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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 복선전철을 신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 용산구 용산역과 강남구 강남역 7.49km를 6량 편성으로 연결하게 되며 제 3자 제안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 이르면 2011년 상반기 착공,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은 완공뒤 정부에 소유권 넘겨 시행자는 일정기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9000억이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는 제3경인(시흥~남동) 고속도로, 용인 경전철,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김포공항~서울역) 등도 올해 준공될 계획이며 신분당선 연장 정자~광교 복선 전철, 소사~원시 철도 등도 올해 신규 착공할 예정이다.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44개 사업이 완공되고, 85건 15조원 규모 사업이 신규 착공되는 등 총 287건, 61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민간투자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마련한 2차 민자활성화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촉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신규사업 추진시 민간투자 사업의 국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완화, 종합평가를 통한 점검.환류 등을 통한 민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