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적십자사 회의가 중국에서 열린다고 해서 남북관계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중국 정부와 협의할 사안이 있다고 처음에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은 23일까지 전당대회로 고의관료를 만날 기회가 없다"며 "이는 도피고 의도적 회피라고 생각한다. 김 총재가 23일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1~2014년 국민연금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 중 주총에서 '주주권 약화'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이 반대의견을 행사한 기업들 가운데 주총 이후 해당 기업의 국민연금 지분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사기간 반대 행사 후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해 지분율이 증가한 기업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동익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도 되나요 안되나요, 이사장. 대답해보세요"라고 질문을 지삭했다.
이어 같은당 김성주 의원은 "만약 약값을 높여야하는 제약협회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질문에 김종대 이사장은 끝까지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며 민감한 사안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269명은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 2차 질의에서 인사 청문회 당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6119원이 적정하다고 답변했는데 왜 이제는 2000원만 올리자고 하냐고 지적하며 "담뱃값을 4500원으로 정하는 게 추가 세수가 2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아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담뱃값 인상은 금연정책인데...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3층 이상에 있으며,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 19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말해 산후조리원 10곳 중 8곳이 3층 이상의 중고층에 있고,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10곳 중 3.5곳 꼴인 셈.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3층 이상에 있고,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 19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곳이지만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때문에 현재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3년 11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굴리는 자금의 비중이 50%가 넘는 위탁운용사는 15곳에 달했다.
이 중에서 당시 코스모자산운용(주식투자)은 전체 운용액 2조5500억원에서 국민연금이 2조4500억원으로 96.1%를 차지했다....
없는 담뱃값 인상은 허구”라면서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은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간접세 인상을 통한 서민부담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춘진 의원과 김성주(간사) 김용익 남윤인순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의원 등 9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4대보험 연체료 부과방식을 한 달 단위(월할)에서 하루 단위(일할)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및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의원은 현재 수도나 전기요금은 연체된 일수 만큼 연체료를 부과하는 반면 국민연금 등...
법안은 각각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안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부양의무자 법뮈를 축소해 수혜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했다. 김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 법안의 경우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고 정부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규정한 제102조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 10%까지 투자토록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최동익 의원은 "문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내정 소식을 듣고 사흘 후인 28일에 휴가 신청서(10월25~11월12일)를 제출했다고 했으나 이는 허위로 조작된 문서임이 밝혀졌다"며 "결재 당일인 지난 8일에서야 직원을 통해 대리 제출됐다. 의원실에서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휴가 신청서를 대리 제출한 직원이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문 후보자가 무단 결근을 은폐하기 위한 공문서 위조 및 변조 의혹을 문제삼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장관 내정 발표 이후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근무지인 KDI를 무단 결근하고 복지부로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KDI가 최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휴가신청서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되, 재산은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무소득 재산가'인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소득은 없지만 재산만 있는 ‘무소득 재산가’...
이날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제시, 국민연금의 기반이 흔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동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전업주부·학생 등) 가운데 자발적으로 탈퇴한 사람은 모두 3217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탈퇴자 1081명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최 의원은 "작년말 20만8754명이던 전체 임의가입자 수도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