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법안 의결 전 “머그샷 공개법과 관련해 여야...
여성ㆍ청소년 부서로 통합하고 학교폭력 전담 부서도 편성하기로 했다.
2600여 명 규모 기동순찰대 가동…특공대도 순찰 투입
통폐합을 통해 감축되는 인력은 본청에서 102명, 시ㆍ도청 1359명, 경찰서 과장ㆍ계장 등 중간관리자 1514명 등 모두 2975명이다.
이 가운데 2600여 명은 28개 부대 기동순찰대에, 나머지 229명은 신상등록 대상자 등 범죄 고위험군 관리 업무에...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는 조기 개입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마약류 단속에 관한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이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됐다.
범정부 마약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상반기 6개월(2023년 1~6월) 동안 마약류 사범 단속은 1만252명으로 작년 상반기에 기록한 8575명과 비교할 때 19.5...
방기선 실장은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9)군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짐 가방과 함께 영어로 쓴 편지를 남겼다. 편지는 “중국보다 환경이 나은 한국에서 제대로...
최근 마약류 사범의 초범 연령이 낮아지는 등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불법 마약류 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과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한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힐 계획이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5%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학령인구(583만 명)의 33.4%인 195만 명, 학교 밖...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4월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특히 구는 마약류 근절 예방 모니터링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업체와 제공 식품 현황 조사를 병행해 무등록 및 개봉된 제품 등 마약류로 의심되는 불법 제조 식품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로구는 올해 ‘일상생활 맞춤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20년 9월...
이날 전달식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거래소는 2019년부터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진료 및 약제비, 전문가 상담 등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지난해부터는 보호관찰 개시 청소년에 대한 선별검사를 추가 지원해 비진단 또는...
온라인을 타고 확산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 전년대비 4억100만 원을 증액한 총 10억2700만 원을 편성했다.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숨진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등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 대표는 “먼 나라 이야기로만 접했던 마약 범죄 관련 소식들이 이제는 매우 빈번하게 우리뉴스의 한 면을 장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bhc그룹은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펼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 거주하는 탈선한 외국인을 제외하고 국내는 마약 청정 지역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연이어 10대 청소년 관련 마약 범죄가 발생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10대까지 스며든 마약 … 청정국 지위 무너져
의학적으로 마약 중독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다. 도파민은 기분과 보상 및 동기 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뇌 화학...
현행법은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이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추가 제재 수단이 없었다.
지자체 및 교육청 등에서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에도 나선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 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까지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금융, 소비, 신용 등 금융교육, 느린 학습자를 위한 생활경제교육,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및 금융범죄 피해 예방교육 등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사망보험 계약금지’ 개정안 발의태풍 ‘힌남노’ 희생자 유가족 중15세 미만 청소년엔 보험금 못줘“獨‧日처럼 ‘연령제한’ 삭제 검토”사망보험금지 ‘12세’로 낮출 수도
우리 상법은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제732조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이하 ‘15세 미만자’라 함)의...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하자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다올투자증권 황준호 대표이사는 “일부 영역, 특정 계층에서만 문제가 되던 마약이 어느 순간 청소년에까지 손길을 뻗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가로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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