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 장관은 "초급간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무여건을 만들고, 군 마약류 관리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강군 건설의 토대인 건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해나가고 있다"며 "강군 건설을 위한 군의 노력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핵심안건은 △北 위협 대비 공세적 군사전략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방안 △GOP/해안 과학화 경계작전 발전 방안 △합참 등 상부지휘구조 최적화 △여러 영역의 전력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연내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 발전 방안 △비대칭위협 대비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방안 △우선순위에 기반한 국방재원 배분...
내년에는 월급 125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40만 원을 더해 165만 원으로, 2025년이면 월급 150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55만 원을 더해 205만 원으로 인상된다.
재정지출 증가, 초급 간부와 형평성 논란 등에도 병사 봉급은 계획대로 인상되고 있다. 2025년이 되면 병사 봉급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은 연간 5조1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최근 불거진 군 초급간부 처우 문제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23일 오전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 군의 근간이자 강군 건설의 핵심인 초급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은...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 개편 서비스 알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록 개시
△2023년 세계은행(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 및 화상설명회 개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오전 외환건전성협의회...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움직임에 나서는 상황이다. 25일 법조계에서도 경찰국 신설과 내부 반발 움직임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찬성론의 주된 논리는 경찰 통제 필요성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등으로 검찰의 권력과 권한이 경찰로 상당부분 옮겨지고 있다. 경찰의 힘이...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은 이날부터 서울역 등 주요 KTX역사에서 경찰국 추진을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4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경감은 류 총경 대기발령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버려가며...
좋겠고, 아직 남아있는 후임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빠르게 분리조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보를 드린다”고 쓰며 글을 맺었다.
이러한 제보 글에 부대 측은 “제보 접수 전 초급간부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식별하고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시행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 및 군 검찰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급 간부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시 최저복무기간은 1년이다. 만약 치료상 이유로 3개월 휴직했다면, 1년 3개월 차에 진급을 하면서 피해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역시 '2차 피해'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상담사의 '휴가' 권유를 받았지만...
실제 초급간부들의 기본급도 200만 원을 밑돈다. 올해 기준으로 부사관인 하사 1호봉은 170만5400원, 장교인 소위 1호봉은 175만5500원이다. 이에 병사 월급 인상과 함께 초급 간부에 한해서 기본급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단계적 인상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볼 생각"이라며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로 임용된 경찰 초급 간부들에게 "청년 경찰 여러분이 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병사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릴 경우 초급 간부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연금이라든지 사회보장 체제가 있어서 월급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면서 "모병은 기간이 제한돼 있어서 보수 액수 외에 처우 부분은 직업군인보다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모병도 하사관(부사관) 제도에...
소위, 하사 등 초급 간부 처우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사 월급만 인상하면 초급 간부와 별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부사관 월급이 사병 월급보다 적으면 누가 지원하냐'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윤 후보 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정책 관계자들은 초급...
그는 “직업군인의 처우와 장교·부사관 등 초급간부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체계도 형평성 있게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국민평형’ 군인 아파트와 ‘1인 가구형’ 독신자 숙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군인과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하겠다. 자녀들의...
그는 “직업군인의 처우와 장교·부사관 등 초급간부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체계도 형평성 있게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국민평형’ 군인 아파트와 ‘1인 가구형’ 독신자 숙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군인과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하겠다. 자녀들의...
그는 "현행 법령상 시장은 경찰 초급 간부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갖지만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인사는 경찰에서 알아서 할 테니 민선 시장인 저는 사인만 하라는 것"이라며 "권한 없이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조사위는 12일 조사 개시를 알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40년 동안 의혹의 대상이자 미해결 핵심 과제였던 발포명령·지휘 체계 등에 대해 모두 9차례 조사했지만, 상급 지휘관 중심의 조사에 그쳐 발포 책임자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사는 말단 병사와 초급 간부들을 포함한 ‘아래에서부터’의 조사를 통해 당시의 생생한 증언과 자료를...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군 간부 직제의 중간 허리급에 해당하는 소령의 정년을 연장하면 효율적으로 부대 운영 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급 부사관 임용 후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유급지원병(전문 하사관) 제도의 경우 병사복무 후 전문하사 임용 기간을 현행 6∼18개월에서 최대 48개월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구조...
초급 간부 연수회에는 정 수석부회장이 직접 등장하는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며 다가서기도 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역시 리더십 리부팅의 대표 주자다. “회장이 아닌 대표로 불러 달라”며 파격을 유도했고, 주요 회의 때 넥타이를 먼저 풀고 성큼 임직원 앞으로 다가서고 있다. 올해 신년사는 임직원을 불러 모으지 않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전 세계 LG 임직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