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 원 감액에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철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종료 후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여전히 감액 이견 차 뚜렷…본회의 후 막판 협상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1시간도 안 돼 헤어졌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산 감액으로 확보한 재정으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니야종부세 대상자 122만 명 초부자로 규정하기 어려워윤석열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허리띠 졸라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대기업 특혜를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부디 경제 원리에 맞게, 또 전문가 견해에 따라서 법인세 인하에 동의하고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와 관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감세 관련은 기재위에서 합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도 막판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8~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오전...
예산안과 같이 처리될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부자 감세 관련은 기재위에서 합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초부자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이란 3가지 심사 원칙을 거듭 밝혀왔다. 우리당의 합당한 요구를 여당이 적극 수용한다면 당장 예산안을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초부자감세, 비정한 특권예산에 맞서 따듯한 민생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금 어느 때보다 민생경제가 위기”라며 “이럴수록 정치는 국민 고통 덜어주고 약자 눈물 닦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與 “민생과 약자, 미래 방점 둔 예산...협조 부탁”野 “초부자 감세 동의 어려워...서민 예산 꼼꼼히 챙기겠다”野 “쓸개는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하자 與 “보통 아니네?” 해프닝도
여야는 4일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2+2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모인 여야 의원들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 “(정부·여당이)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충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예산 확보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원상 복구하긴 했지만 앞으로...
개편안이 통과되면 과세인원이 122만 명에서 66만6000명으로 55만4000명 줄고, 총세액은 5조 원에서 1조7000억 원으로 3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 국회 처리 때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 개편안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몇년 간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등 종부세를 강화한 결과 종부세는 더 이상 자산가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아울러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하며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패키지이긴하나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식양도세 제도를 신설해 운영해왔다. 20년에 걸쳐 비과세를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는데, 20년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
이어 "긴급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우리 당 추산으로 1조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초부자 특권 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는 아무 문제 없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서 민생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3대 긴급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대해 1조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초부자 감세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는 아무 문제 없다"며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민주당이 따뜻한 민생 예산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진짜 부자'들은 사모펀드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은 '초부자'라는 지적이다. 또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로 직접투자가 불가능해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 밥그릇 챙기기' 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모펀드의 경우...
野 기재위원들 오후 비공개 회의 열어소위 구성, 원내대표단에 맡기기로…내부적으로 법안 검토 착수키로조세소위원장 두고 여야 대립 이어져…野 절충안 제시에도 與 '요지부동'법인세, 종부세, 금투세 등 尹 '세제 개편안' 쟁점 산적野 '초부자 감세' 비판…"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구성이 늦춰지면서 종부세...
野 기재위원들 오후 비공개 회의…'소위 구성 대응'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내려조세소위원장 두고 여야 대립 이어져…野 절충안 제시에도 與 '요지부동'법인세, 종부세, 금투세 등 尹 '세제 개편안' 쟁점 산적野 '초부자 감세' 비판…"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구성이 늦춰지면서 종부세, 법인세, 금융투자세 등 굵직한...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방침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주식 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세법 유예 등 정부의 감세안에 저항하는 동시에 노인ㆍ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삭감을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