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집무 범위에 화장품, 의료기기는 물론 마약과 인체조직도 포함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사경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의료기기, 화장품, 마약류, 인체조직 및 의약품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곽민지 기자
민주당 최동익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22일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해 제약회사에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제약사는 전년도 의약품 생산·수입액의 0.1% 범위에서 기본부담금을 내야하고 한해 동안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생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5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병원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동익 의원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불법광고의 위험에 노출돼...
17일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중·일 감염병 관리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에서 중국 보건당국은 2011년~2012년 사이에 SFTS 환자가 2047명 발생했다고 알렸다.
중국의 이 같은 보고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도 SFTS가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하지 못했던 것.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SFTS의 진단기준을...
법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IPTV, 유선방송 등 동일한 서비스를 보이는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동일규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성준, 배기운, 이종걸, 부좌현, 이만우, 박주선, 신경민, 김우남, 윤호중, 정성호, 박민수, 최동익, 유승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진료 과정에서 추가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가격 할인 이벤트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을 허위로 현혹하는 광고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협력 담당 원내부대표로 김성주 최동익 의원, 안보 담당 백군기 의원, 노동·임금 담당 은수미 의원, 청년정책 담당 장하나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의원담당에는 이윤석 부좌현 정호준 의원이 유임됐다. 이 중 진성준 김현 은수미 홍익표 의원 등은 친노무현 범주류 인사로 분류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통합당)의원이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업체 2개사 제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구성품 중 상당수가 비매품, 견본품, 증정품으로 표기된 이른바 화장품 샘플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의 경우 지난 2월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샘플 판매가 금지됐기 때문에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A사의 ‘a박스 9월호’...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69만7694명 중 3381명이 373억원이나 되는 국민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 중 노령연금은 58만4573명 중 1218명이 약 257억원이나 되는 국민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관련 급여는 11만3121명...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20일 민주당 공천로비 의혹과 관련 최동익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장향숙 민주당 전 의원의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자택과 서울 모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과 16개시도 의회의원이 지난 3월부터 공동으로 수행한 ‘2012년 16개시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인천이 2.96%로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았고 광주(2.93%), 부산(2.92%),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