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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한전은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임직원이 중대비위행위로 해임 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3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 근거해 최저기준의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며 "퇴직금을 법정 최저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되므로 임의 감액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2022-09-29 15:18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이 밖에 해당 금고에서는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으며,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됐다. 대전 소재 구즉신협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법 위반사례는 회의‧술자리 등 폭언과 모욕적 언행 , 업무시간 외 현수막 설치와 전단지 배포 등 부당한 업무지시, 자녀 등‧하원, 약국...

2022-09-27 16:38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응답)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를 1순위(29.4%)로 선택했다. '법인세 등 세제'(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복수응답)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09-27 12:00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이 중 최저임금법 등 8개 법률은 형사처벌항목 42건 모두 사업주가 처벌대상이다. 그 외에 형사처벌항목 중 처벌대상을 사업주로 하는 비중이 높은 법률은 근로기준법 93.2%(73건 중 68건), 임금채권보장법 92.3%(13건 중 12건), 산업안전보건법 92.0%(88건 중 81건) 순이다. 형사처벌항목 건수가 가장 많은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88건)이고, 근로기준법(73건)이 그 뒤를...

2022-09-26 11:00
[스페셜리포트]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

서울 주요 대학 10곳 주변 원룸의 평균 월세만 50만 원에 달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거주할 경우 월급 4분의 1을 고스란히 주거비로 지출해야 한다. 관리비, 생활비 등을 더하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청년들은 좀 더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을 알아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2022-09-25 17:00
[사설] 지난해 8500명 떠난 공직사회 방치해도 되나

하급 공무원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일반직 9급 공무원 1호봉은 본봉이 168만6500원이다. 7급 1호봉도 본봉 기준으로 180만 원대다. 본봉 기준으론 최저임금 191만4440원에도 못 미친다. 물론 근속기간에 따른 정근수당과 급식비·보조비 등 수당을 더하면 9급 1호봉도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퇴직 증가세는...

2022-09-22 05:00
삼성전자, 국내 최초 11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선정

원자재 가격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분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1조40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기술개발·설비투자 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반도체 협력회사의 안전사고 예방, 품질 향상 등을 위해 2010년부터 5000여억 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제조, 품질, 개발, 구매 등 분야별...

2022-09-21 12:00
[사설] 국민연금 개혁, 정부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쥐꼬리 연금으로는 OECD에서 가장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OECD의 권고는 새로울 건 없다. 이미 해답은 나와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 방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개편안의 방향도 같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소득대체율 45%를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만들었지만, 문...

2022-09-21 05:00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자사주 1만5000주 추가 매입

카카오페이 측은 “신 대표는 신뢰회복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자사 주가가 2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봉 및 인센티브 등 모든 보상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며 “다른 경영진도 지난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이를 카카오페이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한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보탠 바 있다”라고 말했다.

2022-09-16 15:29
상병수당 시범사업 두달 간 240명에 평균 54만원 지급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는 대기기간을 제외한 근로 불가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일급의 60%)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은...

2022-09-16 11:43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1157원 확정…월 233만 원대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 1만766원보다 391원(3.6%)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내년부터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1813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2022-09-16 06:00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힘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100일 간 운영되며 향후 주 1회 이상 회의를 연다.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2022-09-13 15:49
김한길 “대중기상생특위, 尹 지시로 출범…중기 협력, 대기업에 필수적”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힘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게 원자재를 공급 받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을 서너 차례...

2022-09-13 14:54
한국경제 불평등 해결하려면?…'좋은 불평등'

노동시장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책에 따르면, 칠레의 경우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경우 일의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70~74세 연령 중 절반 이상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저자는 "노인들의 빈곤과 자살을 방치하는 것보다, 노인들의 시간제 일자리를...

2022-09-12 09:07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고용노동부 주도로 민주노총의 공백을 보완할 방안을 포함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2022-09-07 16:07
아시아증시, 미국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관망에 전반적 약세

일본증시는 전일 대비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달 2일 이후 1개월 만의 최저치를 찍었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8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31만8000명 늘어 7월의 52만8000명보다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업률은 3.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2022-09-02 17:31
하반기 건설업 평균임금, 전년 대비 5.51% 상승

건협 관계자는 “올해 5월 건설 기성이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 증가가 임금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상승도 임금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통계는 지난 5월 전국 2000개 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집계한 것으로...

2022-09-02 09:03
美 증시 바닥 멀었나…18조 날린 서학개미 ‘비명’

머지 않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고강도 긴축 정책을 이어갈 것이란 의지를 밝히면서 증시는 내리막길을 걸었고, 보유액도 연중 최저 규모인 589억 달러(8월 29일)까지 쪼그라들었다. ◇올 들어 평균 -38% 손실…3배 리버리지 투자 개미 ‘비명’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잠잠해진 건 저조한 수익률 때문이다. 서학개미가 올해 가장 많이...

2022-09-01 14:52
르노코리아 노사, 4년 만에 파업 없는 임단협 타결

임금피크제와 최저임금, 승진, 고과와 승급제도에 대해서는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소송에 들어가 있는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관련 내용은 소송 결과를 보고 논의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는 임단협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노조가 파업에 나섰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으나 올해는 파업 없이 협상을...

2022-08-31 21:14
[2023 예산안] 교육부, 예산 101.8조 편성…‘반도체 인재’ 집중 투자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경우 Ⅱ유형 지원액을 올해와 같은 3000억 원으로 유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학생의 교내 근로장학금 단가를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높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3년 예산안을 통해 교육부 핵심업무인 반도체·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대학에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2022-08-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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