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업무시스템 이관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언급됐다. 당시 국토부는 “청약시장 내 공적 기능을 강화해 부정 행위자 수사 현황 및 계약 취소 등 현황을 감정원에서 관리토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개정안 발의 후 국회 파행 등으로 처리가 지연돼 당초 작년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업무 이관 시기를 올해 2월로 연기했다.
이달 말에 개정안이...
◇견본주택(0곳)
분양시장이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면서 다음주 문을 여는 견본주택은 없다.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말 신규 청약 모집공고를 마감했다.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주택 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2월경 분양시장이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청약시스템 이관 근거 법령인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변수는 남아 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이달 초에 각각 통과했다. 그러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못한 상황이다. 국토부에서는 개정안이 내년 초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2월부터는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자료 이관을 위해 설연휴 전후(1월 24~27일) 일정 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동안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단축된다.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청약 시스템 이관 차질도 연초 분양에 걸림돌이다. 주택 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이달 말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서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면서 내년 1분기 청약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달 가까이 신규 청약이 중단되면서 분양 예정 물량이 2ㆍ3월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분양이 지연된 이월 물량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한인 4월 전에 분양하려는 조기 물량까지 더해지면 2ㆍ3월에 공급량이 급증할 것으로...
근거 법령 부재로 난항을 겪었던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6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가는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이 순탄치 않다. 근거 법령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데다 이관 시점에 분양 물량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한국감정원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는 사실상 이달까지만 작동된다. 이달 말까지 신규 입주자...
국토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업무 이관 계획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준비를 해왔다. 청약자에 대한 사전 자격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의 당첨을 막고, 불법 당첨자 관리,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감정원은 이같은 청약업무를 맡기 위해 입주자의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을 내년 2월 1일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청약업무를 계속 맡는다.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맡는다.
내년 1월 중에 데이터베이스(DB) 및 관련 자료의...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10월 1일에서 내년 2월 1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 개정안이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월 새 청약시스템을 본격 시행하려면 최소 한 달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청약업무 중단에 대해 건설사 등 사업...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10월 1일에서 내년 2월 1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 개정안이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월 새 청약시스템을 본격 시행하려면 최소 한 달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청약업무 중단에...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주택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시스템 개편이 내년 2월로 연기될 공산이 커졌다. 이는 당초 10월로 예정된 일이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10월 1일에서 내년 2월 1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는 인터넷 청약 당첨 조회 방법을 공인인증서로 통일한다고 지난 23일 공지했다. 변경 방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적용됐다.
아파트 특별공급, 1·2순위 인터넷 청약 결과를 기존에는 '공인인증서'와 '정보입력'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확인했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아파트투유...
분양시장 규제 여파로 올해 상반기로 분양을 계획했다가 연기한 물량이 많은데다 청약시스템 이관 이슈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공급 물량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주택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전에 서둘러 분양하려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부터 내달 첫째 주 사이 전국에서 1만194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8일 부동산114에...
우선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오는 10월께 청약 업무가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이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개원한 6월 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 경우 감정원이 청약자들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청약 업무를...
이같은 물량의 증가는 정부의 청약시스템 운영기관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이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때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아파트 청약업무는 오는 10월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담당기관이 변경될 예정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15개 청약은행들과의 업무협약과 금융결제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청약업무 이관 및 신규 시스템 구축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이 잘 준비해서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사전청약제도도 운영된다. 청약신청일에 청약을 못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하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르면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중에...
현재 정부는 금융결제원이 진행하던 모든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오는 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에 앞서 8월부터는 실전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약시스템의 전면 개편으로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방대한 정보를 이관해야 하는데 만약 테스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