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 보급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검찰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전의 범죄를 따로 떼어 추가 기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수원고법이 사건을 병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상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아동성범죄 피해자 연령…14.6세→13.9세로 하락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59.9%로 가장 높아피해자와 가해자 첫 만남…'채팅앱' 37.6%로 1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여성이 91.5%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인터넷 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5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범죄는 최근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174명까지 5배 가량 늘었다.
이에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가 개정돼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강화된 되면서 서울시교육청도 각급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마약 및 약물중독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 인력풀을...
골든블루는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 제10대 회장으로 11일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취약계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 소외 계층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1일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열린 부산동부지역협의회 회장 이...
‘오늘 용돈(여 14세)’ 등 표현으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등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도 휴대폰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및 디지털 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영업자들이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최근 금용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대리 입금’ 같은 금융범죄에 연루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금융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준환 부원장보 등을 만나 '늘봄 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 캠페인은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범죄의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출구 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대표 이미지와 함께 찍은 인증 사진을 공개한 뒤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 이사장은 세화예술문화재단 직원들과 함께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의...
조 대표는 김 전 대통령과의 간접적인 인연을 소개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닌 부산 경남중·고등학교가 제가 자란 대신동에 있었다”며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부산과 경남에서 군부 독재정권과 가장 용맹하게 싸우셨던 모습을 보고 자란 김영삼 키즈”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금융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고령층 IT 교육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청소년 IT 코딩 교육 프로그램' 등 IT·금융 교육 프로그램 제작에 힘 쓸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에...
프로포폴도 최초로 수사했으며 신종마약인 GHB를 최초로 적발하는 과정에서 ‘물뽕’이라는 이름도 직접 붙였다. 그렇게 두 마약 모두 법령상 마약류로 등재되는 데에 역할을 했다. 김 변호사는 ‘공공의적 2’ 강철중 검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지난해 ‘지드래곤 마약사건’을 직접 수행했고 최근에는 저서 ‘청소년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을 발간했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자 “의과대학 정원 500~1000명 감축 주장”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되며 정부와 의료계 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26일 오후 제4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됐다. 임 당선자는 그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던 만큼, 의사 단체와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워 보인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은 오후 6시까지 결선 전자투표 끝에 임 당선자를 제4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정부는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 의지를 갖고 단속뿐 아니라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인프라를 늘려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을 확대해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상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인 임 후보는 그간 의대 증원을 거친 표현으로 비판해 왔으며, 최근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미 한차례 의협 회장을 지난 경험이 있는 주 후보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총파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22일 전체 회원 대비 투표율이 24.4%에 그칠 정도로...
특히 강씨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담당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강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 임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인 임 후보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 국면에서 거친 표현으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제 더는 모든 의사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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