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문 대통령은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 앞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초광역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변경안은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등 5개 초광역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지난해 먼저 변경안이 확정된 남해안권은 빠졌다.
동해안권은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경제벨트 조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에너지 거점 구축 등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기로 했다. 서해안권은 바이오 산업벨트...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5개 초광역권(2개 해안권 및 3개 내륙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경안은 애초 2020년 말까지였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이 10년 연장된 것을 반영, 권역별로 지자체들과 향후 10년 동안의 새로운 비전과...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할 것"이라면서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대학 혁신과 함께...
초광역권 정의 및 지원 근거(균특법),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국토기본법·국토종합계획),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SOC사업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50→60%)하며,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선정·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부산과 대전이 이뤄낸 것처럼 울산도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첫 번째 대안이 초광역권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메가시티 조성인데, 그런 면에서 인구 800만의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수도권과 경쟁이 가능한 최대 경제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대 정부는 4대 초광역권,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추진 전략을 펼쳐 왔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전략이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의 획일적인 광역화 전략이라면 최근의 유연한 광역권 전략은 상향식, 지역 주도의 전략이다....
해양수산·전해철 행정안전·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동행,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날 행사에 대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한 현장 방문으로, 초광역권 협력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려면 중앙과 지방의 협업 체계를 빨리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일반적 협업 체계뿐 아니라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의 경우 여러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특별히 중요한 사업이나 규모 있는 사업,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긴밀히 연계가 돼 있어 더더욱 속도 있게...
이어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세 번째 효과로는 "‘기존의 국가균형 발전과 연계해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단순한 도보길 조성사업과는 달리 정부의 초광역권개발 정책에 따라 초광역적인 보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옛적 신라의 화랑들과 송강 정철 등 시인·묵객들의 발자취가 묻어있는 동해안지역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가까이 감상하며 걸을 수 있도록 하천이나 해안절벽 등으로 끊어진 구간을 보행교 등...
이들 테크노파크는 초광역권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 조성 촉진을 담당하고 기업간 전략적 제휴, 핵심요소기술 획득지원 역할을 맡는다.
풍력 분야는 경남 테크노파크와 부산생산기술연구원이 동남권에 부품 성능 검사 기반을 구축하고 전남 테크노파크가 영광 인근에 풍력발전기 성능 시험 단지를 구축하게 된다.
동남권은 풍력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과 성능평가 등의...
각종 발전계획을 초광역권, 광역권, 기초생활권으로 간결하게 개편하고 지역·지구는 ‘지역개발구역’으로 통합하되 KTX 역세권, 선벨트 전략 사업, 녹색 산업 등은 엄격히 심사해 제한적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광역클러스터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충청권 광역 네트워크 정착 및 초광역권 네트워크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자생ㆍ녹색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성장 모델 수립 ▲지식기반 융ㆍ복합산업 초광역권 비즈니스 모델 개발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현장 중심으로 ▲충청권 광역 산학연 협의체(미니클러스터)를 운영...
숭실대 교수는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동북아 시대 역할’,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한일해저터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한일해저터널은 한일양국의 정치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어 왔고 지난해 12월 2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초광역권 개발계획 기본구상을 보고하면서 필요성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기본구상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권역별 세부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초광역권(4대 벨트)·기초생활권(163개 시·군)·광역경제권(5+2) 등 이른바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이 본격 실행단계에 접어든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과거와 달리 차별화된 지역 특성을 살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이 많다”며 “내륙과 해안을 연계해 같이...
초광역권 개발전략내 고속화철도망은 단일 사업비만 최소 12조원 이상규모로 예상되며, 이제껏 시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핵폭풍급 테마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동 사업 시행에 따라 독보적 위치를 자리잡고 있는 동사가 가장 큰 실질 수혜를 입을 것이 확실하다.
또한 동 사업은 향후 한중일 해저터널 공사와 카메룬 국가철도 수주 등의 가능성이 겹호재로...
여기에 초광역권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초광역적 산업벨트도 육성되며 연안·해양자원, 자연경관 등을 기반으로 국제수준의 해양생태 관광벨트도 조성된다.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생태 등 분야의 지역공동발전사업이 추진되며 남북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해나가는 등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국토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