이 낸 세금”이라며 “초부자에 퍼주고, 국민 쥐어짜는 정책은 정부가 말하는 건전재정이 아니라 가렴주구 재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하고,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민생 경제 침체 속도를 제어하기도 어려운 비상사태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며 “신속한 추경으로 수해 복구, 일상화된 기후위기 대응...
반면 민주당에서는 폭우가 계속 예정된 상황에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경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해가 심각한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한 피해복구에 더해 추가적 피해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수해복구와 특히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해야 된다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추경 편성으로 피해 복구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없고,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본 후 기자들과...
그는 “무엇보다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 피해 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실제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수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다만 추 부총리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빚 더 내자, 빚잔치 하자는 말과 같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장밋빛 경제 전망을 내세우면서도 곳곳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경기가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장담을 못 한다”며 “언제 회복될지, 회복 시기가 늦어질지, 중국...
지금 추세라면 올해 세수가 역대 최대 결손 기록인 2014년보다 더 많은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지만, 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으로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폭우 시기가 시작되면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적자국채를 늘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도 용기다.
이번 차관 인사를 보면 일부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다. 사실 1기 장관 인사에서도 왜 저런 사람을 뽑았을까에 대해 의문스러운 사람도 있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걱정이 됐다. 그러나 정부부처를 오래 출입하면서 느끼는 건 전문성이 다가...
올해 서울시의 총예산은 이번 추경안 통과로 50조2792억원으로 늘어났다. 추경안 가운데 TBS를 지원하는 7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이번 TBS 추경은 향후 TBS의 독립적인 운영 가능성을 가늠하는 예산임에도, 지원 폐지 후 독립적 운영계획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삭감으로 최종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체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 8798억 원에서 6739억 원 증액된 13조 5537억 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디벗 보급’ 예산 1059억 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785억 원 감액돼 564억 원으로 확정됐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과 증액 예산은 △급식종사자 폐암검진비 4억 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32억 원 △창의융합과학실헙실 구축 17억 원 △외국국적유아학비 지원 5억...
세수가 부족할 때는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채발행을 통해 메꾸거나 아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현 정부는 추경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제때 쓰이지 않을 수 있어 장단점이 뚜렷하다.
문제는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민생 추경을 같이 진행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5조 원, 정의당은 10조 원은 제시한 상황이다. 정 원내수석은 “구체적인 액수는 각 상임위와 관련해서 예산을 정리하고 있다”며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규모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추경하려면 세수가 들어오는...
세수가 부족하면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메꿔야 하는데 이러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고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줄곧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4월 기준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보다 39조2000억 원이 늘어난 1073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면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 예산안과...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연말쯤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구축 전 시범운영과 함께 이용자별 매뉴얼 배포 및 집합, 방문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의...
빠져나갈 수 없다”며 “기업들은 하반기에도 경기둔화가 계속된다고 예상하는데,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시장을 방치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가만둔다고 저절로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며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與, 20일 오전 국회서 의원총회윤재옥 “韓,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재정건전성 따라 신용도 등락”김기현 대표연설서 “추경 중독 끊어야…재정준칙 도입할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5조 추경 편성’ 제안을 거절했다. 여당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도리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천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실제로 지난 9일 영등포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 계획의 추경 편성 예산을 보면 3억2000만 원에 불과하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 신청 요건인 소유주 동의율 50%가 너무 과도하다는 일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후 조합설립 인가 기준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조한 참여율로 50% 동의도 얻기 어렵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 75...
모멘텀의 상실 우려가 커지면서 하반기에도 침체가 지속되는 '상저하저'의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2%로 대폭 낮췄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