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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하고 ‘산입범위 확대’ 헌법소원

류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하지만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노정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2018-06-20 11:16
내년 최저임금 심의 기한 열흘 앞두고 깊어지는 노정 갈등

류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28일까지다.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고시해야 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2018-06-19 20:49
‘노동시간 단축’ 던져놓고 뒷짐 진 정부… 산업계 “답답”

앞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노동자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어떠한 조처도 나오지 않았다. 18일 소상공인업계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 위원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018-06-19 10:28
[6·13 지방선거] 정당별 슬로건 공개… 선거 본격 돌입

아울러 가구별 최저 소득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소상공인 적합 업종 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삶의 질’을 내세워 ‘젊은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는 정당답게 수도권에 거주하는...

2018-05-17 11:18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근로장려금 인상’… 한국당, 서민경제 집중공약 발표

또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참석시키고,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적용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범위 및 규모 확대를 통해 현재보다 최대 3배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종석 의원은 “작년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놓고 일자리안정자금의 이름으로...

2018-05-11 11:47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대기업, 부담금 더 낸다

특히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를 고려해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전...

2018-04-19 09:30
[뉴스 더보기]최저임금 산입범위 다툼 ‘시즌 2’ 예고된 까닭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최저임금 심의 때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 생계비 외에 가구 생계비 자료도 단순 참고하자는 정도로 부분 수용했다. ◇궁금증 3. 지난했던 협상, 어디쯤 왔나?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돌아보자. 수차례 협상이 결렬됐던...

2018-03-22 10:00
[경제리포트] 경영계 “고액연봉자 임금까지 늘리는 최저임금제, 반드시 개선해야”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OECD 국가의 절반이 청소년층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OECD는 ‘그룹별 생산성이나 지역별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최저임금을 그룹별로 차등해 정할 것’을 핵심 정책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OECD는 합리적인 최저임금이라면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상황이 고려돼야 하고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에...

2018-03-09 10:18
결렬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 경총,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야"

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07 10:03
이낙연ㆍ김동연 “최저임금 연착륙, 국회 도움받아 최선”

이 총리와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대응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도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는 물가와 기업 환경 등 경제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2018-02-06 17:26
소상공인 절반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것…4대보험은 부담"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4대보험 적용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꼴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스러워해씅며 1인 경영이나 직원 감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등 총 627명을 대상으로 '2018 소상공인 현안...

2018-02-04 17:53
김성태, 文정부 최저임금 정책에 “안이한 현실인식 숨 막혀”…‘혹평’

김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한국당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본목적은 무엇보다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2018-02-01 10:57
김성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개헌에서 벗어나 국회가 중심이 된 국민개헌을 주장하고, 현행...

2018-02-01 10:30
[데스크칼럼] 최저임금은 잘못이 없지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라든가,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차등 적용을 하라든가, 혹은 기업 규모에 따라 시차를 두고 단계별로 도입하라는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들과 머리를 맞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성을 높이는 답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8-01-29 10:37
[이슈&인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이후도 이어져야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도 이른 시일 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설비 투자·전업 대책 등 지원해 비용 분담해야 　- 차등 적용이나 산입 범위 개선 등 현행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수정하자는 업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산입 범위에 관해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의견이 모아진 편이다. 차등...

2018-01-26 10:44
[중기인사이드] 정부대책서 또 빠진 숙원과제 …여전히 답답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에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가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간담회’에서 정기상여금, 숙식비, 현물급여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연령대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2018-01-22 10:44
김상조 “프랜차이즈 포화상태 속 임금인상, 어렵지만 함께 분담해야”

“최저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다. 이 부담을 함께 분담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현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장...

2018-01-19 11:07
“급격한 노동정책으로 465조 기업 부담 발생…해고유연화 등 보완책 시행해야”

이 대표는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노사 입장 및 시장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공익주도적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진단하며 “최저임금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산정기준을 재수립하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단축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이슈가 가중될 것으로...

2018-01-17 17:14
최저임금 후폭풍 거센데…‘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 어쩌나

업계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나 업종·지역·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라고 꾸준히 외쳐왔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회견 기자회담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정부가 만들어 둔 대책을...

2018-01-11 10:29
최저임금 ‘7530원 시대’ 개막…중소기업계 "인건비 부담에 허리띠 더 졸라매야"

이들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휴일가산 중복 할증 불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의 추가 보완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키오스크 등 무인 설비나 공장 자동화 투자를 통해 고용 인력을 대체하겠다고 말한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00곳 가운데 82%가 ‘신규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복수의 채용관련 사이트...

2018-01-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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