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31일 착공한 평택~시흥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2006년 정부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2008년 국내외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보수적 투자 성향 등으로 금융약정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09년 민자사업활성화 방안(최소자기자본비율 인하, 해지시지급금 변경)등의 정책에 힘입어 건설회사와 금융기관이 금융약정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평택...
그간 용마터널은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와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장기간 협상을 추진했으나 협상과정에서 최대 출자자인 군인공제회가 사업을 포기했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출자자로 KB금융자산회사(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가 영입돼 최근 어려운 금융환경 여건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는 조건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우면산터널이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와 같이 과다 수요 예측으로 말미암아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을 보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소 운영수입 보장은 민간자금이 투입된 사업의 실제 운영수입이 당초 추정한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또한 수입측면에서도 고수입이 보장되며 특히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여성창업자들에게 가장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 발맞춰 최근 '한국피오피(POP)창업협회'가 설립돼 피오피나 폼아트 전문가들이 활발한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손글씨를 직접 가르치고 더 나아가 개인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
연장 8km, 2000억원 규모의 비봉~매송간 도로 사업은 사업성은 갖춘 것으로 지적되나 사업자가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하고도 이익이 남을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발주처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2000년대 초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사업에 따라 발주처인 공공이 피해를 보게되자 새롭게 선택된 방식이다.
만일 이러한 사업 방식이 포함된다면 엠코로서는...
이에 따라 기존 민간투자자와 비교할 때 수입보장 수준을 대폭 축소할 수 있어, 운영기간(30년)동안의 총 보조금을 절반가량 절감이 가능해 국가 재정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대책 후속조치 사항인 민간출자지분 매입가, 매입대금 조달, 수입보장 수준 및 잔여공사 시행 등은 앞으로 협상을 통해...
9㎞다.
총 연장 6.9㎞의 기흥~용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과 처인구 삼가동을 연결하는 것으로 용인시 주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재정부가 이 3개 도로에 대해 그간 적용돼 온 국가기간 시설의 민간자본에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 수익보장(MRG)`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YNK코리아 장인우 대표는 "최근 100억원대 규모의 외산 게임들을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게임이 동일한 금액 규모로 수출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철저한 현지화 작업을 통해 상용화 이후에는 최소보장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수익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계약...
서울고속도로는 현재 시중 9개 대형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서 향후 30년간 운영권을 갖고 통행료 수입을 올리게 되며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 회사의 주식 9200만주는 GS건설(27%), 금호산업(14%), 대림산업(12%), 대우건설(10%), 현대건설(8%), 두산건설(8%), 롯데건설(8%), 코오롱건설(8%), 삼환기업(5...
하지만 초기 민자도로사업과는 달리 정부에서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하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해 통행량이 부족해도 정부의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배후도로가 개통되면 신항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입구인 칠서IC까지 기존의 최단 코스인 국도 2호선을 이용할 때보다 35분(65분→30분)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며 "부산항 신항...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CMU(보편적 질병급여)가 있다.
공제조합에 의해 제공되는 보충보험 Mutuelle(철도공제조합·광산부조조합 등)은 각 직역별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Mutuelle은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같은 단체 일원이면 동일 보험료가 적용되고 단체 일원으로서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비영리조직으로 운영비 등 최소 필요비용만으로...
하지만 제도 변경 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경우에는 운영수입보장이 규정돼있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의 지출은 향후에도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희수 의원은 "제한된 정부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와 혁신을 도입해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은...
이는 수익형민자사업(BTO) 같은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2006년부터 축소 및 폐지돼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부담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낸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코딧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참여가 많은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부에 의한 최소운임수입보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에 의해 사업성이 인정되어 제한적 소구(Limited Recourse) 방식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며 특히 국내외 은행들로부터 대규모의 외화자금이 조달된 국내 최초의 경전철사업이란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코딧은 수익형민자사업(BTO)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작년부터 축소 및 폐지됨에 따라 높아진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료 운용기준 및 약정서 개정 등 계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참여가 많은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공급을...
오는 2010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평택당진항 양곡부두는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재정지원 없이 추진되며 정부의 재정부담이 최소화 된 사업이다.
평택당진항 양곡부두가 준공되면 중부권 개발 촉진과 동북아 경제권 및 대중국 교역기지가 조성됨에 따라 국가 물류경쟁력의 향상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딧 관계자는...
KODIT 신용보증기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 축소 및 폐지 등 최근의 SOC정책 전환으로 인한 민간투자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자금보증 및 브릿지론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민간투자사업 운영시 수입금액이 계획대비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미달금액을 보충해주는 제도로 최근 점차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