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별안간 불거진 불특정다수 청소년 대상의 ‘마약 음료 시음’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사건 개요는 충격적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대치동 학원가와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음료 시음회를 빙자해 학원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국내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도 나섰다. 오 처장은 미국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의 청소년 특화 재활센터를 방문해 청소년 재활프로그램, 거주 재활프로그램, 치료공동체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살폈다.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지식‧경험의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등을 위한 양국 전문기관...
이처럼 정부가 청소년 마약 예방 활동 등을 강화한 데는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119명의 3.8배 수준으로 늘었다. 20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동일한 비교 기간 5년 사이에 전체 마약사범이 1만3906명에서 1만7073명으로 1.2배...
예컨대 ‘교육 조건부(마약퇴치운동본부‧4일) →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6개월) → 치료 조건부(전문병원‧기본 2개월 입원 등)’ 같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까지 학생‧청소년 대상 법 교육에 ‘마약 예방’을 추가하고 6월까지 비행단계별 재범방지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정신과 의사들의 담담한 고백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청소년 우울증, 자살유가족 문제, 사회적 재난 이후의 트라우마, 마약 중독까지… 신간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는 심각한 마음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실제 상담에 나섰던 아홉 명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펼치는 담담한 고백이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서 경험한 영웅담을 늘어놓기보다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 구입과 불법 도박 범죄가 늘어나면서 여성가족부가 올해 11월까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79만여 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 매체 점검단’을 통해 마약류·불법 인터넷 도박·불법금융, 음란·성매매·자살유발 정보 등 불법정보를 점검해 올해 11월까지 79만885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4일...
정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학업 부진 학생을 위한 대책도 눈길을 끈다. 학교에서는 기초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사 멘토링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가 학생들 1~3명과 짝지어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토닥토닥 키다리샘'과 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
10대 청소년의 학교폭력, 마약, 도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약한 영웅 class1’이 지난 18일 최초 공개된 이후 플랫폼 내 연간 유료가입자 견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약한영웅 class1’은 성적 최상위 1%이던 모범생 시은(박지훈)이 학교폭력 상황에 노출되며 시작되는 이야기다. 공부와는 담을 쌓았지만 성격은 좋은 수호(최현욱)...
지난 6월에도 대마초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응급실에 갈 확률이 22%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10대 청소년이 일반 담배나 전자 담배를 피울 때보다 마리화나를 흡연한 후 쌕쌕거림 등의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식약처는 UNODC와 공고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마약류 중독예방 정책과 청소년‧여성 등 대상별 재활 지원 프로그램 등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양자회의를 시작으로 국제 공조를 강화해 신종 마약류 차단 등 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 재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해외 마약 규제기관...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사기 수사 강화와 피해지원을 위해 총 123억 원을 증액한다. 11억 원을 반영해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을 개발 및 보급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000개를 신규 보급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중증환자 등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총 345억 원을 증액해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또, 소년 수형자가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조치했고 대학준비반과 방송통신대학교반 신설 등을 통해 대학학과 과정도 신설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출소 후 직업훈련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공단 취업지원 사업을 소년범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교육 다양화 등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장 주관 '마약류 대책협의회', 정보공유 컨트롤타워1년간 특별수사팀 운영해 엄중처벌과 가상자산 포함 범죄수익 추적尹, 21ㆍ24일 "마약과의 전쟁"…검찰총장 출신 강점 부각 의도 읽혀대통령실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도 있지만, 尹 공 들여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윤 대통령은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온라인 중심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대해선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 나서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언급하며 강력한 대응을...
최근 마약이 청소년들 사이에 급격히 번지면서 10대 마약사범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교육 이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7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지난해 30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내...
일명 ‘조폭(조직폭력배) 유튜버’가 생겨나며 이들을 우상화한 아동과 청소년의 모방범죄가 우려되고 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각 시·도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0명이던 ‘조폭 유튜버’는 올해 8월 기준 9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마약을 팔고 여성을 강제 추행하는 등...
그나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은 줄었지만,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마약국 폐지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기획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처장이 소신을 갖고...
최근 마약이 청소년에게 퍼지고 있고 그만큼 마약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쉬워졌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공익광고 모델로 ‘오징어 게임’의 허성태 배우를 선정했는데 동일 배우가 다른 역할을 했던 건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영상을 보니 다시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체제 속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관내 경찰서와 연계해 유흥업소, 청소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마약류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마약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형사사법적 처분과 재활치료를 연계해야 한다. 형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식 치료, 재활, 사회적응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강도 높게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