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정은 2026년까지 15조원가량 동원할 수 있는데, 현재 남은 6조~8조원으로 부족하다면 특별계정 운영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계정에 얹어지는 정부 예산은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살릴 곳은 살린다=금융당국은 살 수 있는 저축은행은 자본확충을 통해 살린다는 계획이다. BIS비율을 5...
오도영 이지무브 대표는 “그 간 수입에 의존해 온 보조기구를 국산화시켜 국내 보조기구 산업을 활성화하고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업이익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고,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사회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함께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그런데 현재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 민자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55조)에는 운영개시후 20년간 통행료 수입이 예측 통행료 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의 77.55%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규정이 있다.
또 협약서 57조는 20년 뒤에도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할 도로시설 신설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협의를 거쳐...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이 없고 통행료도 2800원(㎞당 56원)으로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수준(1.02배)으로 낮춰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경기도2청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포천 이동 시간이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5조4446억원의 생산유발과 3만968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경기도2청의...
2004년과 2009년(변경) 실시협약 당시 개통연도 하루 승객 수요를 각각 15만3000명과 14만6000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승객 수요가 30% 수준인 3만~5만명에 머물 것으로 보여 적자운행에 따른 연간 300억~450억원(최소운임수입보장률 79.9% 적용)의 운임손실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야 할 형편이다. 반면, 용인경전철은 '선개통 후준공'을 주장해왔다.
2004년과 2009년(변경) 실시협약 당시 개통연도 하루 승객 수요를 각각 15만3000명과 14만6000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승객 수요가 30% 수준인 3만~5만명에 머물 것으로 보여 적자운행에 따른 연간 300억~450억원(최소운임수입보장률 79.9% 적용)의 운임손실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야 할 형편이다.
국민관광지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됐으나,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하루 평균 10만대의 차량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민자사업은 정부가 일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고, 통행료도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수준(1.02배)으로 낮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비적용 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비율 완화, 정액법에 의한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영구화 등을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추가납부(현행 10%)하면 최소자기자본비율을 5%포인트 범위내에서 완화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즉, 예상 교통량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보존해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계약(MRG)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3연륙교의 조기건설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실제로 제3연륙교가 조기 개통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포함) 통행량 부족에 따른 수익 감소분이 매년 700억원~1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종대교가 포함된...
최소운영수입보장) 때문이다.
MRG제도는 지금은 폐지됐지만 MRG제도 폐지 이전에 건설된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부의 보조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민자도로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은 지난해 144억을 보조받았으며 인천공항 고속도로, 일산대교 등도 각각 950억과 52억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경기도는 부가세 면제로 통행료를 낮추면...
실제 2009년도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해준 금액은 1947억원에 달한다.
강기갑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민간 건설재벌들은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수천억원씩을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으로 도로공사에 발생한 부채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매우겠다”는 발상이라며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ㆍ운영 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MRG)에 따라 계획 대비 통행료 수입 부족분으로 매년 900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 문제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직접 연결할...
이러한 엉터리 교통수요예측으로 인해, 지난 8년간 정부가 이들에게 보상해준 운영 수입보장액만해도 1조 2410억원에 이른다.
권 의원은 “현재 민조고속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전면 폐지됐지만 운영 중인 9개 노선은 모두 제도 변경 이전에 협약 체결돼 완공됐기 때문에 운영수입보장금 지출이 향후에도 계속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중소건설업체 유동성 해소를 위헌 브릿지론 보증대상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비율(85%→95%)확대 ▲민간투자사업 촉진을 위해 최소운영수입 보장이 없는 사업의 자금재조달 이익공유(50:50) 폐지 및 민자사업 해지시 후순위 차입금을 지급금 산정대상 포함 ▲지방ㆍ중소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실시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을 위한...
또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위해 노인 부문 보다는 보육 부문을 중점 투자하고 재정재계산 제도를 통해 재정상황 점검 및 ‘저부담-고급여’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및 수입 확충으로 구조적 재정적자 발생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연계 추진하고 건강보험 지출을 복지재정에...
쏘울과 포르테, 포르테 하이브리드, 스포티지R과 쏘렌토R, K7 등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3년 내 당사 신차 재구매 시 최대 57% 중고차 가격 보장해 줄 예정이다.
특별 저금리 할부인 '스마트 할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6월 기아차 일부모델 구입고객에게 36개월 5.0% 할부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출산장려 및 다자녀(90년생 이후) 가구를...
□경실련=‘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교통량이 적어도 사업자 수입을 보장하고 있다.
□국토부= 서울-춘천과 같은 초기 민자사업은 사업자가 위험부담을 꺼려‘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뒀지만 이 제도는 지난 2006년에 폐지됐다. 이 고속도로 구간은 전체 운영기간 30년 중 15년만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된다. 이 또한 협약 수입대비 60~80%에 미달할 경우에...
아울러 협회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고 지속발전성을 보장하는 한편, 업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아크로폴리스’ 설립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하고, 컨설팅사업 및 통합물류인증센터운영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같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 1실 2본부체로 개편했으며, 성과평가제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인력구조조정의 틀을 마련...
하반기 마련한 2차 민자활성화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촉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신규사업 추진시 민간투자 사업의 국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완화, 종합평가를 통한 점검.환류 등을 통한 민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