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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하루 4만3960원(최저임금 60%)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유지됐어야 하며, 최소 한 달은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받고, 건보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건보공단의 확신·심사를 거쳐 근로중단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2-11-03 05:00
  • 금융산업공익재단, 신임 박준식 이사장·추원서 상임이사 선임
    금융산업공익재단, 신임 박준식 이사장·추원서 상임이사 선임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임 상임이사에는 추원서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이사장을 선임했다. 신임 박 이사장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한림대 생사학연구소장, 한림대 생사학 HK 연구단장을 맡고 있다. 과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22-11-02 10:58
  •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무한 경쟁의 자영업 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하는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비중은 절반을 넘었다. 통계청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은 ‘500만 원 미만’으로 창업했다. 64.5%는 창업 준비 기간이 ‘1~3개월 미만’이었다. 2019년 기준 월평균 영업이익 최저임금(주...
    2022-11-02 06:00
  •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사용된다. 단 출연 기금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상생ㆍ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이라며 "올해부터 진흥원이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2-10-30 10:43
  •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각론에선 연동제 시행 기준을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원자잿값 10% 이상 혹은 최저임금이 등락할 때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등락할 때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세부 사항을 두고도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연동제 적용할 원자재 범위 및 업계 △원자재 가격 기준 △변동분의...
    2022-10-29 09:30
  •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또 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동조합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 13건의 현장 건의와 14건의 서면 건의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인력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2022-10-28 14:19
  • 김범수 창업자 경영복귀 선 긋는 카카오…올해만 2번째 대표이사 사임
    김범수 창업자 경영복귀 선 긋는 카카오…올해만 2번째 대표이사 사임
    올해 3월 카카오 대표로 취임한 남궁훈 대표는 주가 15만 원을 회복할 때까지 최저임금을 받겠다며 의지를 다졌지만 7개월 만에 카카오 장애 사태로 인해 물러나게 됐다. 남궁훈 대표가 카카오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카카오는 올해만 2번의 대표이사 사임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1월에는 류영준 대표 내정자 선임과 관련된 잡음이 나오자 당시 여민수 공동대표는...
    2022-10-19 15:51
  • '바늘구멍' 뚫었는데…서울시 2030 공무원, 최근 5년간 866명 그만뒀다
    '바늘구멍' 뚫었는데…서울시 2030 공무원, 최근 5년간 866명 그만뒀다
    이들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 수준과 과도한 업무량,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같은 상황에 서울시도 조직문화 개선 TF를 출범해 분위기 변화를 꾀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스스로 사표를 내고 공직을 그만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20~30대 공무원은 866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7년 131명 △2018년 170명...
    2022-10-19 15:13
  •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 ‘먹통사태’에 취임 7개월만에 전격 사퇴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 ‘먹통사태’에 취임 7개월만에 전격 사퇴
    주가가 15만 원으로 회복할 때까지 모든 인센티브와 스톡옵션 행사를 동결하고 법정 최저 임금만 받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6월 지인 기반의 카카오톡을 비(非)지인·관심사 기반으로 전환해 전세계, 메타버스로 확장한다는 ‘카카오 유니버스’ 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프로필을 포함한 카카오톡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그 밖에도 익숙한 3D 형태의 메타버스인...
    2022-10-19 11:16
  • 韓 고용률 OECD 국가 중 29위...5년 만에 6단계 하락
    韓 고용률 OECD 국가 중 29위...5년 만에 6단계 하락
    전경련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 급등이 급등하며 임금을 전체적으로 상승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0년 2.8달러에서 지난해 8.8달러로 오르며 순위가 7단계(28개국 중 19위→ 12위) 올랐다. 전경련은 적정한 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생산성과 괴리된 수준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하고 실업난으로도...
    2022-10-18 06:00
  • 미국 경제전망 놓고 전문가·소비자 엇갈려…투자 주의보
    미국 경제전망 놓고 전문가·소비자 엇갈려…투자 주의보
    지수는 6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후 최근 4개월 연속 개선되면서 경제 낙관론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과거 경제전망의 중요 척도로 여겨졌던 소비자심리지수가 현재의 복잡한 경제 상황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는 실제 경제 상황과 소비자심리가 엇갈리고 있다.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심리지수는 무려 40% 이상 급락했는데...
    2022-10-17 15:58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서사원은 "최저임금 9160원에 주휴수당 등을 더한 민간 시급제로 환산하면 월 92만 원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서사원 근로자는 223만 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일평균 2.68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도 14%에 달한다. 민간 시급제 64만 원에 해당된다. 서사원은 "64만 원어치의 노동을 하고 223만 원의 임금을 받아간 셈...
    2022-10-17 11:3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기초연금이나 실업급여, 기초생계비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사는 이들,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자들 등 이 사회의 다수에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난관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소비위축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재앙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재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다....
    2022-10-17 05:00
  •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 돼 왔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연장근로시간을...
    2022-10-13 11:00
  • “초단기 노동자도 직원” 바이든표 노동정책에 ‘긱이코노미’ 업계 시끌
    “초단기 노동자도 직원” 바이든표 노동정책에 ‘긱이코노미’ 업계 시끌
    피고용자로 분류하게 되면 최저임금이나 병가, 초과근무 수당,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독립계약자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적용했던 가중치 기준을 없애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통제 정도나 가격을 스스로 책정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 독립 계약자인지 피고용인에 해당 되는지를 좀 더 명확히 할...
    2022-10-12 16:27
  • [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목표인 소주성은 최저임금인상 외에도 노동자의 정치력을 강화하는 것이 함께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몇몇 시혜적 지원만 했을 뿐 제대로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일정 수준 개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ㆍ영세업체의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 노조의 조직력 등을 높여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해야...
    2022-10-12 06:00
  • 주가 살린다더니 자사주 소각엔 미온적 태도…2번 죽는 개미들
    주가 살린다더니 자사주 소각엔 미온적 태도…2번 죽는 개미들
    15만 원이 되는 그 날까지 법정 최저임금만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임금만 받고 일하겠다는 것이다. IR를 강화와 TF 구성, 대표 임금 줄이기까지 꺼냈지만, 이들의 주가는 제자리걸음이다. TF 구성이 알려진 날부터 이날까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4.33%(5만3100원→5만54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카카오는 오히려 주가가 큰...
    2022-10-11 15:43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10개월 만에 최소…20대 이하는 '마이너스' 전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10개월 만에 최소…20대 이하는 '마이너스' 전환
    단, 지급건수당 지급액(142만7000원)은 최저임금 인상, 임금 상승 등 영향으로 2만4000원 늘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가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 과장은 “지난해 9월에 신규 신청자가 2만 명 감소했다. 8월(-8000명)에 비해 감소 폭이 굉장히 확대됐다”며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올해 9월 증가요인이 됐고, 고용센터 근로일수도...
    2022-10-11 12:00
  • 30ㆍ40 절반 “결혼해 아이 낳으려면 부부 합산 4억은 있어야”
    30ㆍ40 절반 “결혼해 아이 낳으려면 부부 합산 4억은 있어야”
    종사상 지위별로도 자영업·사업(64.7%), 기타(54.9%)보단 비정규직(69.6%), 정규직(76.7%) 등 임금근로자가 필요 자산수준을 높게 놨다. 부부 합산으로는 61.4%가 '600만 원 이상'을 최저 소득수준으로 인식했다. 본인 소득과 마찬가지로 남성(54.0%)보단 여성(68.8%)이 출산의 진입장벽을 높게 봤다. 특히 본인 소득보다 부부 합산 소득에서 성별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이는...
    2022-10-04 05:00
  • [상보] 영국, 금융시장 혼란 초래 감세안 일부 철회…“부자감세 추진 안 한다”
    [상보] 영국, 금융시장 혼란 초래 감세안 일부 철회…“부자감세 추진 안 한다”
    리즈 트러스 총리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45% 소득세율 폐지는 영국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에 방해가 됐다”며 “지금 정부의 초점은 세계적인 수준의 공공서비스 지원, 임금 인상, 고성장 경제 구축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 소득세율 인하 정책은 지난달 23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450억 파운드(약 72조 원) 규모 감세안의 일부다. 당시 정부는...
    2022-10-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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