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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대못' 민간위탁 사업 규정 대폭 손질

급하지 않은 사무 위탁도 종료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임금체납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도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수요 감소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번에 문제점을 개선해 운영의 합리화 및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3 15:11
구치소 복역 중 사기 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해야"

A 씨는 체납된 세금을 낼 돈을 주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B 씨를 속여 총 226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애초에 명의 이전을 해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B 씨에게서 받은 돈은 자신의 합의금으로 쓸 생각이었다. A 씨는 2016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무거운 형을...

2021-10-13 09:22
[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발생 시 3회에 걸쳐 납부를 안내하고 이후 납부기한을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발생하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통행료를 가산해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압류 등 행정제재 후에도 내지 않는 차량은 공매를 시행하고 있지만, 통행료는 후순위 채권(8위)으로 밀려 공매비용, 임금조세담보채권...

2021-10-08 10:04
서울시,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 세금 6억여 원 징수

서울시는 1997년 부도로 사라진 옛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 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1998년 강남구청으로부터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낼 수 없게 되자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 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은...

2021-10-06 06:00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연소자 B 씨는 고액체납자인 아버지를 대신해 프랜차이업체의 사주로 이름을 올렸다. 실제 사주인 아버지는 명의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체납징수를 회피했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해 상가와 아파트, 수도권 토지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했다. 해당 업체는 가맹비와 매출 신고 누락 등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부모의 재력을...

2021-09-30 13:56
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과태료 첫 부과…6명 200만원씩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옮기라는 인도 명령을 거부한 체납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자동차 인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습 체납자 등 6명에게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인도 명령을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2021-09-29 15:07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은 서울 서초와 강남이 가장 많았다. 체납액의 약 90%는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재산 압류와 매각을 비롯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강제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8조736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09-29 14:21
추징금 30조, 작년 겨우 1200억 환수…대우 분식회계 22.9조 16년째 체납

다만 집행률이 이처럼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납된 추징금 대부분이 고액 장기 체납이라서다. 100억 원 이상 미납 추징금은 27조5103억 원으로 총액의 89.4%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대우 분식회계 사건 공동추징금 22조9465억 원이다. 지난 2005년 23조358억 원이 선고됐지만 겨우 893억 원만 환수되고 16년째 집행이...

2021-09-28 09:56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영국 총리를 지낸 처칠조차 ‘좋은 세금이란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납세는 피하고 싶은 의무지만,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면 은닉의 집요함과 규모에 놀라게 된다. 은닉 수단과 기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놀랍게 발전해 간다. 최근 광주광역시가 장기 고액체납자에게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특허권 등...

2021-09-28 05:00
‘한 대도 생산 못했던’ 헝다차, 커촹반 추가 상장 포기...주가 장중 26% 폭락

여기에 지난 24일 일부 공급업체에 운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공급사들이 작업을 중단했다는 회사 공식 성명과 함께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체납됐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파산설에 휩싸이게 됐다. 이런 가운데 25일에는 커촹반 상장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악재가 겹치게 됐다. 앞서 홍콩 증시에 상장된 헝다자동차는 지난해 9월 커촹판으로 거래 영역을...

2021-09-27 17:57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탄력… ‘신속통합기획’ 공모 러시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필수로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공용 커뮤니티 조성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한다.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용적률을 늘려줘도 반드시 임대주택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사업 주체가 조합이다 보니 공공의 간섭이 덜한 점도 매력이다. 이런 장점 덕분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이후 주민 반응이...

2021-09-27 17:12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만기연장ㆍ원금상환 유예 지원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되며,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대리대출인지, 소진공 직접대출인지에 따라 다르게 구분했다. 시중은행 대리대출의...

2021-09-24 15:21
[랜선핫이슈] 조성은 "임금체불 허위사실"·뱃속 아기 지키려 다리 절단한 영국 엄마 外

33살 청년이 1억 중반 한다는 이태리제 수제차 마세라티를 탄다"며 "서울역 부근 대형 아파트에 살고, 경영하던 회사는 국세체납에 대출금은 연체됐다. 직원들은 월급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어. 이에 조 씨는 "의혹의 본질을 훼손하기 위해 이상한 임금체불 논란을 제기하는데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어. 아울러 마세라티 의혹에 대해서는...

2021-09-16 10:18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2000억원 육박…서울서 60%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000억 원에 육박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063건, 금액은 1984억 원으로 조사됐다. 체납 건수는 2018년 6만3387건에서 2019년 6만622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5만 건대로 줄었다. 체납 금액은 2018년 1261억 원...

2021-09-14 10:57
부동산 가격 급등에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약 2000억 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금액이 늘어나면서 체납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체납액은 1984억 원, 체납 건수는 5만8063건으로...

2021-09-14 10:48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진 임차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체납된 월세의 강제이행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임차상인의 감액청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임차료 감액 협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기회복 수준을 감안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운동 세액감면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0 13:17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여기에 더해 14일부터는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 등 설명의무 위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발생 △지자체 임대차계약 신고 보고에 대해 거짓 보고 또는 3회 이상 불응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도 말소 후 2년 이내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2021-09-07 11:00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이 부서는 바로 전국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징수 활동을 직접 하는 '38세금징수과'다. 2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서 만난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이 부서 창설멤버다. 지방세 세무 직렬이 처음 생긴다는 말을 듣고 1993년 서울시 지방세무직 공채 1기로 공직에 들어섰다. 이후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창설될 때 관련 업무와 발대식을 준비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2021-09-03 06:00
2021 국세행정포럼 개최…"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국내외 민간·공공 부문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체납관리,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등 국세행정의 여러 서비스 분야에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행정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2021-09-02 15:32
[단독] 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사상 첫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선다.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전담부서인 38세금징수과는 차량 인도 명령을 거부한 체납자에게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면탈사범을 심문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조처도 단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자동차세를...

2021-08-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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