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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필리핀 이모’ 반갑지만 그림의 떡 되면 곤란
    적용하지 않는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도우미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했다. 인구문제라는 대의명분으로 노동계를 설득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대안도 있다. 일본 독일 등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한국은 출산·육아 부담 때문에 일을 포기한 경력 단절 여성이 무려 140만 명인 나라다. 정부는 핑계만 찾을 게 아니라 길을 찾아야 한다.
    2024-08-02 05:00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기업 규모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처벌, 준수사항 차등 적용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사자의 안전규정 준수의무 부과, 위반 시 업무배제, 처벌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은 국가...
    2024-07-31 15:39
  • 與송언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안 발의
    與송언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안 발의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 상승,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해 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2024-07-21 09:42
  • [르포]“인력 줄이고, 쪼개기 근무도 못 버티는데”…사장님은 ‘한숨’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르포]“인력 줄이고, 쪼개기 근무도 못 버티는데”…사장님은 ‘한숨’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영세 소상공인으로, 각종 비용 인상과 수익구조 악화, 소비 침체의 삼중고”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어려운 경영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엔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고 노동생선상이 낮은 업종들이 많은 것을 고려, 반드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와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2024-07-14 12:00
  •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1만원대 유감...배민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해야”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1만원대 유감...배민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해야”
    그동안 프랜차이즈협회는 최저임금 동결·인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170원) 올랐다. 협회가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역시 2일 안건 부결됐다. 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
    2024-07-12 17:12
  •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1700원)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제계는 아쉬움을 표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 등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2024-07-12 13:12
  • 파이터치연구원 “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파이터치연구원 “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1~4인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된 도ㆍ소매업과 숙박ㆍ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장의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은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시각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2024-07-10 12:00
  •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여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다.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내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폐업·경영 위기를 호소하는 절박한 목소리는 또 묻혀 버렸다. 노동계는 쾌재를 부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현안을 심의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폭력을 불사하며 강압적...
    2024-07-05 05:00
  • [속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내년에도 단일 적용
    [속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내년에도 단일 적용
    2024-07-02 18:21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편의점의 상품원가·수수료 비중이 과도한 점...
    2024-07-02 16:12
  •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법정 제출 시한인 6월 27일을 넘겼다”며 “6월 25일 5차 전원회의 때부터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하는 주장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2024-07-02 11:18
  •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입각한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해를 제외하고 적용된 적은 없다. 1988년에는 식료품·석유·의복 등 1그룹(12개 업종)과 석유석탄·철강·비철금속·담배·음료품 등 2그룹(16개 업종)으로 나뉘어 최저임금이 설정됐고, 2그룹이 1그룹...
    2024-06-27 20:46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2024-06-27 16:20
  • "자영업자 54.4%,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자영업자 54.4%,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30.6%)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3.2%)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8.0%)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2024-06-26 11:00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는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정부와 사용자위원, 일부 공익위원들도 차등 적용 주장이 법적 근거가 빈약하고 논거도 없는 주장임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뒤에 있는 목적은 당장에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2024-06-25 15:55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최저임금액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한' 등을 주요 현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교육위원회, 58.5%) △기후변화 피해(50.7%) △성폭력 대책(여성가족위원회, 42.8%) △어린이 교통안전(행정안전위원회, 41.1%) △마약류 방지(보건복지위원회, 32.7%)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현안도 국회가...
    2024-06-22 06:00
  •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영세사업자, 가사근로자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연구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은 “서울시는 임금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이 업종별로 차등을 둬달라는 요구가 있고, 하반기에는...
    2024-06-20 17:15
  •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도제 시스템 근로자에게 부득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면 교육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재 회장은 “팬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차등적용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6-20 15:26
  •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 학계·전문가가 참석한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의 경제적인 효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해외사례 및 법제도 검토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깊이 있는 학술적 접근과 토론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2024-06-19 11:15
  •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노동계가 “특정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인력난이 악화되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만 낮추게 된다”고 지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오히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 차별조장 조항들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2024-06-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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