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혁신위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 ‘자진 탈당’ 결정과 관련해 “한국의 보수우파를 궤멸시킨 책임을 물어 당을 나가라고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연세대학교 연희관에서 진행된 사회학과 강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 분들에게 묶여서 함께 도매급으로 좌절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이른바 ‘친박 핵심’ 의원들을 향해서도 출당 조치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박 전 대통령 출당 등 인적혁신안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혁신안과 관련해 “인적혁신 대상은 오늘날 보수우파 정치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 적용한다”며 배경을...
국민연금을 징수해 대기업과 외국인투자자만 살찌우고 결국 민간소비감소와 소득분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그는 “2015년 최경환부총리가 국회에서 언급했듯이 ‘소득분배 악화의 근본원인은 국민연금’이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기금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야 아는 게 없었으니 경제 부총리가 통·반장 다 해가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호황의 꿀맛을 같이 누렸던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억제책을 못 마땅해 하는 눈치다. 신문이나 TV 등에 등장해 이것저것 시비를 거는 게 많다.
물론 이번 정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일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핵심인물인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박영준 전 차관 등 모든 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2014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가계와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을 도입했다. 대기업의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였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도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박형준 교수는 이어 "당시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꼼수 증세가 아니다'라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내놨는데 당시에 저희가 검토를 쭉 해보니까 그때 이미 의심이 든게 '왜 2000원을 올렸나. 더 많이 올리면 더 금연을 할 텐데'라는 것이었다"라며 "2000원을 올린 이유가 세수가 2000원일때 제일 많이 늘더라. 여기서 500원만 늘어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박근혜 정부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택시장 활성화 명분으로 이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이로 인해 주택업체들 간 분양가 올리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기존 주택가격도 덩달아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분양가가 올라가면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값도 오르게 돼 있다.
당시 꽉 막힌 거래시장의 숨통을 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한제를 풀어줬더라도 과열 징후가 나타났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5일 “우리 당이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영라이트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벌였던 뉴라이트 운동에 이어 보수혁신과 지지도 회복을 위한 운동을 시작하자는 제안이다.
대표적인 친박인사인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도부와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중운동으로서...
최경환 의원은 “도덕성 관련해서는 흠 잡을 데가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고 여기에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동조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조 후보자에 아들과 돈, 결점이 없는 3무(無) 후보”라고 평가했다.
외통위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서도 “후보자의 각종 남북대화 참여 경력 등을 고려하면 전문성 측면에서 통일부장관으로서의...
한국당, 바른정당 등이 나서 논문표절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김 후보자의 과거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선피아’ 발언을 언급하며 “전문성 부족한 낙하산 인사” 공세도 폈다.
그럼에도 ‘의원불패’ 역사를 이어 결국은 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야3당에서...
특히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을 비판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박맹우 의원은 “후보자가 기재위 시절 당시 최경환 의원이 부총리 될 때 한 말이 ‘대선 때 몸담았다는 이유로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간다. 이른바 선피아’라고 질타했는데 지금 상황과 어떻게...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던 일이다.
2014년 최 부총리 취임 직후 이 총재와 가진 첫 회동에서 이 총재는 사실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이후 최 부총리가 총선을 위해 부총리를 사임하기 직전 가진 공개회동에서도 이 총재는 기자들의 거듭된 요구에 한마디도 못했다. 당시 한은은 최 부총리 취임 후 예상 밖으로...
반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2014년 중반 이후 기재부와 한은 간 관계는 급격히 기재부 쪽으로 기운다. 최 부총리 취임 직후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양 기관 수장은 사실상 한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자리였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전 한은 고위 관계자는 “한 번 금리 인하로는 성이 차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소회를...
다만 이후 2014년 중반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취임과 부동산규제 완화로 시작된 경기부양정책에 한은은 속절없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야만 했다.
결국 인상 깜빡이를 켜고 인하를 해버린 셈이 됐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은 한은 역사상 치욕으로 남을 명언(?)이 돼버렸다. 이 말은 그해 연말 한은 출입기자들이 꼽은 올해의 한은 이슈 중...
이후 현 부총리가 물러나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기재부와 한은간 관계는 급격히 기울었다. 최 부총리 취임직후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양 기관 수장 회동은 사실상 한은으로 하여금 금리인하에 나서라고 하는 자리였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전 한은 고위관계자는 “한번 금리인하로는 성이 차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와...
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강 후보자 자녀가 사서 건물을 신축한 거제도 땅 공시지가가 2014년 1㎡당 1560원에서 2017년 11만4100원으로 73배나 올랐다”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남편이 땅을 샀을 때는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이 된 이후”라며 “구매 시점엔 땅값이 상당히 올라 있었다. 어떠한 법 위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봉천동...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진영 의원만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문제로 갈등을 빚다 전격 사퇴했을 뿐,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의원 등은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기나 실책(失策) 감싸기에 앞장섰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한 건 가끔 정부와 여당의 추진 법안이 야당에 밀려 통과가 위태로울 때 본회의 투표에 참여한...
이들 중 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무성,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오신환, 원유철, 유의동,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지상욱, 최경환, 최교일, 홍철호 등 20여 명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배지를 달았다.
세비반납 계약의 만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현재 5대 개혁의 이행률은 0%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