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차등적용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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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자영업자들 다 망한 뒤 '소득주도 성장' 의미 있나”

앞서 연합회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이번 주 내로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5인 미만 차등 적용이 묵살된 데 대한 이의신청”이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는 점은 안다”고 말했다. 이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2018-07-17 10:10
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동맹휴업은 한발 물러나

전편협은 이날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더불어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 수수료 인하와 근접 출점 중단을 요구했다. 전편협은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편의점에 최저임금 인상 비판 현수막을 부착하고 신용카드를 선별 거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소식 이후 등장했던 동맹휴업과 심야 영업 중단 및 심야 가격 할증 등의 단체 행동은...

2018-07-16 14:42
[특징주] 한네트, 최저임금위원회 10.9%인상 제시…키오스크 사업 기대감 ↑

앞서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사용자위원 9명은 13일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2018-07-16 09:28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좋지 않은 고용사정 반영한 결과”

공익위원인 김성호 최저임금위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공익위원들이 반대한 데 대해 "업종별 구분을 할 만큼 (기준이 될) 완벽한 통계가 없다"며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 과연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를 정부 전문가들도 염려했고 동의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2018-07-14 08:57
내년 최저임금 '8350원' 노사 모두 반발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던 소상공인연합회는 “불과 2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나 인력감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고, 가격 인상도 예고했다.

2018-07-14 08:39
경영계 빠진 최저임금위, 막판 협상… 내년 최저임금 '근로자·공익위원' 손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경영계에 오후 10시까지 복귀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약 6시간 내부회의를 진행한 끝에 회의 불참을 결정하고 이를 최종 통보했다. 사용자위원이 불참 입장을 분명히...

2018-07-14 01:11
내년 최저임금 결정 마라톤 회의 시작… 사용자위원 불참

1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사용자위원 9명은 이번에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서울에서 별도 모임을 하고 이번 전원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만큼, 사용자위원 중 일부라도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크다. 류장수 위원장은...

2018-07-13 11:04
내년 최저임금 결정 D-DAY… 늦어도 내일 새벽 결론

1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사용자위원 9명도 이번에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해도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만 나오면 의결 정족수는 충족한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이들 중 어느 한쪽이 빠지더라도 재적 위원...

2018-07-13 10:33
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깊어진 노사 갈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발로 근로자위원의 불참 이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9명이 나오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시급 7530원)에 달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고려해 1만760원을 제시하며...

2018-07-12 11:26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반영 안 되면 휴업도 불사”

앞서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표결에 부쳐 14대9로 부결시켰다. 휴업 일시에 관한 질문에 신 대표는 “14일까지 상황을 보고 협의한 뒤 다음주 월요일(16일)부터 휴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며 “회원사가 7만 명이라 동시에 움직이기는 물론 힘들지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나를 잡아가라!’는 피켓의 문구를 각 편의점 앞에...

2018-07-12 10:58
홍종학 “최저임금 문제 속도 맞지 않아 부작용…서민경제 돈 돌게 하겠다”

장기적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홍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그는 “그것은 장단점이 있고, 그 장단점을 내각에 틀림없이 전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번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 홍 장관은 “인도, 싱가포르 두 국가는 한국 경제와 굉장히 보완적인...

2018-07-12 09:00
최저임금위 또 파행...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발로 근로자위원의 불참 이후 전날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9명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표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퇴장한 행동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제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내에서 합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2018-07-11 16:59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 사용자위원 전원 퇴장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2018-07-10 19:39
[속보]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 제12차 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 참석… 찬성 9표ㆍ반대 14표

2018-07-10 19:12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5인 미만 소상공인 차등 적용” 촉구

김 위원장은 “시혜를 베풀 듯 선별된 일부 업종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소상공인업종’에 공평한 차등화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2명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강력한 의지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고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10 16:44
내년 최저임금 이번주 결정... ‘업종별 차등 적용’ 막판 변수

반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회 양극화만 더욱 심화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1988년 한 차례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2018-07-10 10:43
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입장문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무엇보다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이번에 반드시 도입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차등 적용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선결이라는 구체적인 의견까지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2018-07-09 08:00
최저임금위, 노사 '사업별 구분적용' 대립

사용자 위원은업종별·규모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을 제출하고 근로자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자위원은...

2018-07-04 21:24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속도 내지만 인상폭ㆍ업종별 차등화…난제 산적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의 심의에 있어 노사 대립 구도가 어느 때보다 악화돼 있어 심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해 인상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부작용이 큰 만큼...

2018-07-04 10:41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중기중앙회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 인상,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어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2018-06-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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