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실시협약에서 세금낭비 논란이 일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폐지하고 ‘수익공유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우면산터널에 대해 맥쿼리와 실시협약 수정 협상을 벌여왔다. 맥쿼리에 대한 수입 보전이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우면산터널 운영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의 1대 주주는 36%의 지분을 보유한 맥쿼리, 2대...
MRG 제도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SOC가 운영 단계에서 실제 쉽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9년 정부 재정에서 손실 보전액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폐지됐지만 과거 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액은 지금도 집행되고 있다.
정부의 손실보전금 규모는 2002년 591억원으로 시작해 2010년...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 9곳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모두 2조1천32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 국민연금 장바구니에 '중소형 내수주' 한가득
국민연금이 새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올해 3분기 음식료와 의료, 미디어 등 '중소형 내수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사업별 재정부담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 수익형민자사업(BTO) 등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총액은 3조4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9년부터 5년간 국가사업과 국가 보조 지자체 사업, 지자체 사업의 적자보전 금액을 합산한...
법인세율이 내려 민간 사업자의 운영비용이 줄어들었지만 부산~김해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합의1부(전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부산·김해경전철㈜가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부산시와 김해시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 계약이 이뤄진 인천공항철도는 2007년 개통이후 만성적자에 시달렸지만 민간사업자 수익률은 8.4%에 달해 국토부가 매년 3000억원 안팎을 지원해왔다. 국토부는 MRG 계약을 변경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4%대로 낮추고
정부 보조금 지출을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항철도 매각은 철도노조 등이 ‘민영화’라며 비판해...
21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그동안 MRG(최소운영수익보장) 약정이 걸린 사업에만 적용해 왔던 ‘사업재구조화’(자금재조달) 기법을 운영이 부실하거나 재정투입이 과도한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MRG란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철도, 도로 등 SOC에 대해 예상 수입을 정하고 사업실적이 기대치에 미달하더라도...
ELS 투자의 경우 쿠폰(수익률)이 높은 종목연계형 ELS보다 다소 수익률은 낮더라도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60노낙인 85스타트 지수형ELS, 변동성을 낮추고 지속적 수익을 추구하는 ARI(Absolute Return Index)지수를 활용한 원금보장 사모ELB로 운영을 추천한다. 또한 변동성이 큰 개별주식보다는 국내ETF(KODEX 200등)를 활용한 분할매수형ETF랩 등에 대한 비중...
MRG(최소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서는 해당 민자사업자가 자금 재조달과 부대사업 발굴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들 사업의 운영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대주주인 코레일이 운영수입보전이...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앞으로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1일 관세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부담완화 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우선 지난해 신설된 수출입기업 282개,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률 5% 이상인 장애인 고용...
여기에 10년간 보장해주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운영을 맡길 경우 월세와 이자 지원금액을 합해 최초 1년간 실투자금 대비 약 25%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되며 2년 차부터는 평균 15%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된다. 총 173실 규모다.
KB금융지주 계열사인 KB부동산신탁은 제주시 건입동 일대에 분양형 호텔인 ‘호텔 리젠트마린 제주’를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25~57...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총 연장 42.6km, 왕복 4~6차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최초의 고속도로 사업으로 지난해 3월 개통된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신보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및 리파이낸싱에 사업별 특성 및 현금흐름을 감안해 채권만기를 세분화하는 등 다양한 구조의 SOC유동화회사 보증을 적극 지원, 조달금리를...
또 BGF리테일은 신규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총수입 최저보장 제도를 초기 안정화 제도로 변경, 개선했다. 신규점의 성패가 개점 후 1년 내에 판가름 나는 편의점 특성을 적용해 실제 임차료가 반영된 운영경비를 1년 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 이는 저수익 점포에 일정 금액을 보충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던 기존 제도를 현실성 있게...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병행수입 활성화로 수입 제품의 가격 하락을 낮추기로 했다. 서민들의 소비부담을 낮춰 돈 쓸 여력을 늘려주기 위해서다.
거시경제정책은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은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통화정책에 있어선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활용해 외화를 조달하고 외채상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야당 이사들은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의 보장,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재확인,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중심재원이어야 할 수신료가 보조재원으로 전락한 왜곡된 재원구조를 해소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수신료를...
지원 최소수급안정자금으로 버티고 있었다.
“재해보험도 대상품목을 바꿨다. 쌀의 경우 가격을 달리하고 상품종류도 다양하게 했다. 재해보험 피해를 조사하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올해 재해보험 가입률이 조금만 올랐다. 안반데기도 기상재해로 물량을 조정하는데 앞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해서 FTA 등으로 가격이 변할 때 커버하자고 했다. 지난...
서울시는 지난달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맥쿼리 등 기존 주주를 교체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없애는 동시에 운임결정권을 시에 귀속했다.
시민펀드는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갔던 투자이익을 시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시민펀드 공식명칭은 ‘신한BNPP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특별자산투자신탁(대출채권)’이며 만기에 따라 1호부터...
사업재구조화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폐지 △사업수익률을 시중금리에 맞게 하향 조정 △관리운영비 절감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 도입 등이다.
◇ 애플, 차기 아이패드 공개… 태블릿 전쟁 ‘치열’
애플이 차기 아이패드를 공개하면서 태블릿PC...
사업재구조화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폐지 △사업수익률을 시중금리에 맞게 하향 조정 △관리운영비 절감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 도입 등이다.
민자로 건설한 9호선의 기준 주주는 현대로템 등 건설출자자 7개사와 맥쿼리, 중소기업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