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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아파트 거래절벽에 가격 급등, 시장왜곡 심각
    이런 추세라면 9월 월간 거래량이 1000건을 밑돌아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6월 1만5591건, 7월 1만655건이었다가 8월 4589건으로 급감했다. 이번 달에는 아예 ‘거래절벽’이다. 서울시가 2006년 월간 매매동향 집계를 시작한 이래 거래 건수 1000건 이하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부동산 매매시장이 마비된 상태임을 뜻한다. 그럼에도...
    2020-09-20 17:43
  • [미국은 지금] 디지털경제로 확산된 트럼프의 무역전쟁
    [미국은 지금] 디지털경제로 확산된 트럼프의 무역전쟁
    이와 아울러 디지털기업들의 자산 중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이들 디지털기업들이 세금부담이 낮은 조세피난처로 이전하여 막대한 규모의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세율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즉 애플의 경우 유럽본사가 법인세율이 2% 미만인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결과 애플을 포함한...
    2020-08-25 17:21
  • [7·10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최고세율 6.0%
    [7·10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최고세율 6.0%
    과표 3억 원 이하의 경우 최저 수준인 1.2%로, 94억 원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최고 수준인 6%가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일괄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책에선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노력...
    2020-07-10 12:03
  • 문재인 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대책”…’징벌적 과세’ 속도전 나선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대책”…’징벌적 과세’ 속도전 나선 민주당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2020-07-06 15:59
  • [약발 다한 12·16대책] 집값 상승, 돌고 돌아 강남으로
    [약발 다한 12·16대책] 집값 상승, 돌고 돌아 강남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진 데다 이낙연 전(前) 국무총리 등 여권 유력 인사까지 보유세 부담 경감론을 거들고 있다는 점도 믿을 구석이다. 수요도 점점 탄탄해지고 있다.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 등 강남권 초대형 개발사업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급매물 소진 이후...
    2020-06-11 06:30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최저임금 인상 ‘고용악화’ 불러 현실과 다른 ‘소주성’ 대실패 정부재정지출, 민간 중심으로 규제개선 함께 논의돼야 리쇼어링 문턱도 너무 높아, 非수도권 복귀 땐 더 큰 혜택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외치며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당은 ‘기업 옥죄기’ 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기업인 출신 의원은 손에 꼽는다....
    2020-06-03 05:00
  • 산업계 "코로나로 105조 원 규모 유동성 필요…정부, 특별대책 마련해야"
    산업계 "코로나로 105조 원 규모 유동성 필요…정부, 특별대책 마련해야"
    이어 정 회장은 26개 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정책, 시스템 개선 △AI, 바이오 등 고급인력 양성 확대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부 공공조달정책제도 개선 △법인세율 등 세재 검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주 52시간제 시행의 유연성 확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지양 △의원 의뢰 입법 방지책 도입 등을 정부에...
    2020-05-29 14:43
  • [사설] 리쇼어링, 수도권 풀고 기업환경 혁신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35%→21%), 공장이전비 지원, 규제의 철폐 등으로 2016년 이래 해마다 수백 개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은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국제분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공급망이 붕괴되고, 지구적 차원의 협력구조가 깨지는 상황이다. 싼 임금과 경쟁력 확보가...
    2020-05-17 17:25
  • [사설] 실물경제 수직 하락, 기업활력 비상 대책을
    2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7%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69.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설비투자(-4.8%)와, 건설업체들의 시공실적인 건설기성(-3.4%)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멀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9.8로 전달보다 0.7포인트(P) 낮아졌다. 11년여 만에 가장 큰...
    2020-03-31 17:41
  •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그동안 정부는 국민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장려금까지 크게 증액시켰다. 2018년의 근로장려금은 1.3조 원으로 조세지출 중 11위였으나, 2019년 4.9조 원과 2020년 4.4조 원으로 크게 늘어 1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18년 근로자는 1857만 명이었는데, 이 중 39%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2020-03-29 18:07
  •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경총은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세율 인하와 최저한세제 폐지와 같은 세제 개선으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 안정성 차원에서는 감시위원 선임 시 3%룰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25%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거치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또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2020-03-23 14:00
  • 황교안 “세계 경제 위기…이해찬, 국민 혈세 ‘쌈짓돈’으로 생각”
    황교안 “세계 경제 위기…이해찬, 국민 혈세 ‘쌈짓돈’으로 생각”
    황 대표는 "무엇보다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구간 단순화는 매우 의미 있는 경제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각종 세금 폭탄도 제거해서 국민들 실질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그로 인해 소비 진작을 이끌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주 52시간제...
    2020-03-13 10:23
  • [사설] 기업정책이 가른 한국과 美·佛의 경제 성과
    기업 해외 유보금의 국내 환입을 위해 세율을 35%에서 15.5%로 내렸다. 파격적인 감세조치다.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과감한 개혁도 추진했다. 프랑스도 법인세와 부유세를 대폭 하향했고,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높였다. 한국은 거꾸로 갔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했고,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최저임금의...
    2020-02-26 18:12
  • 심재철 ”문재인 경제정책, 특단 대책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심재철 ”문재인 경제정책, 특단 대책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대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전면 개혁, 법인세율 인하, 노동시장 개혁,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3권이 헌정ㆍ민생ㆍ안보 등 '3대 재앙'으로 점철된 시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달라. 통합당이...
    2020-02-19 13:05
  • [2020 美대선] 민주당 경선 3위로 부상한 블룸버그의 뒷심...돈이 좋네
    [2020 美대선] 민주당 경선 3위로 부상한 블룸버그의 뒷심...돈이 좋네
    특히 600억 달러(약 70조 90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로서 “부유층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개인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을 제안했다. 실용적인 정책 강조와 함께 그가 뒷심을 발휘하는 원동력은 무엇보다 광고에 쏟아 붓는 돈에서 나온다. 사재를 털어 2억 달러의 선거 자금을 동원했는데, 이는 개인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샌더스의 2배가 넘는다. 이...
    2020-02-17 15:25
  •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그러나 정부는 오차율을 17년 만에 최저치로 줄였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 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 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이며 이월 2조6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293조4543억 원으로...
    2020-02-10 11:30
  • 인도,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소득세율 최대 10% 인하
    인도,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소득세율 최대 10% 인하
    인도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5%로 예측했는데, 이대로라면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11년 만의 최저 성장이다. 이에 나렌드라 모디 정권은 대규모 신년 예산을 발표하고, 이와 함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소득세율을 중산층을 중심으로 최대 10% 인하해 침체된 소비를 자극한다는 방침이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50만~75만...
    2020-02-02 16:51
  • [출근길] 신격호 빈소서 만난 신동주, 신동빈 형제·가상화폐 세율 20% 검토·짜장면 7% 올랐다·'영등포 쪽방촌' 재개발·CJ제일제당, 내달 26개 품목 9.7% 인상 (경제)
    [출근길] 신격호 빈소서 만난 신동주, 신동빈 형제·가상화폐 세율 20% 검토·짜장면 7% 올랐다·'영등포 쪽방촌' 재개발·CJ제일제당, 내달 26개 품목 9.7% 인상 (경제)
    가상화폐 세율 20% 검토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을 복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상화폐를 담당하는 조직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020-01-21 06:00
  •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을 세율을 적용해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우선...
    2020-01-20 16:36
  • [데스크칼럼] 우리 시장이 ‘담배가게 아가씨’처럼 매력 있을까
    [데스크칼럼] 우리 시장이 ‘담배가게 아가씨’처럼 매력 있을까
    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법정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같은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업은 더 험난한 경영 환경에 맞닥뜨리고 있다. 기업이 해외로 떠나면 일자리도 떠난다는 현실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쓴소리는 국내 기업환경의 답답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그는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01-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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