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에코세대(1991~1996년생)의 노동시장 유입 시기인 올해부터 2021년까지 18~22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약 4조 원을 투입하는 이 대책엔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세제 혜택 45만 원, 자산 형성 800만...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소방관 15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소방관 증원은 부족한 인력의 7%에 불과하다.
소방력 확보는 추경 대상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떠나질 않는다. 지금이라도 소방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예산안 원안 처리를 호소하는 등 공무원 증원 필요성을 역설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늘어나는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지킬 생활현장 필수 공무원이라는 점을...
하지만 문 대통령이 6월 첫 시정연설에 나서 ‘일자리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호소했음에도 야당의 반대에 여당 대표조차 “반토막 추경”이란 평가를 내릴 정도로 내용적 변화가 컸음을 돌이켜보면, 내년도 예산 심의처리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은 가능한 한 정부안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에선 9월 초 정부안 제출 시점부터...
문 대통령은 추경 예산 시정연설에서 무려 44번이나‘일자리’를 언급하며 추경의 당위성을 이야기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예산안 429조 원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19조 2000억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배정했다. 일자리 예산이 1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 3조 1000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일각에서는 문 정부가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는 지난 6월 일자리 추경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인용해 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WSJ는 특히 대학졸업자 실업문제에 주목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대학졸업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지만 저성장 탓에 민간 영역이 이들을 수용할 일자리를...
그는 “(추경) 처리 시한이 8일 남았다”면서 “일자리 추경 필요성을 설득하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고 대통령 시정연설도 했는데, 야당이 장관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는 동안 메마른 가뭄, 빗물에 장화 한번 못 신어본 농민의 마음이 타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뭄에 단비 같은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처리에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여당의 바짓가랑이를 잡지...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추경 예산 설명을 위해 국회 시정 연설을 하는 정성을 보였는데,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건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만 이를 모른 척 하고 있다”면서 “추경 반대는 국회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실업(4월 기준 실업률 4.2%, 청년 실업률 11.2%)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그는 “문 대통령이 야당에 협조를 구한다면서 국회로 와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야당을 기만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상임위원장 오찬은 알맹이 없는 ‘쇼 정치’의 결정판이었다”며 “제가 (문 대통령과의) 차담회에 가지 않은 것이나 한국당이 청와대...
임명 강행 이유에 대해 윤 수석은 “극심한 경제 불평등 속에서 국민이 고통받고 있어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다”며 “금쪽같은 시간을 더는 허비할 수 없어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윤 수석은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정 의장은 또 “민생 중심 입법에 주력하겠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듯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무엇보다 청년 실업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비정규직 해소, 자영업자 지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U턴 기업 지원...
문 대통령은 전날 직접 국회를 찾아 추경안 편성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조각에 협조를 당부했지만 야권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 파기 등을 이유로 들어 이날 청와대 오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 이현재...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에 대한 진정성을 잘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3번의 추경을 했다. 늘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가 이유였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여당일 때 내건 논리를 뒤집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첫 추경 시정연설을 하며 추경안 처리를 호소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일자리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더 이상 추경이 ‘정치적 줄다리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야당 지도부와 직접 만나 추경안 국회 통과 협조 요청을 했다. 이 자리에...
구성 참여를 통해 민간 경제외교 전문기관으로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새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전경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현재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임에 크게 공감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정연설도 가장 빠른 시기에 이뤄졌고, 추경 시정연설은 관행적으로 총리께서 해오셨는데 이번에 제가 직접 찾아뵙고 하기로 한 것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노력이자 성의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내용을 보시면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을 수...
국민의당은 12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실업대란과 고용절벽에 대한 처방이 실효성 없고 전혀 엉뚱해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극심한 청년실업, 소득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진단엔 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