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강간죄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1953년에 머무르시겠다 합니다. 여전히 ‘사력을 다해 저항했음’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폭행과 협박이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임을 재판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하십니다. 지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의 대선 후보를 포함한 각 당 후보들의 입장을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결과 발표 및 보고대회에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결선 투표에 진출한 심상정, 이정미 후보 등이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정의당 경선 결과 과반 득표를 넘은 후보가 없어 오는 12일 심상정, 이정미 후보의 결선 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왼쪽부터 배진교 원내대표, 심상정 후보, 여영국 대표, 이정미 후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청년 미래 보장사회 ' 공약 발표 "20세 청년에 기초자산 지급""기존 청년 예산ㆍ상속 증여세ㆍ종부세로 재원 마련"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29일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의 청년 기초자산을 지급해 동등한 출발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미래 보장사회'라는 이름의...
이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구를 훼손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자연스러워진 그런 우리의 일상을, 오늘 하루는 멈추려고 한다. 무사히 늙어서, 저와 같은 지금의 청년 세대가 무사히 노인이 될 수 있도록 저항하기 위해서"라며 "기후 악당 정치를 기후 정의 정치로 교체하는 것이 지급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여야 대선후보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신 경제 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
난민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이후, 보좌진들이 언어폭력과 인격 모독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차별금지법부터 난민수용논의까지 의원실에 항의 전화하는 분들이 보좌진들에게 퍼붓는 언어폭력과 인격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분노했다. 난민 수용을 주장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역시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등 취약 계층이나 환경을 돌보는 일을 기여했을 때, 그 참여에 대한 대가로 안정적인 일자리 소득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미 전 대표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2017년 당 대표를 지냈다. 앞서 정의당에선 지난 12일 심상정 의원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청년정의당 등 단체가 "대한민국 법치는 문재인 정권에서 죽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재벌이 대한민국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준비한...
사법부 통제하는 집권여당 법과정의당(PiS)
지난달 14일 EU의 사법부인 유럽법원(사법재판소)은 폴란드의 판사징계위원회가 EU법을 위반했다며 이 위원회의 기능을 당장 멈추라고 판시했다. 폴란드 대법원 안에 설치된 이 징계위원회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의회가 주도한다. 의회가 임명하는 사법위원회가 징계 위원을 뽑고 이들은 판결을 근거로 판사를 징계할...
정의당 역시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해 인재 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153개) 완료 이후, 현 정부 들어 추가로 지방에 이전된 공공기관은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9년 1차 이전 이후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며 “2차 이전과 관련해 정부에서 확정되거나...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이 "논란의 핵심은 '남혐 용어 사용'에 있다"고 주장하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폭력의 원인을 선수에게 돌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양준우 대변인 "안산 선수 대한 도 넘은 공격 반대…핵심은 '남혐용어' 사용"
양 대변인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격을 드높인 이 올림픽 영웅이 때아닌 수난을 겪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기본소득은 지지도가 변한다고 막 버렸다가 다시 주워오는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라며 "하루아침에 뒤로 제꼈다 돌연 지지도 회복용으로 주워든 기본소득이라면, 집권한다고 해도 성실히 집행할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류호정 의원은 21일 청년정의당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킬빌’을 모티브로 설립한 채용비리신고센터 ‘킬비리’ 센터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영어 ‘킬’(Kill)과 비리의 합성어인 ‘킬비리’는 말 그대로 청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채용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도를 표현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영화 속 주인공 ‘더 브라이드’ 역의 우마 서먼이 영화에서 입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은 자타공인 과로사회”라며 “이 분이 칼잡이 솜씨로 부패가 아닌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시려나”라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 위원이 ‘입당하지 않아서'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지율이라는 게 국민의 그때그때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은 자타공인 과로사회"라며 "이 분이 칼잡이 솜씨로 부패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시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코로나 대책 등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