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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의 '내로남불'…옐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요구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촉구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다 함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해 수준 높은 경쟁을 기반으로 전 세계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 시킬 수 있다”며 “현재 주요 20개국(G20)과 법인세율 바닥 경쟁을 멈추기 위한...

2021-04-06 14:41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근로소득세인데,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노사 협상에 의한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면서 국세수입 중 소득세 비중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득세 최고세율도 지난 10년간 10%P 올랐다. 이는 같은 직접세인 법인세의...

2021-03-17 05:00
한경연 "바이든 행정부 조세정책 대응 위해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GILTI)을 현행 10.5%에서 21%로 높인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오프쇼어링 추징세 등이 적용되면 기존 한국의 대미 수출기업들은 조세 부담이 늘어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에...

2021-03-16 06:00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상승률 19.08%↑…'종부세 아파트' 52만 가구 달해

세종 70.68%로 공시가 상승률 '최고'…제주 1.72%로 '최저'공시가격 중윗값 1억6000만 원…세종 4억2300만 원으로 '최고'공시가격 급등에 지난해보다 3600억 재산세 세수 증가 예상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이 52만 가구를 넘어섰다. 작년(31만 가구)보다 21만 가구가 늘어난 셈이다. 서울은 공시가격...

2021-03-15 13:17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구체적으론 “법정세율 인상 대신 과세기준 확대를 통한 한국의 조세제도 효율성 증진은 흥미로운 정책 접근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개편하고, 추가적으로 경제 디지털화와 기후변화 관련 세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2021-02-17 14:34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1999년 소득세 기본세율을 23%에서 22%로 인하했다. 기업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블레어 총리는 1997년 9월 영국 영국노동조합회의(TUC)에서 대처 전(前) 정부가 확립한 노동 유연성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보수당의 노조 정책을 철폐하지 않는 대신 노동자의 권리 보장(최저임금제, 근로시간지침 등) 정책을 도입해 균형을 맞추며...

2021-02-15 06:00
한국지엠 사장 "경직된 노동환경과 정부 규제가 투자에 걸림돌"

9%는 '과도한 정부 규제'라고 답했다. 노동정책의 핵심 애로 사항으로는 47.7%가 근로시간 단축, 18.1%가 통상임금 확대, 11.9%가 최저임금, 9.8%가 엄격한 해고제도라고 답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포럼에서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역내 경쟁국, 특히 홍콩의 세율을 크게 웃돌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1-01-28 13:39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같은 당 강훈식 의원 안도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에 월 1조2000억 원이 필요하다. 단순 계산해 6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만 줘도 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올해 예산의 일부 재조정 등 나랏빚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고려할 가장 가능한 방안은 지난해 1차...

2021-01-24 18:07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60만 원'이라는 액수는 정부가 최저 생활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2020년 기준 52만7158원이라는 점에서 착안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돈으로, 기본소득이 우선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예전에는 '경제 위기'가 금융의 영역에서 시작해...

2021-01-20 19:07
옐런도 중국 겨냥...“모든 수단 사용해 불공정 행위 억제”

현재 금리가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크게 행동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이익은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옐런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가 향후 법인세율...

2021-01-20 09:24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토지주들, LH 설명회 불참 결정

공전협은 “현금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0%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낮은 보상액에 양도세 20∼40%를 물고 나면 다른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익 목적의 강제수용 시 비개발제한구역 등에 못 미치는 감정가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변 토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금을 공제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토지 매입이...

2021-01-07 13:18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퓰너 회장은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42%에서 내년 45%로 OECD 평균인 약 35%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며 이번 세율 인상은 한국 경제의 가장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집단에 더 큰 세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퓰너 회장은 이런 증세 정책은 세율을 낮추는 다른 선진국과의 경제정책과 상반된다고 짚으며 “자유롭고 활력 있는 한국경제를...

2020-12-08 11:00
[퀴즈한잔] "친환경·부자증세"…조 바이든의 경제 정책은 무엇?

바이든 당선인은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9.6%를 재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부정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무역 질서 복원도 예고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조건 없는 자유무역이기보다 규범적인 공정무역에...

2020-11-11 06:00
최배근 교수 “바이든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 文정부 ‘소주성’과 비슷”

‘소득세율도 다시 원상복귀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한 것처럼 바이드노믹스는 ‘임금주도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금 미국 연방정부 최저임금이 시간당 7불 25센트인데 이걸 15달러까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고 한다. 우리 최저임금 인상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의 그린 뉴딜 정책에...

2020-11-09 09:46
[2020 미국의 선택] 당선 유력 바이든, 트럼프 유산 다 엎을까

바이든은 최고 법인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도 10.5%에서 21%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소득세율도 최고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12.4%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원을 늘려 그 돈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와 인프라 재원 등으로 쓴다는...

2020-11-05 16:39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바이든은 최저시급을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2배 이상 늘리고, 중산층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제 정책의 경우 ‘현행 유지’와 ‘인상’으로 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21%)와 개인소득세(10~37%)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상속세를 폐지하고 세제 간소화 등을 통해 부자 감세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21...

2020-10-27 06:00
정부 "디지털세 과세해도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과세안 내년 중반 확정

이외에 적용 예외, 실효세율 합산 범위, 규칙 적용순위, 최저한세율 등은 국가 간 견해차가 커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OECD 사무국은 과세 기준을 매출 1조 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복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세금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이중계산 방지 논의도 내용에 반영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국...

2020-10-13 16:15
경총 회장단, 정기국회 추진 기업부담법안 대응방안 논의

손 회장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이전부터도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가 고착화 됐으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등 세율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지속해서 위축되어 왔다”며 “지난 2년간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38%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방향을 돌리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2020-10-07 09:00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급작스럽게 남매에 증여한 까닭은?

실제 이마트와 신세계는 장기 불황에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최근 10년 새 최저가 수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이마트 주가는 지난 2018년 2월 고점대비 56% 하락했고, 신세계 주가도 역시 2018년 5월 주가 대비 56% 떨어진 상황이다. 전일 기준 이마트의 종가는 14만1500원으로 증여 지분의 가치는 3244억 원이다. KB증권에 따르면 증여세율 50%를 가정할...

2020-09-29 10:28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인하

이에 따라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 원 미만에서 최고 45만 원까지 평균 10만 원 가량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총 환급 규모는 최대 63억 원가량이다. 구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 제도상 지방자치단체는 1가구 1주택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국세청이...

2020-09-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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