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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 폭 15%→7% 축소
    [상보]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 폭 15%→7% 축소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했다. 또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월1일~5월6일, 8월1~31일)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휘발유ㆍ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
    2019-04-12 09:38
  •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이용욱 기재부 국고과장은 “지난해 초과 세입이 늘어나 적자국채를 미발행한 것이 13조8000억 원이고, 국채 상환에 4조 원이 쓰였다”며 “작년에 이미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도 올해 재정지출로 이어지진 않는다. 결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7000억 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10조5000억 원이 쓰여서다. 나머지는 공적자금...
    2019-04-02 10:00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ㆍ증여세법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ㆍ증여세법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
    우선 상속세율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게 된다.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최대 65%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OECD 회원국 36개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13개 국가이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 중에서도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율을...
    2019-03-26 09:00
  • 거세지는 9조 추경 압박…"추경 없으면 올 성장률 2.3%…재정 지출 늘려야"
    거세지는 9조 추경 압박…"추경 없으면 올 성장률 2.3%…재정 지출 늘려야"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정체로 지난해 같은 초과 세수(13조7000억 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월에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5000억 원(1.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세수 진도율은 12.6%로 전년 1.1%포인트(P) 하락했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또 추경의 주목적이 경기부양이 아닌 미세먼지 사태 해결인 만큼...
    2019-03-15 05:00
  • 예산은 5.2조 더 썼는데 세수는 고작 0.6조 증가
    예산은 5.2조 더 썼는데 세수는 고작 0.6조 증가
    미흡한 세수와 달리 총지출은 44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조7000억 원 증가했다.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의 결과다. 본예산 289조5000억 원 중에선 29조6000억 원(10.2%)이 집행됐다. 이는 1월 계획인 24조4000억 원(8.4%)을 5조2000억 원(1.8%P) 초과한 규모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올해...
    2019-03-13 05:00
  • 올해 세수 불안한 출발…진도율 전년 동월比 1.1%P↓
    올해 세수 불안한 출발…진도율 전년 동월比 1.1%P↓
    미흡한 세수와 달리 총지출은 44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조7000억 원 증가했다.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의 결과다. 본예산 289조5000억 원 중에선 29조6000억 원(10.2%)이 집행됐다. 이는 1월 계획인 24조4000억 원(8.4%)을 5조2000억 원(1.8%P) 초과한 규모다. 한편 1월 통합재정수지는 6조9000억 원 흑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19-03-12 10:00
  • [사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더 연장해야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최고 50만 원가량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제로페이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각해 이를 정착시킨다는 전략이다. 제로페이는 40%의 파격적인...
    2019-03-11 05:00
  • 반도체 호황에…세입서 세출 뺀 '잉여금' 4년 연속 흑자
    반도체 호황에…세입서 세출 뺀 '잉여금' 4년 연속 흑자
    기재부는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예수금(13조8000억 원↓) 등의 감소로 12조8000억 원 줄었다. 특별회계는 예산 대비 1조5000억 원 많은 68조8000억 원이 징수됐다. 전년도 이월금(1조4000억 원↑) 등이 증가한 결과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376조5000억 원 중 96.8%인...
    2019-02-08 15:00
  • 작년 11월 국세수입 1조5000억원↑…누계 28조원 증가
    작년 11월 국세수입 1조5000억원↑…누계 28조원 증가
    0%포인트(P)) 초과 집행됐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8000억 원 흑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 3조3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조5000억 원 흑자였다. 1~11월 누계로 통합재정수지는 37조4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37조6000억 원 흑자 제외)는 2000억 원 적자였다. 2018년 계획 대비로는 세수 호조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2019-01-10 09:04
  •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여권 인사 무더기 고발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여권 인사 무더기 고발
    한국당은 특히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초과 세수가 있는데도 국채 발행을 시도, 전 정권의 국가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채비율을 조작하려 했으며, 또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취소해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입장이다. 이강래 사장과 우제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사업에 대한 특혜 제공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배임·강요·업무방해...
    2019-01-07 21:13
  • 문 대통령 “예산 국민 삶과 직결…일자리 창출ㆍ하위 소득 계층 지원 조기 집행”
    문 대통령 “예산 국민 삶과 직결…일자리 창출ㆍ하위 소득 계층 지원 조기 집행”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된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고 자평했다. 또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8000억 원 중 13조80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게 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2018-12-10 16:08
  • 나라빚 조기상환 추진에…기재부 12월 4조원 추가 조기상환
    6일 기재부는 금년도 초과세수로 나라빚 4조원 조기상환 추진을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 적가국채 발행도 기존 28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축소발행키로 했다. 다만 당초 발표된 12월 국고채 경쟁입찰물량 3조6000억원(50년물 제외)에는 영향이 없겠다. 이미 적자국채용 발행을 끝내면서 이들 물량은 모두 만기상환(롤오버) 등 물량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2회에...
    2018-12-06 18:34
  • 홍남기 "서비스발전기본법 강력 추진…초과세수 적절치 않아”
    홍남기 "서비스발전기본법 강력 추진…초과세수 적절치 않아”
    건설 경기 악화에 대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내년에도 건설업이 많이 안 좋을 수 있다"면서 "건설 경기에 대해선 별도의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30조 원 초과 세수로 인한 서민 피해와 관련해선 "(과도하게)초과세수가 걷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18-12-04 18:32
  • [오늘의 테마분석]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유력...수혜주는?
    [오늘의 테마분석]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유력...수혜주는?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연속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할 가능성은 낮으며, 이번 금리인상은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오히려 12월 국채 발행계획에서 정부가 초과세수를 부채 상환에 활요하겠다는 입장을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2018-11-29 08:25
  • 일본, 자동차 세제 전면 개편 추진…배기량 대신 주행거리·환경 영향 과세
    예를 들어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차량은 보유세가 연 3만4500엔(약 34만 원)이다. 금액은 배기량이 500cc 변할 때마다 바뀐다. 자동차 산업은 현재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 차량공유, 전기자동차 등 ‘CASE’로 대표되는 새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차량 보유에서 이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으로 변화하는...
    2018-11-27 18:38
  • 9월 국세수입 2조9000억원↑…법인세 1조9000억원 더 걷혀
    9월 국세수입 2조9000억원↑…법인세 1조9000억원 더 걷혀
    기획재정부는 9월 국세수입이 20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9000억 원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1~9월 누계로는 233조7000억 원으로 26조6000억 원 늘었다. 9월 소득세 수입은 3조7000억 원으로,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2000억 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2018년도 귀속분...
    2018-11-13 11:27
  • 장하성 “근거없는 경제위기설, 경제 어렵게 만들어”
    장하성 “근거없는 경제위기설, 경제 어렵게 만들어”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낸 세금을 국민들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재전건전성이 매우 좋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지출은 최하위권”이라며 “사실 최근 3년간 매년 20조원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며 “경제에 풀여야할 돈이 정부 주머니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04 13:55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 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2018-11-01 10:55
  • 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불평등 줄이려면 재정 역할 확대해야”
    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불평등 줄이려면 재정 역할 확대해야”
    문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 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지출...
    2018-11-01 10:50
  • [2018 국감] 올해 국세수입 30조 초과 전망…정부만 나홀로 호황
    [2018 국감] 올해 국세수입 30조 초과 전망…정부만 나홀로 호황
    “세수가 정부의 전망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가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10-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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