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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저소득층과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04조4000억 원 중 146조2000억 원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에 투입된다. 올해(106조8000억 원)보다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총지출 증가분...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상병수당은 263만 명(110억 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상해로 소득활동이 단절됐을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한 예산은 36조5000억 원에서 41조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선 저소득층 대상 특별바우처(연 10만 원)가...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청년 외국기관 진출지원·중장년층 새출발 등…이색사업 20선

대상은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수행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참여자 수당, 장소 임차비 등 소요비용 및 기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우리 청년의 외국유수기관 진출도 지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 목적으로 글로벌 챌린저(해외 싱크탱크 및...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구체적으로는 △백신 구매 등 방역예산 5조8000억 원 △코로나 블루 대응 등 국민안전 21조8000억 원 △아동수당 확대 등 친가족 5대 패키지 4조1000억 원 △아동학대 등 1000억 원 △국방예산 55조 원 등이다. 우선,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충한다. 정부는 내년도에 총 9000만 회분의 백신을 새롭게 확보할 계획이다. 이중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은 8000만...

2021-08-31 11:10
[또 버림받은 30·40] 공적주택 공급ㆍ일자리 104만개 등 만 35세부터 '그림의 떡'

대책에는 청년층의 고용개선과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촉진수당 청년 수혜자 확대, 중산층까지 대학교 반값등록금 확대,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 청년 공적주택 공급 확대, 자산형성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층의 고용...

2021-08-30 05: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청년, 뭘 더 배워야 하나요?

당시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 수당은 박근혜 정부와 상당한 마찰을 일으켰으나, 청년층의 절대적 지지로 인해 야금야금 타 지자체 청년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오늘날 청년채움 공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한시적이며 주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고용정책은 시험을 통해...

2021-08-27 05:00
[청년대책] "30~40대도 어려운데 청년만…표심 노렸나"

우선 일자리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인건비 최대 연 960만 원) 신설, 공공기관·대기업 채용 확대를 위한 민관 협업모델 구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청년 지원 인원 확대 등이 담겼다. 주거에서는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맞춤형 공적주택 공급 확대 등이, 교육·복지에서는 중산층까지...

2021-08-26 17:33
[사설] 내년도 초팽창 예산, 다음 정부 나랏빚 1000조

당정은 청년들의 전월세 무이자 대출과 중소기업 청년채용장려금 등 청년대책에만 20조 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도 늘린다. 백신 확보 예산과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기금에도 각각 2조5000억 원씩을 책정한다. 그러나 돈 나올 곳은...

2021-08-26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권력ㆍ자본의 벽을 넘을 사다리가 공정이다"

하지만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니고선 각종 휴가나 유연근무, 야근수당 등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 작가는 “청년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노동시장 환경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태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파이 늘리기’를 강조하기보다 ‘네 몫은 노력해서 챙겨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인제...

2021-08-26 05:00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 대상을 7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늘리는 것과 제대 군인 1인당 3000만 원을 주는 내용이다. 각각 연간 6조 원과 3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전 대표는 월소득 182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주거급여 지원도 약속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유아·청소년에게 매년 500만 원을 적립해 20세 때 1억 원을 주는 미래씨앗통장 공약을 제시했다. 예산만...

2021-08-25 05:00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효과적 활용 방안, 폐교 대학 청산제도 마련,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 3대 인구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하반기에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첫만남 꾸러미(300만 원), 영아수당 신설(월 30만 원→2025년 50만 원),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동반휴직 시 최대 300만 원 등) 등 저출산 대응 5대 시그니처 과제를 통해 청년층에 4년간 약 9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2021-08-19 18:05
정세균, 경제성장 구상 공개…"4만 달러 시대 열겠다"

이와 관련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기업 육성,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 완화도 피력했다. 정 전 총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본사와 원청·하청업체 근무 여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두 배 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사회 연대 임금제 도입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

2021-08-12 15:21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재정은 정부가, 서비스는 지방이…협력 이뤄야 불균형 해결”

김 실장은 “예를 들어 수당을 분배할 때, 국가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긴다”며 “서울에 있는 사람은 청년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에 있는 청년은 수당을 못 받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정은 중앙 정부가, 서비스는 청년과의 만남이 이뤄지는 지방이 맡아야 한다”며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역과 중앙 간 연계 협력이 긴밀히 이뤄질...

2021-08-11 05:00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참여 요건 완화해 최대 30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취업경험이 있어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청년(18~34세)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는 15~69세 기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2021-08-09 12: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좋소’기업 인식개선사업

여름날 해도 안 졌는데 퇴근한다고 직원에게 폭언을 한다거나,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기업 경영이 어렵다면서 회사 비용으로 자식에게 페라리 스포츠카를 사줬다고 자랑하는 사장,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에게 정부가 일부 임금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채움공제를 핑계로 기존의 교통수당을 없애버리는 고용주, 탈세를 위해 ‘백두혈통’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2021-07-29 05:00
‘1인당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했던 청년도 받는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제도상 청년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업 경험이 없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1-07-24 10:30
[서울시 노노갈등③] "공무직 공개채용하고 업무 명확히 해야"

서울시 공무원들은 임금과 수당, 복지 등에 대한 역차별을 호소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로 매년 임단협을 통해 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신용수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임단협을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임단협은 민간 기업에서 수익을 내고...

2021-07-23 07:00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요건 완화…어떻게 달라지나

고용부는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 고용 지원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I유형 청년 신청 자격 요건 중 가구단위 재산요건을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올해 9월 중에는 모든 I유형 참여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재산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60%(1인 가구 109만6698원, 4인 가구 292만5774원) 이하로...

2021-07-17 06:00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심의 위원에 양대 노총과 경영계 인사뿐 아니라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하도록 했다.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던 소모적인 논쟁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현실화 되지...

2021-07-14 17:15
백신접종 증명서‧등본 ‘서울지갑 앱’ 한번에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 공공복지 서비스 자격 여부도 증빙 서류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무료로 제공되는 '사랑의 PC'는 자격 검증부터 신청,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이택스(E-TAX) 마일리지 등 모든 마일리지를 서울지갑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다....

2021-07-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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