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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청년 정책과 저출산 대책 간 정합성도 기본계획 수정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저고위가 개최한 간담회에선 ‘결혼 생각이 없는 청년들에게 집이 생겼다고 결혼을 결심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자산·주거 지원을 ‘결혼 조건부’ 지원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모든 청년 정책을 평가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만큼...
    2023-06-06 10:24
  •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청년인턴 모집한다"…2일부터 지원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청년인턴 모집한다"…2일부터 지원
    선발된 청년인턴들은 기본교육 이후 7~8월 동안 그린리모델링 설계 사무소, 에너지 컨설팅업체 등에서 일하게 된다. 이외에도 멘토링, 설문조사, 면담, 채용정보 제공 등 소통과 진로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건물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린리모델링 인턴십이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실무역량을...
    2023-06-01 11:00
  •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정부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021년 1.06명→2027년, 0.85명)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확대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최대한 발굴할 수 있도록...
    2023-05-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및 청년세대 간담회(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KDI 국제정책대학원-마이크로소프트,생성형 AI(챗GPT, Bing) 활용법 세미나 개 △남양주 복합청사 준공식 및 청년세대 간담회 개최 △2023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5월 발행실적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2023-05-21 08:50
  • 지역사회 게이트키퍼 양성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강화
    지역사회 게이트키퍼 양성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강화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와 개인주의 확산, 감염병 유행에 따른 사회적 고립·단절 심화로 고독사가 느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고독사 수는 3378건으로, 직전 5년간...
    2023-05-18 10:00
  • [종합] 尹 “캐나다 '미래산업·에너지 협력' 구체화…방산기업 정보공유”
    [종합] 尹 “캐나다 '미래산업·에너지 협력' 구체화…방산기업 정보공유”
    경제안보대화에선 양국 외교·산업부 장관이 외부전략환경 및 경제안보정책 전략적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청정에너지 협력을 위시한 주요 경제안보 관심사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MOU는 첨단제조산업에 필수적인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해 공급망 관련 무역·투자와 다변화 정보 교류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및 액션플랜 가동 등이 담겼다. 공급망 협력은...
    2023-05-17 19:57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우리는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기본 구조를 강화하는 데 있어 모범 관행을 공유하고 계속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오늘 우리는 1995년 양해각서를 토대로 연간 쿼터 12,000명으로 하는 새로운 청년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자랑스럽게 발표하였다. 이번 합의로 양국 청년들의 취업과 여행 기회가 늘어나고, 양 국민간 교류와 상호 경험이 확대될 것이다. 이는...
    2023-05-17 18: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개원 107주년,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17일(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수립 18일(목) △2023년 고독사 예방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석간) △가급여기관(방문요양) 기획 현지조사 실시 19일(금) △복지부 2차관 10:00 제약바이오 혁신포럼(롯데호텔)
    2023-05-14 08:45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그중 저출생 대응정책은 아마도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세대에게도 큰 관심 대상이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태어나 학령기를 거쳐 자신의 향후 생애를 노동 중심으로 전망하고 설계하는 2030세대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던 제4차 기본계획이 종료시점인 2025년까지 계획대로 이행될지 확인하려 했을 것이다. 한편 1990년대 이전 태어나 청장년기 과업인 일...
    2023-04-28 05:00
  • 서울 도봉구 “만 45세도 청년”…청년 정책혜택 확대
    서울 도봉구 “만 45세도 청년”…청년 정책혜택 확대
    서울 도봉구가 청년 정책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나이를 상향한다. 도봉구는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상향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나이를 상향한 경우는 서울 자치구 중 도봉구가 처음이다. 이번 방침으로 도봉구의 청년 수는 약 8만 명(인구 비율 25.8%)에서 약 10만 명...
    2023-04-24 20:37
  • 尹 “고용세습 타파해야…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공개해야”
    尹 “고용세습 타파해야…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공개해야”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에선 해당 지시와 관련해 현행 노동조합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한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부연설명을 내놨다. 공정채용법에 대해선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서 “정부는 연내...
    2023-04-18 10:56
  •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현재 노조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 등으로 제재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헌법상 평등권과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등으로 조율할 수 있어서 어떻게 잡아갈지 검토할 것”이라며 5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최대 벌칙이라는 지적에는 “500만 원이 작아서 과태료 내고 고용세습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겠나, 언론은...
    2023-04-17 17: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기본계획 발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 △2023년 장애인생산품 홍보장터 개최 △2023년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장애인의 날 행사(63빌딩), 14:30 국민연금 청년 간담회(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국민연금, 청년의 목소리를 담다 △국립재활원·지역보조기기센터·장애인 ‘정책품목 보조기기...
    2023-04-16 09:02
  •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에도 대체로 이런 정책들이 담겼다.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지만, 고점 대비로는 많이 줄었다. 그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완벽하진 않았더라도 나름의 효과는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선할 과제도 많다. 40대 이상 자살률의 꾸준한 감소세에도...
    2023-04-16 06:00
  •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이...
    2023-04-14 11:30
  • 한덕수 총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마지막까지 전력"
    한덕수 총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마지막까지 전력"
    한 총리는 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한다"며 "도전적인 계획이기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23-04-11 09:04
  • 尹 정부, 온실가스 감축 첫 로드맵 의결…내일 국무회의 열고 최종 확정
    尹 정부, 온실가스 감축 첫 로드맵 의결…내일 국무회의 열고 최종 확정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탄소 중립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23-04-10 16:30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그 결과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두 달 뒤 국무총리 주재로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 등에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포함됐다. 김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를 활용하고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통해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023-04-10 07:00
  • 저출산 대책 마련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저출산 대책 마련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기본계획 수립에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0·30대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출어람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청출어람단은 복지부 등 7개 부처 2030 청년자문단과 공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에서 선발한 200명으로 구성됐다. 청출어람단은 ‘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
    2023-04-09 12:00
  •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청년활동과 교류 등 경험이 풍부한 지역 청년 활동가로 청년청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명예 청년청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청년청장은 청년청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청년정책 발굴 등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목소리를 적극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의 소통행정의 대표는 '관악청'이다. 청사 본관 1층에 카페 형태의...
    2023-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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