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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4조3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33조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4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2023-01-12 10:00
  •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집행가능성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하고, 연내 집행불가 사업, 불필요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으로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한다. 신속집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집행관리도 철저히한다. 수당과 직무수행경비 등은 당겨서 집행하고,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2023-01-05 14:02
  •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부터 법제화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3일 공포돼 10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6개월 후인 내년 7월4일...
    2022-12-31 06:00
  • 중구 여야, 새해 민생예산 전격 합의
    중구 여야, 새해 민생예산 전격 합의
    이로써 삭감됐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 개발․민생예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안전·교육·문화 등의 주요 사업이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대폭 삭감된 2023 예산에 대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구민을 최우선에 두고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주길 간곡히 부탁해왔다....
    2022-12-29 15:59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내년 교육예산 5688억원 삭감 '유감'" 표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내년 교육예산 5688억원 삭감 '유감'" 표명
    서울교육청은 “삭감 사유도 불분명한 채 5688억원이 삭감되면서 58개 사업 3172억원은 예산서에서 사라졌고 30개 사업 2516억원은 기준 없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에 대한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예결위에서도 조속한 추경은 주문한 바, 서울교육청은 학교가 신학기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의회와...
    2022-12-19 14:39
  • 신보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률 '6%'에 불과…왜
    신보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률 '6%'에 불과…왜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 원(법인은 1억 원)까지 6.5%(대출금리 5.5%+보증료 1%)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기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도입됐다. 당초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추경까지 예산까지 편성해 8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2022-12-19 09:52
  •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6조6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26조1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8000억 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2022-12-15 10:41
  •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4조5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20조6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2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1000억 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2022-11-17 10:00
  •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내년도 예산안 13조 원으로 증액지난달 예타 통과 사업 신규 편성신재생 관련 예산도 증액해 상정전체회의 통과 후 예결위가 관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회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2조 2100억여 원 증액했다.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서 크게 상승했고, 정부 주요 사업도 신규 추가됐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서...
    2022-11-16 10:55
  • 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ㆍ대상채무 확대
    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ㆍ대상채무 확대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올해 제2회 추경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상환부담 완화 및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 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저신용과 중신용의 경계...
    2022-11-10 10:29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2022-10-25 10:29
  • 계속되는 새출발기금 실효성 논란… 캠코ㆍ금융위 "법 개정 준비 중"
    계속되는 새출발기금 실효성 논란… 캠코ㆍ금융위 "법 개정 준비 중"
    정치권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연체자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변제 여력이 안 되지만 성실히 납부해온 사람들이 제외된다"며 "고의로 연체하는 경우도 생기니 조건 완화를...
    2022-10-24 16:14
  •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18~2021년 추경 재정 사업 101조 4578억 원 중 당해연도 실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8조3582억 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불필요한 국채 발행 및 재정여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윤...
    2022-10-20 19:45
  • 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3조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20조1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2022-10-13 10:00
  • 정부 "김장철·연말에 182억 상당 농축수산물 쿠폰 배포"
    정부 "김장철·연말에 182억 상당 농축수산물 쿠폰 배포"
    이와 함께 올해 추경 관리대상사업(1차 16조3000억 원ㆍ2차 38조 원)은 사업별 밀착관리를 통해 사업특성 상 불가피한 이월 등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총 99% 이상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정부는 올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경기 하방 위험 대응과 병행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 전반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그간 마련한 민생안정사업 집행관리도...
    2022-10-11 11:50
  • 새출발기금 현장 접수 시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현장 접수 시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백 의원은 "국회는 지난 5월 2022년 제2차 추경 예산안 의결 당시 새출발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예산안에서 캠코 자본금 1조1000억 원 증자를 의결했다"며 "앞서 새출발기금 재원 마련을 지원했듯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되는 민생국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2022-10-04 10:56
  • 취임 100일 맞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지금부터 진짜 시작"
    취임 100일 맞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지금부터 진짜 시작"
    30일 구로구청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로 △민선 8기 슬로건 확정 △6대 분야, 23개 과제, 75개 단위 공약사업 확정 △추경 예산 편성 △16개 동 방문 시행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총력지원 △태풍 힌남노 대비 재난취약지역 안전 점검 등을 꼽았다. 우선 문 구청장은 구정 철학과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따뜻한...
    2022-09-30 10:41
  •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총지출(450조4000억 원)은 2차 추경 사업 등으로 1년 전보다 72조8000억 원이 늘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진도율은 전년보다 3.5%P 늘어난 66.3%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 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35조6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2022-09-15 10:00
  • 관악구, 침수피해 가구 생활안정 위해 50만 원 추가 지원
    관악구, 침수피해 가구 생활안정 위해 50만 원 추가 지원
    구는 수해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한 신속한 지원과 하반기 주요 사업 시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해 790억 원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지원’에 중점을 두고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214억 원) △생활인프라 확충(107억 원) △지역경제 활력 지원 및 주요 현안사업(33억 원) △취약계층 지원(87억 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전...
    2022-09-05 18:07
  •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로, 추경을 포함해 비교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안 규모가 줄었다.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공공성을 챙기기보다는 시장의 이윤창출을 중시하는 쪽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가운데 17조3000억 원 규모로 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편성안에 농업...
    2022-09-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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