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공문서 위조’ 의혹

입력 2013-11-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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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하루 앞둔 11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공문서 위·변조 등 문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이날 문 후보자가 2008~2013년 75번에 걸쳐 660여만원이 주말을 비롯한 공휴일과 휴가 기간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2009년과 2010년 주말·공휴일 및 휴가 시 각각 19번의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올해는 15번을 사용했다. 또 2008년에는 9번, 2011년에는 7번, 지난해에는 6번에 걸쳐 주말·공휴일 및 휴가 시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라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또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썼다면 문 후보자는 출장명령서 등 법인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후보자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어 소득공제도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억5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문 후보자 부부는 신용카드로 780여만원을 썼으며 작년에는 1억2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려 560여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가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현금 등으로 쓰지 않아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의 외국 체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현금으로 사용한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문 후보자가 무단 결근을 은폐하기 위한 공문서 위조 및 변조 의혹을 문제삼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장관 내정 발표 이후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근무지인 KDI를 무단 결근하고 복지부로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KDI가 최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휴가신청서를 제출했고 KDI 원장은 지난 8일 결재한 것으로 돼 있다. 휴가기간은 장관 내정 발표 당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12일까지로 돼 있다.

그러나 문 후보자가 제출한 휴가신청서는 허위로 조작됐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 8일에 작성돼 당일 결재가 이뤄졌으며 문 후보자 본인이 아닌 KDI 직원이 대리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전자결제시스템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문 후보자측이 허위문서 제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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