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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정상,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 추인…"전세계 세수 176조원↑"
    G20 정상,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 추인…"전세계 세수 176조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1일(현지시간) 공동선언문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을 담은 글로벌 조세개혁안을 추인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2023년부터 부과되면 전 세계 세수가 176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2023년부터 글로벌...
    2021-11-01 09:56
  • 홍남기 "디지털세 도입하면 세수 소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
    홍남기 "디지털세 도입하면 세수 소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 1)과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돼 있다. 필라 1은 2023년부터 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 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국내 기업 중에서는 연 매출 200조 원 이상인 삼성전자와 30조 원...
    2021-10-14 09:32
  • OECD, 디지털세 합의…삼성전자, 해외 세금 1조 넘게 내야
    OECD, 디지털세 합의…삼성전자, 해외 세금 1조 넘게 내야
    필라2는 다국적기업이 최저한세율(최저법인세율)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번 총회에서 최저한세율은 15%로 결정됐다. 한 기업이 실효세율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면 최저한세율과 차이인 5%를 본사가 있는 국가에 추가로 내야 한다. 필라2 역시 2023년부터 시행되며 연결기준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1조 원)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2021-10-11 17:04
  • 디지털세 합의에…경제계 "기업활동 위축 우려…부담 완화 정책 필요"
    디지털세 합의에…경제계 "기업활동 위축 우려…부담 완화 정책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지난 9일 디지털세 합의 이후 입장문을 내고 "OECD의 이번 디지털세 합의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국가 간 과세권 문제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라면서도 "적용대상이 애초 IT 업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 우리 수출기업이 상당수 포함된 점은 심히...
    2021-10-11 13:36
  • 대한상의 "디지털세 합의, 한국 수출기업 영향 우려…정부 역할 중요”
    대한상의 "디지털세 합의, 한국 수출기업 영향 우려…정부 역할 중요”
    대한상의는 9일 입장문을 내고 "OECD의 이번 디지털세 합의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국가간 과세권 문제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라면서도 "적용대상이 애초 IT 업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 우리 수출기업이 상당수 포함된 점은 심히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1-10-09 14:14
  •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 2023년부터 '구글세' 내야 한다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 2023년부터 '구글세' 내야 한다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5%로 확정됐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율(최저법인세율)은 15%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제13차 총회를 열고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대외적으로 공개됐다. 이번...
    2021-10-09 03:57
  • [속보]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 25%·최저법인세율 15% 합의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를 개최해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총회에서는 필라1 초과이익 배분비율(25%) 및 필라2 최저한세율(15%) 등 국가 간 이견이 큰 정치적 쟁점 사항을 모두 합의했다. 시행은 2023년부터다.
    2021-10-09 02:14
  •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삼성 등 韓 수출기업에도 영향 미칠 것”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삼성 등 韓 수출기업에도 영향 미칠 것”
    이동훈 법무법인 율촌 미국 회계사는 ‘디지털세 도입 시 국내기업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과세권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필라1’은 매출 27조 원 및 세전 이익률 10% 이상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국내기업은 2개에 불과하지만,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내용의 ‘필라2’는 매출 기준이 ‘1조 원 이상’으로 낮으므로 다수의 국내기업이...
    2021-09-06 10:00
  • 전경련, "디지털세,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국한해야
    전경련, "디지털세,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국한해야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과세 대상 확대와 글로벌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은 "디지털세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세의 대상과 세율을 과도하게 확대ㆍ인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OECD가 지난해...
    2021-06-09 06:00
  • "글로벌 기업 법인세 개편 시 韓 기업 부담 커져…국제사회 설득해야"
    "글로벌 기업 법인세 개편 시 韓 기업 부담 커져…국제사회 설득해야"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가 최근 논의대로 개편되면 우리 대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대상 업종과 최저한세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오후 전경련 회관에서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2021-05-03 14:00
  • 정부 "디지털세 과세해도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과세안 내년 중반 확정
    정부 "디지털세 과세해도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과세안 내년 중반 확정
    이외에 적용 예외, 실효세율 합산 범위, 규칙 적용순위, 최저한세율 등은 국가 간 견해차가 커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OECD 사무국은 과세 기준을 매출 1조 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복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세금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이중계산 방지 논의도 내용에 반영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국...
    2020-10-13 16:15
  •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2월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최저한세율 인하’(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조세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2019-03-20 12:00
  • “가장 도움 되는 자영업자 조세 지원 대책,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
    “가장 도움 되는 자영업자 조세 지원 대책,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37.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23.3%)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향후 “경영 안정”(47.0%), “고용 지원”(28.8%), “투자 촉진”(10.2%) 등 분야에 대해 조세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확대”(42....
    2018-12-26 12:00
  • [종합] 기업이 채운 나라 곳간…법인세 증가율 2배로 치솟아
    한경연 관계자는 “매출 정체 속에서의 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증가와 2013년부터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세액공제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 등 稅부담 가중될 듯…경기 활력 제고 시급 = 올해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20.0%)를 기록했던 ‘조세부담률’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경연은 올해 조세...
    2018-08-23 09:12
  • 국세수입, 5년 만에 100조 증가…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한경연은 이러한 법인세 증가의 원인으로 매출 정체 속에서의 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증가와 2013년부터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세액공제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 올해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치 예상 = 올해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20.0%)를 기록했던 ‘조세부담률’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2018-08-23 07:01
  • 강병구 “고소득자·대기업에 세제혜택 몰려… 세(稅)부담 누진성 강화 필요”
    강병구 “고소득자·대기업에 세제혜택 몰려… 세(稅)부담 누진성 강화 필요”
    또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에 상응해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방향도 제시됐다. 아울러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최고세율 적용 과세대상 소득을 낮춰서 조세 부담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종교인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 역시 주거 목적 보유와 납세자 유동성 제약을 고려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2018-05-11 10:57
  • 정 의장, 세입 부수법안 25건 지정…‘법인·소득세 인상안’ ‘법인세 감세안’ 함께
    정 의장, 세입 부수법안 25건 지정…‘법인·소득세 인상안’ ‘법인세 감세안’ 함께
    과표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을 10%에서 7%, 과표 2~200억 원은 20%에서 18%로 내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은 10%에서 7%로, 중소기업은 7%에서 4%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내리는 조특법 개정안 등이다. 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총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에서 ‘4% 초과’로 줄이고 공제한도도 700만 원에서...
    2017-11-28 11:47
  •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조세소위 논의 본격화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조세소위 논의 본격화
    조세소위원장이기도 한 추경호 의원은 과표 2억 원 이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20%에서 18%로 내리는 법인세법안, 그리고 각 법인이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도 3%포인트씩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놨다. 이러한 감세안으로 연 2조7000억 원의 세수는 줄어들지만 기업 투자 등이 이뤄져 경기가...
    2017-11-13 10:48
  • [예산안 샅바싸움]기재위, 5.5조 증세 전제한 세입안 그대로?
    [예산안 샅바싸움]기재위, 5.5조 증세 전제한 세입안 그대로?
    기재위 한국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은 과표 2억 원 이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20%에서 18%로 내리는 법인세법안, 그리고 각 법인이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도 3%포인트씩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국당 소속 기재위원 전원을 포함해 당 의원 40명이 공동발의해 사실상...
    2017-11-01 10:53
  •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한세율 3% 인하, 고용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연 4조8000억 원이 생기도록 터전을 만들어놨다. 그중 법인세 인하로 2조7000억 원을 가져와 중소기업의 세율을 낮춰 주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용호 의장 = “추가 재원 대책이 필요하면 연례적·단편적인 세제 개편이 아니라 중장기·체계적으로 조세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복지 국가의...
    2017-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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