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더 늘린다…"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교육부, 2023~2027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특수학교 학생들과 인솔교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공룡화석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장애 학생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더 늘리기로 했다. 소규모·특성화 특수학교 모델도 마련, 추가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심의했다.

이번 특수교육 5개년 계획에는 보건복지부와 연계를 강화해 장애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현재 1437개인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1837곳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전체 유치원 중 20%가 특수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수학급이 없는 유치원이라도 특수교사를 배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모두 할 수 있는 통합유치원은 현재 8곳에서 2027년 17곳으로 늘린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으로 구분됐던 이원화 체제는 '통학학급'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특수학급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했던 장애 학생들의 장애 중증도와 유형을 고려해 일반학급(통합학급)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장애 중증도가 높고 여러 장애를 동시에 가진 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학생 수를 줄이고 소규모 교육 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교육부는 통합학급을 정착시키기 위해 특수교사 고용을 늘릴 예정이다. 현직 교원 연수 과정과 예비 교사 양성 과정에도 통합교육 관련 과정이 늘어난다.

장애 학생의 고등·평생교육 기회도 확대된다. 현재 10개교인 장애 학생 지원 거점 대학 수는 2027년까지 15개로 늘리고 모든 대학에 장애 학생지원부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장애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를 내년 3000명에게 지원하고 장애 유형과 중증도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학습, 정서 등 범부처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 정책 개선 방안'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학업 부진 학생을 위한 대책도 눈길을 끈다. 학교에서는 기초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사 멘토링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가 학생들 1~3명과 짝지어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토닥토닥 키다리샘'과 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 확대한다. 이른바 '경계선 지능'으로 알려진 느린학습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은둔형 외톨이,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