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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이달 중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이달 중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이 사업은 통영~거제를 잇는 30.5㎞ 길이의 고속도로로 1조8811억 원의 총사업비가 예상된다. 서일준 국민의흼 의원(경남 거제시)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이 6월 착수될 예정이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2005년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준공 이후 18년 만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3월 2차...
    2023-06-01 14:20
  • 중기중앙회, 중기부-삼성전자와 ‘2023년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사 모집
    중기중앙회, 중기부-삼성전자와 ‘2023년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사 모집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는 삼성과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지원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6000만 원(기초)에서 1억5000만 원(고도화)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 참여기업에는 △삼성전자 현직 전문가(200명)의 제조현장 혁신 활동 멘토링(3인 1조, 6~8주 업체 상주근무)을 통한 대기업의 노하우...
    2023-06-01 12:00
  • 대한건설협회 “민자사업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해야”…정부 건의
    대한건설협회 “민자사업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해야”…정부 건의
    협회는 이날 정부에 “코로나19 이후 과잉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으로 건설 주요 자재의 수급 불안 및 공사비 급등에 의한 총사업비 물가 반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총사업비 변경사유 기준마련, BTO 사업의 합리적 물가반영 방안, BTL 사업의 총사업비 불변기준 기준일 명확화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05-31 15:32
  • “열 살 자세 여든까지”…송파구,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나선다
    “열 살 자세 여든까지”…송파구,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나선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서울시 공모사업에 지원해 총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고, 관내 건강 취약계층 및 아파트 밀집지역 내 6개 초‧중학교(거여초·남천초·잠전초·아주초, 신천중·잠신중) 240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친다. 우선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 체력측정과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척추측만증‧거북목증후군‧비만 등...
    2023-05-22 14:21
  •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서산공항은 2016년 5월부터 본격 추진됐으며 2017년 국토부가 추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총사업비 509억 원에 경제성(B/C) 평가가 1.32로 경제성과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2021년 11월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그러나 이달 9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돼 추진이 무산됐다....
    2023-05-15 16:00
  •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12일 소위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자 잠시 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여론을 의식해 잠시 보류한...
    2023-05-14 16:29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개정안은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골자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예타 조사 면제가 대폭 완화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남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투입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럼에도...
    2023-05-11 05:00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총사업비 요구안 기준으로 보면 영월~삼척 고속도로(70.3㎞) 신설사업에 5조2031억 원이 투입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된 중점 신설사업으로 국가간선도로망 동서6축(평택~삼척) 중 2002년 평택~제천(127㎞) 구간 개통 이후 장기간 미추진 부문으로 남아있었다. 현재 제천~영월(29㎞) 구간은 설계 중으로 2032년 개통 목표로...
    2023-05-09 11:30
  • 은평구, 50년 전통 '대림골목시장' 새단장한다
    은평구, 50년 전통 '대림골목시장' 새단장한다
    총사업비 1억6000만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판매대 총 65개를 개선한다. 시장 경영 개선을 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도 실시한다. 고객 응대를 위한 서비스 인식 교육, 질서유지선 준수 교육, 소방 분야 안전교육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수남 대림골목시장 상인회장은 “대림골목시장이 멋지게 재탄생하기 위해...
    2023-04-28 14:19
  • [분양특집]‘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역세권·개발 호재·배후수요 3박자
    [분양특집]‘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역세권·개발 호재·배후수요 3박자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은 천안역(수도권 지하철 1호선, 경부선) 역세권에 자리했고 2023년까지 총사업비 358억 원이 투입되는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혜 단지기도 하다. 주변에서 남산지구 뉴딜사업,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타운 조성사업, 봉명지구 뉴딜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도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도보권에...
    2023-04-21 06:00
  •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앞서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의지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예타 면제 관련해서...
    2023-04-17 15:22
  •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도로·항만·공항...
    2023-04-15 06:00
  •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관문을 넘는 것은 여반장이나 다름없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예타 없이 밀어붙일...
    2023-04-13 05:00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 전체회의를...
    2023-04-12 14:28
  •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총사업비 120조 원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공장에 쓸 공업용수 인허가 과정에 거의 4년을 허송세월해야 했다. 반도체는 속도 경쟁이다. 4년을 허비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10년 이상 후퇴시킬 수 있었던 전형적인 모래주머니 규제다. 이 같은 기업투자 애로 사례는 즐비하다. 조선소가 생산성향상을 위해...
    2023-03-29 05:00
  • [e경제 기록일지] 호수 위에 설치된 가장 길고 높은 출렁다리
    [e경제 기록일지] 호수 위에 설치된 가장 길고 높은 출렁다리
    예당호 출렁다리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출렁다리가 설치된 예당호는 1964년에 생긴 전국 최대의 인공 농업용 저수지다. 출렁다리 개통 전부터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로 유명했다. 예당호는 둘레 40㎞, 너비 2㎞로 총면적은 약 10㎢에 이른다. 주탑은 황새의 몸과 머리를...
    2023-03-27 06:00
  • 연료전지 수출 30억 달러 목표…5000억원 금리 우대·세제혜택
    연료전지 수출 30억 달러 목표…5000억원 금리 우대·세제혜택
    포항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사업(2024~2028년·총사업비 1890억 원)을 통해 기업 집적화단지, 소재·부품 성능평가센터, 국산화 실증시범센터 등 인프라를 적기 구축하여 산업 고도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진행 예정인 수소 특화단지 신규 지정 시 연료전지 중심 특화단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 7대 전략 분야에 대한 핵심...
    2023-03-23 11:03
  • '미션임파서블'…정부, 가덕도신공항 56개월 앞당겨 2029년 말 개항 추진
    '미션임파서블'…정부, 가덕도신공항 56개월 앞당겨 2029년 말 개항 추진
    우선 건설공법의 경우 공항건설에 적용 가능한 매립식, 부체식, 잔교식 3개 공법 중 총 7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국제공항으로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사업비(추정 총사업비 13조7000억 원), 사업기간 단축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와 같이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매립·부체·잔교식 공법 모두...
    2023-03-14 15:00
  • 지방 국립대 4곳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인재 양성 기대
    지방 국립대 4곳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인재 양성 기대
    교육부는 4개 국립대에 총사업비 657억 원을 지원하며, 총 시설 면적은 1만5200㎡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고 산업계의 반도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교육‧연구‧실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는 반도체 직접 제작을...
    2023-03-06 09:26
  •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연내 착공…약 1000억 투입ㆍ2025년 말 완공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연내 착공…약 1000억 투입ㆍ2025년 말 완공
    이번에 발주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994억 원이며 국도 77호선에서 항만까지 진입하기 위한 교량은 4차로, 항만 배후부지 내 도로는 2차로로 개설할 예정이다. 도로개설 사업은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입찰자가 설계를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며 올해 3월 입찰공고, 10월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2023-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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