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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포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5 16:26
‘엇갈린 진술’에 공수처 수사 주목…“통신자료 확보 중”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린 만큼, 공수처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통신자료 보관기간이 1년인 만큼 필요한 자료 확보에 대한 우려를 수사팀도 잘 알고 있다”며 “이미 필요한 통신 자료는 확보했고 (나머지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화 사실이 있는 것과 통화...

2024-06-25 14:51
박상우, ‘덜렁덜렁’ 발언 사과…“정제되지 않은 표현 송구”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박...

2024-06-25 14:43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상정하고 관련 청문회도 열었다.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한 국민의힘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일정 합의 없는 청문회 진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024-06-25 14:26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처리 경과에 따라 다른 경제단체와 함께 국회를 방문하고,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27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6-25 14:17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이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연다"며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포함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 또한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5 11:04
블랙록, 이더리움 현물 ETF S-1 수정본 제출…출시 잰걸음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21일 코빗 뉴스레터에서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이 의회를 중심으로 친가상자산 움직임을 보이고 SEC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들이 제출한 심사 요청 서류(19b-4) 서식을 전격 승인했고, 개리 겐슬러 SEC 의장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여름 중에 승인될 것이라고 청문회에서...

2024-06-25 05:00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이 밖에 민주당은 원 구성 협의와 별개로 그간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률안이나 현안 질의, 입법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등은 "그대로 수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상임위 활동 보이콧 당시 민주당 주도로 진행한 청문 일정에 변동 없이 그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06-24 17:18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 현안 질의, 입법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등 기존에 의결한 사항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2024-06-24 16:49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열리는 입법청문회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2024-06-24 14:07
황우여, 與 전대 용산 개입설에 '선 긋기'…"중립 의무 위반시 엄중 조치"

이 밖에 황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 "증인에 대한 과도한 조롱이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참으로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10분 퇴장' 명령 내린 데 대해 "회의를 내실 있게...

2024-06-24 10:11
추경호 “野법사위원 국회 품위 훼손…의장, 경고 조치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증인 퇴장 명령’ 등을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품위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증인을 조롱하고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국회법에...

2024-06-23 16:59
민주 "추경호 법사위 비난...플레이어가 비평가로 활약하는 꼴"

강 원내대변인은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이 한 말이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회수 관련' 통화가 있음을 실토했다"며 "이쯤 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법사위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핀잔의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이후 추 원내대표가...

2024-06-23 14:08
與 “野 일방 강행 채상병 특검법, 필요하다면 거부권 요구”

앞서 민주당은 21일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한 바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법사위,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2024-06-23 11: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입법청문회(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자동차산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2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일육아 동행 플래너...

2024-06-23 08:56
의료계 특별위원회 오늘(22일) 첫 회의…"의정협의 참여 의사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특히 향후 휴진 등 투쟁에 대해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체계적인 투쟁 계획을 함께 설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올특위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의회(전의교협) 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과 함께 전공의 대표까지 총 3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2024-06-22 17:17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2024-06-22 10:37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 전 단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 과정에 대한 심정을 묻자 “참담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 31일 언론브리핑 하고, 이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2024-06-21 15:27
“최후가 오고 있다”...채상병 청문회날 ‘尹저격글’ 5개 올린 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2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저격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맥베스’에 빗대며 “맥베스와 그 아내의 최후가 오고 있다”는 저격글을 올렸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스코틀랜드...

2024-06-21 15:13
서울대 의대 교수들 진료 재개…“지속 가능한 저항”

그러면서 “26일 열릴 의료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이번 의료 사태를 초래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사직 전공의 대상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응급, 중증, 희귀질환 등의 환자 진료만 유지하고, 17일~21일 예정했던...

2024-06-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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