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종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수요 증가, 섬유업종은 동남아 시장의 성장세가 호재로 분석됐다.
한편, 산업계는 노동 현안에 대해 우려하면서 △통상임금 기준의 조속한 입법화 △근로시간 단축의 점진적 축소를 건의했다. 이 밖에 △한-중 FTA 협상 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의류)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섬유)을 주문했다.
최저임금은 5210원이 적용된다.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대체휴일제가 전격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28개 부처 총 183건의 제도가 변경된다. 환경·국토가 53건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산림·해양은 43건, 보훈·국방은 31건, 보건복지...
기업들이 가장 많이 건의한 과제로는‘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적용’(21회)이 꼽혔다. 현행 최저임금 적용이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회사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숙박비용이 임금에서 제외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장 건폐율 제한 완화(16회,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 확대(15회, 미개선)...
임금인상을 차등화한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놓고 의류업체 공장들과 노동자 사이의 의견대립에서 촉발됐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류업체 노동자들을 숙련도에 따라 1∼7등급으로 나누고 최저 숙련도 등급인 7등급 노동자(입사 3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월 최저임금을 종전 1662타카(약 2만6800원)에서 3000타카(약...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평가에 따라 최고와 최저 등급 간 2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했다.
임금조정 방식은 연봉을 올릴 때 총인건비 인상률 안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기본연봉은 개인인사 평가 결과가 다음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성과연봉은 해당 연도에만 반영되는 비누적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 임해종 공공정책국장은...
성과연봉 비중은 전체 연봉의 20~30% 이상으로 늘리고 차등 폭은 최고와 최저 등급 간 2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했다.
임금조정은 연봉을 올릴 때 총인건비 인상률 안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기본연봉은 개인인사 평가 결과가 다음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성과연봉은 해당 연도에만 반영되는 비누적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체 연봉의 차등폭은...
먼저 일본 아르바이트의 특징은 지역별, 산업군별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크게 다른 점이다. 법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시급이 25% 올라간다.
단순히 일본 최저임금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3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올해 최저임금은 4000원. 일본의 2009년 전국평균 최저임금은...
아울러 지역별 차등 적용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제 개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중소기업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군 미필자가 중소기업에 1년간 취업시 군 복무기간 1개월 단축, 최대 4개월까지 단축해 주고, 중소기업에 근로하면서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대학진학이나 각종 시험에 가점을 부여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