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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입법 로비 뇌물 수수 혐의’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검찰, ‘입법 로비 뇌물 수수 혐의’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 씨로부터 후원금 650만 원을 받았다. 또 송 씨로 하여금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총 850만 원의 후원금을...
    2024-06-27 15:24
  • 지자체에 4급 자리 내놓으라는 기재부[마감 후]
    지자체에 4급 자리 내놓으라는 기재부[마감 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런 기재부의 힘은 차차 떨어져 이런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물론 아직도 금융 및 재정 관련 주요 기관에는 기재부 출신 기관장이나 감사, 임원 등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서서히 경쟁체제로 바뀌는 등 기재부발 낙하산이 없어지는 추세다. 최근 만난 한 경제부처 서기관은...
    2024-06-26 05:00
  •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불발...일부 위원 서명 거부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불발...일부 위원 서명 거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 만인 10일, 권익위는 전원위를 열고 해당 사건을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이후 국회 추천 중 야당 몫으로 위촉된 최정묵 위원이 종결 처리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직서는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4-06-25 10:50
  • 조폐공사, 이해충돌방지법 2주년 맞아 청렴 캠페인 추진
    조폐공사, 이해충돌방지법 2주년 맞아 청렴 캠페인 추진
    한국조폐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가 만드는 푸른 청렴’이라는 캠페인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시행했다. 최근에는 ‘머랭쿠키‘와 ’인생한방복권‘을 제작해 직원 동참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패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문구와 청렴-윤리에 관련된...
    2024-06-20 11:05
  •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국민권익위 공수처 고발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국민권익위 공수처 고발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과 함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2024-06-19 14:15
  •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이 밖에 레미콘 업체 대표로부터 수행 직원 월급을 대납하게 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찰관 승진 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5000만 원을 후원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로 A 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3700만 원에...
    2024-06-18 14:16
  •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등으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1년 9월...
    2024-06-17 14:42
  •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김 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법한 청탁과 위법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발의한 법안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2024-06-13 18:23
  • 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만약 본인이 위원장이었을 때 이 사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했냐는 질문에 전 의원은 "김 여사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을 통한 공직자의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따라서 공직자인 대통령에게 배우자가 금품수수 등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일어난 경우 반환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를 준...
    2024-06-13 11:13
  •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앞서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참여연대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일각에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2024-06-12 16:21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2024-06-12 13:41
  • "권익위 결정에…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위성 더 높아졌다"
    "권익위 결정에…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위성 더 높아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익위로서 그런 결정은 내릴 수 있다"면서도 "과연 6개월이나 끌 내용이었는지는 의문이고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 가는데 김 여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결론적으로 권익위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과 괴리가 있어 보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2024-06-11 10:36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지 116일만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2024-06-11 00:19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2024-06-10 17:53
  •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년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2024-06-10 15:21
  •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이밖에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은 8건, 기타 복무 위반은 10건으로 나타났다. C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한 시설 보수공사 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했다. D시 소속 공무원은 공용차량 이용 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2024-06-08 10:05
  •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이어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20%, 21명), ‘인사 청탁 우려’(7%, 7명), ‘국회와의 차이’(4%, 4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 (중복응답 포함) 이 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용구 경공노 지부장은 “이번...
    2024-06-07 14:11
  •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또한, 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영업 직군 대상으로는 청탁금지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등을 별도 시행하고, 신규입사자 교육에 컴플라이언스 내용을 포함하는 등 직무별·직급별 교육도 진행한다. 인치범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상무는 “한 번의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강의 영상을 사내 포털에 게시해 언제든지 다시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2024-06-07 08:58
  •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초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 건조물 침입 혐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13일과 14일 각각 최...
    2024-06-06 12:00
  •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도보다 검찰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게는 전혀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며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함에도 지금 160일을 넘겼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은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 그는 검찰의 인사이동을...
    2024-06-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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