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탄핵을 당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면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다. 탄핵을 받을 만큼 실정을 했는데 벌써 그 실정의 질곡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형량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사면을 하자고 하니 참 이해가 안 된다.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일까?
지난 12일 한국증권신문 오혁진 기자가 버닝썬 사태의 배경에 국정농단 세력이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일조했던 노승일이 없었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보도를 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승일에 대한 후원의 손길이 쇄도했다.
앞서 오혁진 기자는 자신의 SNS에 “다음 주부터 1~2주에 한번 씩 폭탄 하나씩 터집니다”라며 예고한바 있다. 이 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2년 5개월만에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남녀 2518명에게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P))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6%P 상승한 30.4%를 기록했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3주...
헌재는 28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 씨는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최순실의 세관공무원 인사 개입에 관여하면서 공무원을 추천하고 대가로 금품을 계속 수수했다"면서 "추천한 공무원이 임명되자 알선의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범정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로 형을 가중했다.
특히 고 씨 측이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이유를 들어 주장한 특정범죄신고자...
문 총장 취임 이후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달려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 핵심 인물을 구속기소한 후에 곧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다.
이 전 대통령 사건 후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 매달렸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도맡았다. 인력도 자연스레 특수부에...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1일 이들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합에서 맡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 명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을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마지막으로 연장됐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이 진행 중일 경우 2개월씩 최대 세번의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미 사회적으로 죽일 놈, 나쁜 놈이 돼 버렸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김동성은 임모 씨와 불륜설이 불거지기 이전,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킨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도 내연 관계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동성은 2018년 아내와 결혼 14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마사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고 용산 화상경마장 등 부정적 이슈에 휩싸이면서 국민적 신뢰를 많이 잃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마사회는 지난해 말산업 적폐 척결을 위한 적폐청산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김낙순 회장은 "이용자 보호 중장기 추진계획...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정 농단의 진실을 몰랐다면 무능이 심각하다"며 "반면에 방관하고 부역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입당 기자회견에서 반성, 사과도 없이 '대한민국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린 당사자들의...
특히 김동성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당시 "2015년 1월부터 김동성과 교제했다"라는 장시호의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바 있어 이혼 배경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한편 장시호와의 관계를 두고 김동성은 "1999년 대학 때 1년쯤 장시호와 연인 사이였다"면서 "이후 미국에 갔다가 2014년 12월 귀국해 장시호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정국이 시작된 2016년 유승민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 창당 작업에 참여해 ‘친유승민계’로 분류된다.
바른미래당은 이 의원의 탈당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이 의원이 바른미래당 몫의 정보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납을 요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또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은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해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30명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명단 공개는 지난 2014년 이후 올해가...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26.2%로 오르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5%대를 넘어섰다.
2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26~2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P))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6%P 내린 37.6%로...
이 부회장은 매년 추모식을 챙겨왔지만, 지난해 30주기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수감돼 참석하지 못했다. 올해는 이 부회장이 추도식에는 참석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외부 활동에 부담을 느끼면서 앞서 선영을 찾은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 구설에 올랐지만, 황창규 KT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올해 초에는 계열사를 통해 각종 명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본사로 보낸 뒤 임원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한 불법 후원 의혹이 제기되면서 뒤숭숭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수사가 결론을 맺지 못하면서 황 회장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황 회장의...
'국정 농단'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의 조카 장시호(39) 씨가 법정구속된 지 11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장 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장 씨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장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6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박 전 대통령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 심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비선에 기댄 국가 리더의 민낯을 보여줬다.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붕괴는 권력층의 총체적인 불통과 무능이 빚은 참사였다.
정권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불통과 무능이다. 불통은 권력층 내부에서 시작된다. 실세들의 패거리 정치와 주도권 다툼은 심각한 불통을 부른다. 정책 엇박자는 필연적이다. 정책 혼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