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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여기서 5조 원가량을 감액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이른바 '초부자감세'를 줄여 총 6조∼7조 원가량의 증액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예산은 민생 및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예산 증액에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증액해야 할 민생 및 안전 예산에는 119 구급대 지원 등 안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2022-11-04 14:47
野 “尹정부 예산안, 삭제된 민생 예산 낱낱이 찾아 복구하겠다”

이어 “특히 윤 정권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세계의 추세와는 반대로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며 민생예산을 10조 원이나 삭감했다.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주장하며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예산을 ‘약자복지’라고 자랑하는 비정하고 뻔뻔한...

2022-10-29 15:49
민주당 "초부자 감세·혈세 낭비·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두고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는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예결위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나라 살림 정책과도 절대 맞지 않는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2022-10-26 21:40
[종합] 野 "尹,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너무 무성의...노란봉투법 처리 의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민생경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초부자감세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이 증액된다. 또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 등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의지도 재차...

2022-10-25 15:42
[사설] 민주당, 법인세 인하로 기업 족쇄 풀어줘야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경쟁에 나선 기업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기업 투자 확대로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는 정치논리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이쯤에서 멈추길 바란다. 진영 논리로 국민을 갈라치기 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2022-10-12 05:00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세제개편으로 13조 원이나...

2022-10-01 07:00
[사설] 기업들 비명인데 정쟁으로 날새는 정치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감세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역주행했다.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건 2018년 문재인 정부였다. 법인세를 정상화해 기업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 90%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도 우선 처리과제다. 노조가 불법...

2022-09-26 05:00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野, 민생입법 추리고 당론 채택하고 尹 정부 세제 정책…'초부자 감세'로 규정 핵심 입법은 22개에서 7개로 압축…'당력 집중' 노란봉투법ㆍ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포함…與 "포퓰리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7대 핵심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 집중한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2022-09-24 06:00
美 자이언트 스텝에…與 "금융당국, 대책 정교히 짜야" 野 "초부자감세 좌시 못해"

야당은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겨냥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당장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지면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원 시장에서 자본이 대거 이탈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때 '영끌족', '빚투족...

2022-09-22 14:47
민주 "군인 팬티값 깎는 비정한 정부"…국방부 "단가 하락으로 감액 편성" 반박

정부가 낸 예산내역을 보면 초부자감세 13조 원을 하겠다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데 대한 종합부동산세, 10억 원 아닌 100억 원까지는 주식양도세 면제해주겠다는 이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부자감세만 안 하면 13조 원 넘게 여유가 생기고 이런(군 예산) 것 전혀 안 깎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2022-09-19 17:52
민주, 민생경제위기대책위 발족…이재명, 尹에 '민생경제 영수회담' 거듭 요청

또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도 경제 당국이 대외 건전성은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시장에 맡기겠다는 방관적 태도를 보이는 건 앞으로도 위기를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며 "(정부는) 오히려 초부자감세 정책에다가 지역화페 예산, 영구임대주택 예산, 지역 일자리 예산을 계속 깎아서 '억강부약'이라는 정치 초보 원리를...

2022-09-13 14:52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추진하는 데 대해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개편으로 13조 원이나 되는 초부자감세,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 민생위기 심화, 경제 악화, 이것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022-09-06 10:52
이재명, '저소득층 발언' 공세에 "앞뒤 자르고 왜곡"

이 후보는 "초부자 초대기업 감세 대신 지역화폐 일자리 예산 같은 서민지원을 축소하는 게 국민의힘 정권"이라며 "일부지만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당을 지지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정보를 왜곡 조작하는 일부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도 제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 공격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2022-07-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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