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영수입보장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1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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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건설 표류 왜?]엉터리 수요예측에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

이 같은 일방적 요금 인상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때문에 가능했다. IMF 위기가 터졌던 1990년대 말 정부는 부족한 SOC 재정을 확충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MRG를 남발했다. 예측 수요에 비해 실제 통행량이 적어 적자가 발생하면 추정 수입의 80~90%를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계약한 것이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만 관할하는 MRG 제도를 적용 받는...

2012-05-31 10:01
[제3연륙교 건설 표류 왜?]입주 코 앞인데 아직도 허허벌판…"사기분양" 소송도 불사

청라국제도시 입주자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해 놓고 모든 손실 보상을 인천시민에게 돌리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이 포함된 만큼 즉시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종하늘도시는 7월 부터 7개 단지, 8851가구가 차례로 입주를 시작하지만 분양 당시 내세웠던 개발 사업은 대부분...

2012-05-31 09:50
[제3연륙교 건설 표류 왜?]국토부 "인천시 MRG 부담하면 승인"…LH는 눈치보기만

인천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를 포함한 영종하늘도시 건설 허가를 내준 국토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3연륙교 건설에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먼저 착공을 한 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 등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제3연륙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영종하늘도시 주택사업에 뛰어든...

2012-05-31 09:43
[인천 청라-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 표류 왜?]인천·영종대교 손실보전비 충돌

정부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영종·인천대교에 매년 약 1000억원의 보전금(공항철도 포함)을 지급하고 있다. 제3 연륙교가 개통되면 기존 교량을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들어 보전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LH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손실이 최대 2조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영종·청라 개발을...

2012-05-31 09:38
9호선 운임자율권 MB가 지시했다

21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9호선 실시협약 협상 회의자료’에서 이 대통령은 2004년 1월 16일 열린 시 정책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9호선 협상과 관련, 시장 지시사항으로 “운임은 민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하되, 운영 중 운임수입보전은 서울시에서 일절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즉, 운임자율권을 보장하되 최소운임은...

2012-05-22 10:57
[재테크-기고]인프라 펀드 꼭 알아야 할 것

맥쿼리인프라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에 대한 것이다. 즉 해당 인프라 펀드가 투자한 사회간접자본이 설령 적자라 해도 사업 계획단계에서 예상됐던 수익의 60~9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계약이 너무 해당 펀드에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논란의 주요 핵심이었다. 이 조건은 반대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투자자...

2012-05-16 10:36
[민자사업 그 함정]지자체 파산위기 몰고 온 용인경전철 ‘최악 사업’ 불명예

예측이 부풀려지다 보니 최소운영수입보장(이하 MRG) 역시 높게 설정됐다. 최초 협약대로 용인 경전철을 개통 운영한다면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해 줘야 하는 MRG는 79.9%다. 이는 연 평균 857억원으로 30년간 운영을 했을 때 2조5714억원에 달한다. 교통연구원은 통행량 등 국가교통자료가 구축되기 전 단순 지역 지표들을 종합해 분석하다 보니 크게 빗나갈 수밖에...

2012-05-03 09:14
[민자사업 그 함정]최소운영수입보장 등 메트로 9호선은 ‘특혜 종합세트’

2005년 당시 서울시는 민자사업의 운영적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예상 수익금의 90%까지를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서울시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90%에 달하지 못한 차액에 대해 무려 710억원 이상의 혈세를 메트로9호선에 지급했다. 메트로9호선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0년에 서울시로부터...

2012-05-03 09:12
[민자사업 그 함정]민영화 KTX 운임통제 가능한가

흔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등 운영수익을 보장해 주는 장치가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코레일 노조 등 민간에 맡기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개통 초기에는 강제적인 계약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탄력요금제 등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치가 얼마든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도 민영화 이후...

2012-05-03 09:11
수서발 KTX 요금 코레일 대비 10% 이상 인하 의무화

특히, 민자사업과 달리 운영수입보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매년 안전·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5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더불어 안전 및 서비스 수준이 미달할 경우 선로임대료 할증, 운행 축소 등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도 철도차량은 철도시설공단이 조달해 민간사업자에게 리스하고, 리스료는 30년간 차량 조달비용을 균등 상환하는...

2012-04-19 10:30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상반기 착공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으로 총 5020억원(민간 3846억, 국고 907억, 보상비 267억)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롯데건설(주)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가 BTO방식으로 추진돼 2017년 개통될 예정이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번...

2012-04-15 11:00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상반기 착공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다. 총 2조776억원(민간투자액 1조6854억원, 보조 2074억원, 보상 184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주)대림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영천상주고속도로(주)가 BTO방식으로 추진한다. 개통은 2017년 예정이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약 1.3배 수준으로 책정돼 적용할...

2012-03-29 11:00
[종교인 과세]납세는 국민 의무…종교단체 회계 투명성 선행돼야

하지만 일부에서는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금 과세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천문학적인 수입을 얻고 있으면서도 많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회계가 투명하지 않아 과세 또한 쉽지 않다는 게 이유다. 한국 종교계는 거대 기업을 방불케 한다.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이 9만여개에 이르고 성직자의 수는 36만5000여명에 달한다....

2012-03-27 08:53
[사라진 샐러리맨의 꿈]대한민국 1% 억대연봉 됐는데…35% 세금폭탄 '악!'

2년전 경기도 안양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L씨는 지난해 수입의 10% 안팎을 세금으로 냈다. 그는 3억원의 연간 매출 가운데 많아야 60% 정도만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했다. 그것도 “수임료 인하를 내세워 현금 지불을 유도해 실제로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나만 그런 게 아니다”며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대변했다....

2012-03-26 08:27
민자고속 9곳 평가 중 ‘서울외곽’ 1위

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민자고속도로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된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이 19.8%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의 도입으로 민자법인들이 서비스 수준 향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해 우수 법인에게 장관표창 등으로 격려하고 개선이 안 되는 법인은 집중 점검해 개선을...

2012-01-25 11:00
국토부, ‘인천~김포 민자고속’ 내년 3월 착공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으로 민간 1조742억원, 보조 1444만원, 보상 2944만원 등 모두 1조51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도로를 이용하면 현행 도로망보다 운행거리는 7.6㎞, 통행시간은 40여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1-12-28 11:00
경남기업, 제2외곽 포천~화도 민자고속 추진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2008년 이후 3년 만에 처음 이뤄졌다. 이번 노선은 오는 2014년 착공에 들어가 2019년 개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2007년 1월 기준으로 7135억원이 투입되며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2011-12-28 06:00
KB국민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PF약정 체결

제2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연계해 수도권 지역과 타 시·도간 통행의 간선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근 KB국민은행 부행장은 “이 사업이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는 대형사업이지만 정밀한 교통수요예측과 사업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약정에 성공한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민자금융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11-11-30 12:43
제2 영동고속도로 착공…1조2000억 투입

제2 영동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고, 통행료도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1.085배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개통되면 수도권 동남부지역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가 연결되면서 상습적으로 교통정체에 시달리던 기존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난이 개선되고, 수도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으로의 접근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에서...

2011-11-02 11:00
정부, 민자사업 추진시 자금조달 위한 부대사업 범위 확대

재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폐지 이후 민자사업 투자매력 저하로 신규민자사업 추진이 감소됨에 따라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사업 시행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옥외광고물 등 부대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또한...

2011-08-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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