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감봉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17.1%에 불과하고, 경징계 비율은 59%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 최소 ‘감봉이상’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의 고의성이나 매매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을 가중 사유로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의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부감사가 제기한 문제를 자체 감사하지 않은 감사위원회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에 관련 법과 기준을 개정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감사보고서에 외부 전문가 활용내역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회계의혹 발생기업은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내부...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금감원이 신한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불법조회 사실이 있다” 며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와 관련해 지난 2012년(기관경고, 중징계)과 2013년(기관주의, 경징계), 올해 초까지 세차례나 금감원의 제재가 이뤄졌던 만큼 이번 징계 수위는 다소...
이상호 기자는 복직 전날인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보고 드립니다. 내일부터 MBC 다시 출근합니다. 추가 중징계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바보같이 가슴이 뛰네요. 국민의 방송 MBC 저 정말 사랑했거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친구 마봉춘 만들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복직 소감을 전했다.
김 경위는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A씨에게 500만원을 요구하고 음주측정기를 대신 부는 수법으로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위를 중징계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회계 분야에 대한 ICT 감사시스템 활용을 통해 관내 3개 학교의 횡령사실(총 횡령액 9억 6065만원)을 적발, 관련자를 중징계 처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부부공무원에게 이중 지급된 가족수당과 학비수당, 성과상여금 등 총 10억 5000여만 원을 회수했고, 교장에게 지급하지 않은 관리업무수당 2억여 원을 찾아내 추가로...
징계 규정에 따르면 상대를 때렸다가 퇴장당한 선수에게는 기본적으로 최소 2경기 출전정지와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이 어떻게 조사되느냐에 따라 훨씬 더 무거운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축구협은 공중볼을 따내려고 다투는 과정에서 강성우(포항 스틸러스)의 가슴을 날아차기로 가격한 우즈벡 선수에 대해서는 따로 중징계를 촉구하지 않았다.
이미 검찰에 구속된 대한항공 출신 계약직 직원인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을 중징계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는 특별감사에서 김 조사관과 대한항공의 과거 유착관계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만 봐도 사건조사가 여러 면에서 엉터리였음이 드러났지만 국토부는 “현 시점에서 재조사는 부적절하고 추가조사 여부는...
국토부는 우선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수시로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을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조사의 책임을 진 이모 운항안전과장과 이모 항공보안과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와 권모 항공안전정책관을 비롯해 조사단에 참여한 직원 2명 등 4명을...
복무기간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복무보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고립 상태’
지난해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주 40시간제(주5일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률은 3년 만에 20배 넘게 증가해 70%에 달했다. 노인 100명 중 11명은 사회적 활동이나 지원이 전혀 없는 '완전 고립 상태'에 놓여...
업계에서는 최 대표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채권 파킹’ 거래를 통해 고객사에 투자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물러났다고 관측중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 대표가 최근 사측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2002년 랜드마크투신 시절부터 12년간 CEO를 지내며 잇단 인수합병(M&A)으로 회사를...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산은의 STX 부실대출 문제로 중징계 대상 1명을 포함해 총 11명에 대해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날 심의에서는 중징계를 통보받았던 본부장급 인사 1명이 경징계(견책)로 감경됐다. 이밖에 다른 직원 한 명에 대해 추가로 견책 결정이 내려졌고 애초 경징계 통보 대상이었던 나머지 직원들은 주의 조치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이사회를 소집해 국군체육부대 아이스하키팀 소속 김원중 병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들의 국가대표 선수자격을 박탈, 추가적으로 향후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상에서 무기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에서 이들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결국 밴쿠버가 맺어준 김연아와...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이사회를 소집해 국군체육부대 아이스하키팀 소속 김원중 병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들의 국가대표 선수자격을 박탈, 추가적으로 향후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상에서 무기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에서 이들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사회봉사는 협회가 지정하는...
노조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에 따른 재무적 손실을 떠안는 것도 시장안정판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숙명인데, 여기에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운운하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STX건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권 행사는 정책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심각한 기능 위축을...
징계사유에 부정청탁 항목을 추가하고 부정청탁이 발각되면 정직 이상(중징계)을 받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한 번만 적발돼도 징계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공직자의 모든 비위를 시민이나 공직자가 시장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원순씨 핫라인'을 시의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에 설치했다.
제보자는...
또 △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기소 중일 때 △ 미래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부서가 비위 내사 중일 때 △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이 예상될 때 등에 한해서는 미래부 장관이 의원면직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한다는 규정도 뒀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 롯데카드 전 대표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박상훈 롯데카드 전 대표와 롯데카드 전 CISO 박모 이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는 등 정보 유출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과 부서장 등 관련자 20여명을 중징계했다.
아울러...
6월9일 금감원이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기존의 국민카드 정보유출 사태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 다른 사안과 맞물려 사실상 금융당국의 퇴출 압박이 시작된 셈이다.
사전통보 내용을 정식으로 심의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 끝에 8월22일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제재 수위를 경징계...
금감원은 이와 함께 KB국민카드 분사시 은행 고객정보 이관과 관련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이날부터 KB금융 및 국민은행에 8명, 국민카드에 4명 등 총 12명의 검사역을 투입하는 등 연계검사도 착수했다.
금감원은 또 임 회장의 직무정지에 따른 경영리스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KB금융 소속 10개 금융회사에 총 27명의 감독관을 파견했다. 앞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