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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파기환송심 최후변론에서 "20년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5년형을 구형하고 벌금 300억 원, 추징금70억5281만 원을...
    2020-01-22 17:42
  •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해 거액의 뇌물을 장기간 수수했고...
    2020-01-22 16:04
  • 손석희, ‘뉴스룸’ 하차… 후임 앵커 서복현 기자 누구? ‘국정농단’ 때 자주 보던 그 얼굴
    손석희, ‘뉴스룸’ 하차… 후임 앵커 서복현 기자 누구? ‘국정농단’ 때 자주 보던 그 얼굴
    서복현 기자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특히 세월호 당시 모든 방송사 취재진이 철수한 뒤에도 약 3개월간 팽목항에 머물며 뉴스를 전했다. 또한 그는 2016년 10월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태블릿 PC를 취재했으며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당시 서복현 기자는 매일 JTBC에 출연하며...
    2019-12-23 23:28
  • 최순실 "검사가 3족을 멸한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최순실 "검사가 3족을 멸한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최 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특검 수사받을 때 신자용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3족을 멸한다고 했던 말이 현실이 됐다"며 "무작위적이고...
    2019-10-30 13:40
  • '비선 실세'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시작
    '비선 실세'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시작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3ㆍ본명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 원...
    2019-10-29 21:50
  •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법원 유ㆍ무죄 판결 존중…양형만 심리해야”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법원 유ㆍ무죄 판결 존중…양형만 심리해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대법원의 유·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양형에 대해서만 심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유무죄 판결에 대해 다투지는 않겠다”...
    2019-10-25 12:27
  • 이재용 파기환송심 출석…“심려끼쳐 송구”
    이재용 파기환송심 출석…“심려끼쳐 송구”
    이날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시위대는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연달아 외쳤다. 법원에는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렸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비선실세’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2019-10-25 10:16
  • ‘집유’ 신동빈, 묵시적 청탁 뇌물공여 인정됐지만 결과 달랐다
    ‘집유’ 신동빈, 묵시적 청탁 뇌물공여 인정됐지만 결과 달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가장 먼저 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모두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다. 17일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등과 달리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도 원심의...
    2019-10-17 14:29
  • '버닝썬' 김상교, 전적있던 좌파 정치 설계 주장…"조국 사태 후폭풍"
    '버닝썬' 김상교, 전적있던 좌파 정치 설계 주장…"조국 사태 후폭풍"
    이날 김 씨는 "버닝썬 사태가 커지던 지난 3월 진보단체 인사 및 여당 의원이 찾아와 나를 때린 사람은 최순실 조카인 것 같으며 '제2의 국정농단' 이슈로 끌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김상교 씨의 이같은 주장에 따라 김지하 시인의 아내 김주영 씨에 과거 인터뷰도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김지하 시인의 아내 김영주씨는 지난 2011년 조선일보와의...
    2019-10-03 11:26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5일 첫 공판…뇌물액 쟁점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5일 첫 공판…뇌물액 쟁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 달 25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 25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액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이에...
    2019-09-26 10:57
  • 서울고법,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형사1부 배당
    서울고법,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형사1부 배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형사1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액수가 쟁점이 될 것으로...
    2019-09-04 16:11
  • 삼성전자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횡령금액 추후 공시"
    삼성전자는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원심판결 중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고 3일 공시했다. 대상자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다. 회사 측은 “향후 제반 과정의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2019-09-03 17:17
  • [증시 키워드] 국정농단 파기환송에 삼성그룹 ‘흔들’...삼성바이오↓ㆍ호텔신라↑
    [증시 키워드] 국정농단 파기환송에 삼성그룹 ‘흔들’...삼성바이오↓ㆍ호텔신라↑
    전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액이 추가 인정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줄줄이 하락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여파로 전날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750원(1.70%) 하락한 4만3400원에...
    2019-08-30 08:36
  • [국정농단 선고] "말 구입비 뇌물, 묵시적 청탁 인정"…파기환송심 형량 관심
    [국정농단 선고] "말 구입비 뇌물, 묵시적 청탁 인정"…파기환송심 형량 관심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이 2년여 만에 핵심 인물 3명에 대한 파기환송으로 결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 대해 분리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됐고, 최순실 씨는 일부 유죄 중 강요죄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심이 무죄로 본 혐의 일부가 뒤집혔다. 29일 서초동 대법정에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는...
    2019-08-29 17:11
  • [국정농단 선고] 블룸버그 “이재용 유죄 추가...삼성, 무역 혼란 속 불확실성 다시 증가”
    [국정농단 선고] 블룸버그 “이재용 유죄 추가...삼성, 무역 혼란 속 불확실성 다시 증가”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은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삼성의 경영에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2019-08-29 16:55
  • 박근혜·최순실·이재용 '파기환송'한 대법원…파기환송 뜻은?
    박근혜·최순실·이재용 '파기환송'한 대법원…파기환송 뜻은?
    대법원이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파기환송'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점령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고자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경우 2심법원에서 항소심...
    2019-08-29 16:34
  • [국정농단 선고] 박영수 특검 "이재용 부정 청탁ㆍ마필 뇌물 인정 다행…파기환송심 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국정농단 선고] 박영수 특검 "이재용 부정 청탁ㆍ마필 뇌물 인정 다행…파기환송심 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박 특검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특검은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2016년 12월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2019-08-29 16:24
  • 삼성그룹주, 이재용 추가유죄 판결에 ‘추풍낙엽’
    삼성그룹주, 이재용 추가유죄 판결에 ‘추풍낙엽’
    이날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기존 2심 판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2019-08-29 16:23
  • [국정농단 선고] 이재용 변호인 "뇌물 공여죄 인정 아쉬워…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확정에 의미"
    [국정농단 선고] 이재용 변호인 "뇌물 공여죄 인정 아쉬워…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확정에 의미"
    한편,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은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등 형소법의 근본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해 판결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법치일로 기록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 사법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 사건 관련자 사이의 공모 사실 인정이 어렵자...
    2019-08-29 16:12
  • [국정농단 선고] 대법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심 다시"…뇌물액 또 쟁점
    [국정농단 선고] 대법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심 다시"…뇌물액 또 쟁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은 29일 서초동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각각의 사유로 파기환송했다. 우선 전합은 박 전...
    2019-08-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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