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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애초 14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2023-01-30 19:46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먼저 금융위는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당초 14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2023-01-30 19:35
금융위 “신규대출 중단 지양해야…금융권 서민금융 지원 확대 필요”

이 처장은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료를 낮추면서 금융권의 취급금리는 높이는 등 조치가 시행된 만큼,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확대 공급,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처장은 “현 경제 상황에서 서민층에 자금공급이 제대로...

2023-01-16 15:24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 체불은) 생계비를 단순히 미루는 정도가 아니라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임금 체불’이 아니라 ‘임금 절도’가 더 맞는 표현인 거죠.” 이주노동자를 돕고 있는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 변호사 사무실에 임금 체불을 호소하는 이주노동자의 발길이...

2023-01-06 06:00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외식 물가상승을 감안해 결식아동 급식최저지원단가를 끼니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시특례보증 2800억 원을 공급한다. 필수 생활 분야별로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여준다. 주거 분야에서는 정책모기지를 확대 개편하고 임차인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우대금리...

2023-01-04 09:00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해와 동일하게 1.7%로 동결된다. 올해는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2023-01-02 14:50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번 돈은 모두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부치고 본인들은 최저 생계비로 버텨냈다. 60년이 지난 지금 ‘파독’의 서사는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을 통해서다. 최근 들어 아시아권에서는 ‘코리안드림’을 좇아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찾으려는 이주노동자들의 대기 열풍이 거세다. 저임금과 일자리 부족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얻을...

2023-01-02 06:00
[장석주의 시각] 신문 칼럼을 쓰는 보람

그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소 상공인, 최저생계비를 벌기 위해 산재 위험을 무릅쓰는 용접노동자들, 소년공들, 그밖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칼럼이 좋다. 그들의 열악한 처지에 분노하고, 그들을 옥죄는 가난과 부당한 따돌림에 함께 슬퍼하는 칼럼이라면 더 좋다. 저녁이 있는 삶에 기여를 하고, 제 잇속보다 남에게...

2022-12-29 05:00
금리급등 영향, 주택대출 갚는데 소득 60% 쓴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한다. 주담대에 신용대출까지 받은 차주의 경우 이미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비취약차주의 소득 또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 취약차주 비중이 상당폭 확대될...

2022-12-26 10:07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필수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유와 LPG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유연탄과 LNG의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도 내년...

2022-12-21 14:08
"가계대출 금리 7% 시대, 건보료만 내도 원리금 못 갚는 대출자 120만명"

일반적으로 DSR 70% 초과 대출자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DSR이 90% 초과하는 대출자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차주를 의미한다. 이들의 부채는 3월 말 253조9000억 원에서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로 오르면 335조7000억 원으로 81조8000억 원이 급증한다. 특히...

2022-11-09 10:21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기초연금이나 실업급여, 기초생계비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사는 이들,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자들 등 이 사회의 다수에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난관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소비위축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재앙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재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다....

2022-10-17 05:00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정부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인 5.47%로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4인 기준)을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리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까지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수당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

2022-08-30 10:04
상위 20%, 적자 가구 줄었다…월 소득 중 26%만 생계비로 사용

반면 소득 하위 20%는 소득 중 76%를 생계비로 사용했고, 절반이 넘는 가구가 적자를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의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중 적자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10.5%보다 4.4%포인트(P) 낮아진 6.1%였다. 역대 최저치다. 적자 가구는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인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은...

2022-08-21 10:38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2023년 기준중위소득 수준에 대한 논의는 6월 초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 논의로부터 시작되어, 수차례의 소위 추가 논의와 비공식 협의, 그리고 두 차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로 이어졌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2022-08-01 18:44
[이투데이 말투데이] 정위전해(精衛塡海)/생활임금 (7월29일)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우리나라는 서울 성북구, 노원구가 2013년에, 경기 부천시가 2014년에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 대전...

2022-07-29 05:00
대출금리 7% 때, 190만명 원리금 상환하려면 최저 생계비만 써야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르면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최저 생계비만 써야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리 급등기를 맞아 금리 상승이 가계 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1616조2000억 원으로, 평균 금리(3.96%)가 3...

2022-07-18 11:18
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경총은 또 매우 높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고려하면 5.0%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2022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0%를 이미 초과해 G7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62.0%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2022-07-10 12:00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최저임금이 얼마이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시장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임금지급 주체가 감당할 수 있는...

2022-07-01 05:00
[종합]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월급 환산 201만580원

노동계는 21일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다.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급증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경영계는 23일 6차 전원회의에서 원자재 등 생산재 가격 상승, 기준금리 인상발 금융비용 급증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동결(9160원)을 요구했다. 28일 7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340만 원, 경영계는 9260원을 내놨다. 최초...

2022-06-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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