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들은 비디오방과 PC방 기능을 합해 놓은 ‘멀티방’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취업ㆍ부업알선 등 거짓 명목을 내세워 대학생 등을 다단계 판매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심의...
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이다. 단속이 심하므로 절대 받아주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제도의 실효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포털 토론방에서 한 네티즌은 "청소년은 맺고 끊는 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므로 게임중독이 마냥 청소년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술 몰래 마시는...
유형별로는 주류 판매 43명, 담배 판매 26명, 고용금지 업소 고용 15명,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입장 14명, 혼숙 허용 및 호객 행위 14명 등이다.
경찰은 122명 모두를 불구속 입건하고, 82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도 내렸다.
경찰은 아울러 수능일에 청소년 1천541명(흡연 738명, 음주 273명)을 계도했다. 이 중 1천310명은 현지 귀가시키고 196명은...
아울러 경찰은 음주·흡연, 고성방가, 숙박업소 등에서의 남녀혼숙 행위, 유흥비 마련을 위한 강·절도, 집단 패싸움 등 폭력행위, 주민등록증 위·변조 행위 등 청소년의 비행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위법 행위,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내년 9월부터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장’에 청소년출입이 금지돼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 법에 청소년유해업소로 ‘복합유통게임장’이 포함됐다”면서 “‘멀티방’이 문제가 되자 여성가족부가 법안을 마련한...
이 개정령안은 지난 7월 6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2조 2호로 반영하고 업주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는 키스방, 대딸방, 인형체험방 등 신종 변태 업소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규정에 변종 성행위 업소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법령으로 규제하는 영업형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 욕조나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해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 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공감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우선 ▲수학여행지의 철저한 사전답사 ▲안전 문제를 포함한 가이드 교육 ▲사전 정보 수집 ▲현지 여행사의 대처방안 마련 등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지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중국 정부 및 공안당국, 여유국 등이 수학여행 유치에 부응해 출입금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