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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까지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수당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고용장려금을 현행 30~80만 원에서 경증은 5만 원, 중증은 10만 원씩 35~9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반지하·쪽방 등 취약주거지 거주자 1만5000가구의 주거...
    2022-08-30 10:04
  •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33.9만 명, 14년 만에 '최대'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33.9만 명, 14년 만에 '최대'
    2019년 최저임금 인상,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자영업 내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진 측면도 있다. 전체 자영업자는 2018년 7월 570만1000명에서 지난 7월 569만1000명으로 1만 명(0.2%) 소폭 감소했다.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20.2%를 기록했고 올해는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8-29 13:06
  • 대기업 절반 “올해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높다”…평균 임금인상률 4.4%↑
    대기업 절반 “올해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높다”…평균 임금인상률 4.4%↑
    응답 기업들은 노동부문 현안 중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최저임금 인상’(44.3%)과 ‘노사현안 판결’(40.5%)을 꼽았다. 한편 우리나라 파업 관행의 문제점을 묻는 말에 기업들은 △과도한 임금ㆍ복지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53.4%) △불법 파업 등 투쟁적 노조 문화(50.4%) △개별기업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30....
    2022-08-28 11:00
  • 르노코리아 노사, 임단협 잠정협의…31일 사원총회서 결정
    르노코리아 노사, 임단협 잠정협의…31일 사원총회서 결정
    이외에 노사는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 임금피크제, 최저임금, 승진, 고과, 승급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및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보고 논의한다. 앞서 회사는 2024년 신차 준비를 의미하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의 '다년합의안'으로 교섭을 진행해 했으나 이를 철회했다....
    2022-08-27 15:06
  • 한국 최저임금, 내년 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높아질 듯
    한국 최저임금, 내년 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높아질 듯
    한국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24일 환율 기준 일본보다 184원 더 높아최저임금 누적 인상률, 엔화 약세 영향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엔화 약세에 최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일본을 웃돌면서 역전됐다. 24일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47개의 도도부현 심의회가 각각 확정한 최저임금을...
    2022-08-24 16:17
  • 로보티즈, 로봇 산업 성장세 따른 수혜 기대 - 유안타증권
    로보티즈, 로봇 산업 성장세 따른 수혜 기대 -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 권명준 연구원은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와 자율주행 로봇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라며 “로봇산업은 기술(AI, IoT)의 진화, 사회구조(인구감소, 고령화, 최저임금 상승)의 변화, 국내외 정책, 코로나19로 변화된 인식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이어져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했다. 권 연구원은 “최근 중국업체들의 제품 출시가...
    2022-08-18 08:29
  • “조망권 훼손·가치 하락” 님비에 갈 곳 잃은 청년들
    “조망권 훼손·가치 하락” 님비에 갈 곳 잃은 청년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서울 원룸에서 거주할 경우 월급 4분의 1을 고스란히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관리비, 생활비 등을 더하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증가한다. 좀 더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을 알아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지체되거나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은...
    2022-08-15 17:00
  • 물가 꺾이자 증시 반색…“추세적 상승은 어려울 듯”
    물가 꺾이자 증시 반색…“추세적 상승은 어려울 듯”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한 축인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더니 지난달(4.2% 상승)에는 17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일 국내 증시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3%(42.90포인트) 오른 2523.78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달 초 연저점(2292.01)을 찍은 이후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 약 한...
    2022-08-11 15:37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공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공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 거제도 조선소 파업을 통해 생생히 국민에게 전달된 사실은 용접 경력 20년 차의 하청 노동자 월급이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한다는 현실이었다. 과거보다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구인난은 그동안 최저임금 논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정도의 일자리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던 맥도날드(일명 맥잡)...
    2022-08-11 05:00
  • [인포그래픽] “다른 나라는 얼마?”...주요 5개국 최저임금 인상 추이
    [인포그래픽] “다른 나라는 얼마?”...주요 5개국 최저임금 인상 추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 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9160원)보다 5%(460원) 올라 월 최저임금은 201만580원(주 40시간 기준)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이를 최종 확정·고시했음에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뿐 아니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2022-08-09 16:08
  • 숙박비 미입금 논란 ‘에바종’, 2020년부터 국내 호텔에 미수금 수천만 원씩
    숙박비 미입금 논란 ‘에바종’, 2020년부터 국내 호텔에 미수금 수천만 원씩
    “직원들 임금체납도 시작됐고, 보증보험 연장도 불가해졌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에바종은 올해 2월 1년에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했고,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 등도 최근까지 판매했다. 에바종은 각종 프로모션과 최저가 정책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기가 높았으나 지난달부터 피해가 속출하며...
    2022-08-09 09:32
  • 尹, 정책 혼선·지지율 추락에 협치로 국정 기조 전환
    尹, 정책 혼선·지지율 추락에 협치로 국정 기조 전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고 공론화에 나서는 것으로 후퇴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적용도 추진 촉매제로 삼았던 국민제안이 흐지부지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물론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은 공론화를 시도한다고 한 만큼 추진 여지를 남긴 상태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국무조정실...
    2022-08-08 16:18
  •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201만580원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월 환산액(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2022-08-06 11:26
  •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에 긴축 가속 우려…연준, 9월 ‘자이언트스텝’ 또 밟나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에 긴축 가속 우려…연준, 9월 ‘자이언트스텝’ 또 밟나
    이후 최저치를 회복했다. 다만 연준이 고용 회복 척도로 주목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월의 62.2%에서 62.1%로 소폭 하락하고 2020년 2월의 63.4%에 못 미쳤다. 미국 경제는 2020년 2월 이후 잃어버린 일자리를 모두 회복했지만, 노동력은 여전히 62만3000명 더 적다고 WSJ는 분석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5%, 전년 동월 대비로는 5.2% 각각 상승했다....
    2022-08-06 09:44
  •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에 소공연 단체행동 예고..."최저임금법 전면 개정해야"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에 소공연 단체행동 예고..."최저임금법 전면 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5일 소공연에 따르면 전날 고용노동부는 앞서 소진공이 신청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서에서 "사업의 종류별...
    2022-08-05 14:49
  • [사설] 은행 성과급 잔치말고 예대마진 줄여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최저수준인 연 0.50%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8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현재 2.25%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반면 예금 금리는 쥐꼬리만큼 올린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예대마진은 대개 2%포인트(p)를 상회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1.5%p 수준보다 오히려 마진폭이 커졌다....
    2022-08-05 05:00
  • 정보통신업 임금 7.5% 오를 때 교육서비스업 0.5% 올라
    정보통신업 임금 7.5% 오를 때 교육서비스업 0.5% 올라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32.2%), ‘동종업계 임금수준’(9.2%)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선 1순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체 규모·업종·지역별 격차는 확대됐다.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
    2022-08-04 12:00
  • 한경연 “코로나19,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
    한경연 “코로나19,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분석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을 당시 최저임금 적용대상 저임금근로자에서 실직자 10명 중 약 3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결과와 비교해보면, 코로나19가 저소득층에 미친 영향은 이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는 2020년 청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4.3...
    2022-08-03 06:00
  • [데스크칼럼]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알바 직원 구하기가 엄청난 스트레스인 데다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에서 내년에 9620원으로 오르면 20~30%쯤 비용 부담이 더 커져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국내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고용원 없는 경영주는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통계에서 직원 있는 자영업자는 6만5000명이 줄어든 대신 ‘나홀로’ 자영업자는 4만7000명 늘었다....
    2022-08-03 05:00
  • ‘간보기’ 된 국민제안…대형마트 휴무 폐지 등 여소야대 부담
    ‘간보기’ 된 국민제안…대형마트 휴무 폐지 등 여소야대 부담
    지난달 20일 대통령실이 밝힌 10개의 제안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서다. 대형마트와 농업계 등에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반향이 커 부담스러웠는지 국민제안 발표 직후 대통령실은 ‘추진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2022-08-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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