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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2000억 이상 대기업 25% 과세…연 2.6조 세수 효과

지난해 신고기준 과표 2000억 원 초과 법인 수는 129개이다. 정부는 이번 2000억 원 이상의 세율 환원으로 연간 2조6000억 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 과표 200억~2000억 원 사이는 22%를, 2억~200억 원은 20%의 법인세율이다. 법인세 과표 2억 원 이하는 현행과 같이...

2017-08-02 15:00
국책연구원이 ‘서민증세’ 불 지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과표 20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8600억 원이 더...

2017-07-27 10:38
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국회예산정책처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40%로,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42%로 각각 올리면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세는 과표 20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 25%를 적용한다면 같은 기간 총 10조86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2017-07-27 10:25
재계 “법인세 인상시 투자 위축 우려” 증세 논의에 반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소득 200억~2000억 원 미만은 현행 법인세를 유지하되,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과표를 신설해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21일 재계 관계자는 “섣불리 세율을 올렸다간 투자와 R&D가 위축될 수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낮춘 것처럼 오히려 우리도...

2017-07-21 11:14
문 대통령,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증세론 구체화 되나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42%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 마련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정부는 세입 확충분(82조6000억 원)의 4분의 3가량(60조5000억 원)을 세수 자연증가로 메운다지만, 경기가 나빠질 경우...

2017-07-21 10:29
‘증세 없는 복지’ 없다…첫발 뗀 증세 논의 국민 공감대 얻을 때

세수 자연 증가는 5년 내내 경기가 좋아져야 기업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세 등에서 더 거둘 수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세출 절감도 대부분 항목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절반 정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5% 절감은 실제 10% 가까이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2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7-07-21 10:28
여당 증세 공식화…추미애 "대기업ㆍ고소득자 법인세ㆍ소득세율 상향"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2017-07-20 18:33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78조 필요… 재원 마련 ‘장밋빛’ 증세 불가피

대신 세입 확충의 70% 이상인 60조 원가량을 초과 세수에 의존한다. 초과 세수란 말 그대로 경기가 좋아 애초 정부가 짠 세입예산안보다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까지 걷힌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2000억 원 증가하는 등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2014년은 부족한 세수가 10조9000억 원에 달하기로 했다. 즉 지금은...

2017-07-20 11:24
文 대통령, 송·조 임명 강행하나…“추경 통과와 인사 ‘딜’ 안하겠다”

아울러 전 세계 경기가 다소 살아나는 시점이고, 세수 호황 기조도 이어지면서 5월까지 세수 초과분이 11조 원을 넘었다. 특히 추경안 통과 실패 땐 국민 비난이 정부나 여당보다는 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높을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이번 임명 연기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추경 처리를 위한 야당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지만...

2017-07-12 10:59
5월까지 국세수입 11.2조 더 걷혀…추경 실탄 확보

세수 호황 기조가 올해 5월에도 이어지면서 세수 초과분이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맞먹는 수준까지 걷혔다. 정부가 빚을 내지 않고도 추경을 할 수 있는 실탄을 마련한 셈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 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5월까지 걷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2000억 원이 늘어난 123조8000억...

2017-07-11 09:00
골프장과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첫 감소… "김영란법 영향"

또 2000㏄ 이하 승용차에서 거둔 개소세는 5.9% 감소한 5826억원, 2000㏄ 초과 승용차의 개소세는 1.8% 늘어난 37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것은 지난 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4만5000개, 총 부담 세액은 43조9000억원으로 각각...

2017-07-03 15:28
한승희 후보자 "최순실 일가 세무조사 중…조세정의 차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규모와 형성과정을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본보 2월 24일자 단독) 이밖에도 한 후보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8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세수 추계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하지만 추경 예산은 확보가...

2017-06-26 17:05
“최근 세수 증가 일시적…확장재정 안 된다”

정부는 5일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8조8000억 원(5월분까지 포함)을 추경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 세수 증가를 구조적 세수 증가로 오인해 확장재정에 나설 경우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문이 나와 주목된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장은 재정학연구 최근호에 발표한 ‘부동산...

2017-06-13 11:10
민주 “일자리 추경, SOC‧지역 선심예산‧적자국채 3無”

이어 그는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 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 원 및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 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재난이 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추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금까지의 부채주도...

2017-06-05 12:34
당정 “6월 내 추경안 처리 노력 합의”

김 의장은 브리핑 이후 ‘여당의 추가 요구로 추경 규모가 11조 원에서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추경 재원 조달의 성격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계 잉여금과 초과 세수로 편성된다”며 “당의 요구가 있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 재원에 대해서는 “11조 원 가운데 세계 잉여금이 1조1000억 원이고 나머지는 세수분인데...

2017-05-31 11:33
文정부, '일자리추경' 통과에 승부수…11조원 규모로 국채발행 없이 편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은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11조 원인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수 세계잉여금과 올해 초과 세수와 작년 세계잉여금 1조1000억 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좀 적다”면서 “6월 임시국회 내 확정해 올해 하반기에, 연말 안에 추경이 꼭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17-05-31 11:15
‘10조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 험로 예상

추경예산은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남은 세계잉여금 중 국채상환 등을 하고 남은 1조1000억 원에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경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야당의 반대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안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고, 국민의당은 추경 반대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이...

2017-05-30 10:34
법인세 인상 예고…재계 “성장·투자 밑그림 암울”

2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공제 후 과세기준 과표 200억 원 초과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공약을...

2017-05-02 10:13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여기에 올해만 8조 원 등 초과세수 증가분, 자연증가분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문 후보는 단계적 증세 방안을 담은 공약집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문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등 공약 재원 마련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데 문 후보는 21조 원이 든다고 했지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에선 그보다 10조 원이...

2017-04-27 11:04
“법인세율 3%P 올리면 7조…근로소득공제 없애면 13조 세수 확보”

3억 원 초과 근로소득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면 세수는 3529억 원, 10억 원 초과 과세소득에 대해 추가로 4%포인트 인상하면 세수는 485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자를 기준으로 3억 원 초과 과세소득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 올리면 세수는 8965억 원, 10억 원 초과 과세소득에 4%포인트 인상하면 세수는 1조...

2017-04-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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