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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아이, 낳고 싶어도 못 낳아서 문제청년 노동시장 진입 위해 금융지원 필요수도권 집중 심화, 권역별 거점 도시로 해결 가능저출산 대책, 공급자 위주…수혜자 관점의 정책 필요 "현재 저출산 대책을 보면 보육·출산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결혼 자체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안...
    2022-01-06 13:26
  • 기본소득당 “기본소득ㆍ탄소세 쏙 뺀 이재명, 이재명이 맞나” 비판
    기본소득당 “기본소득ㆍ탄소세 쏙 뺀 이재명, 이재명이 맞나” 비판
    그러면서 "지난해 7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연 100만 원, 추가로 청년 연 100만 원’을 말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보다 훨씬 후퇴했다"며 "이 후보가 제시한 것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 청년기본소득, 은퇴 이후 소득 공백 지원, 농민기본소득,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등"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 후보를...
    2022-01-04 17:29
  •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Δ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것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크게 높였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도 더욱 확대됐다"고 했다. 또 "특별히 올해는 청년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2022-01-04 12:03
  • 청년 17만 명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청년 17만 명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모의 지원 등 구직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기본 직무 소양의 숙지를 위한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 참여자 과제 부여 등을 통해 밀착관리·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한해 50만9000명의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했고, 이중 34만1000명(청년 21만1000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구직촉진수당은 주로 생활비·구직활동비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2-01-04 12:00
  • 이재명 “G5 도약과 국민소득 5만불 목표”
    이재명 “G5 도약과 국민소득 5만불 목표”
    "G5 위해 실용주의 바탕으로 인재ㆍ정책에 진영ㆍ이념 가리지 않을 것""코로나 완전 극복할 것…소상공인 지원 대규모 추경 편성해야""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더…아동청소년수당 확대, 청년ㆍ농민기본소득""부동산 정책, 실수요자ㆍ1주택자 보호 목표…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집권시 세계...
    2022-01-04 10:3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월 30만 원)은 지급기간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선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된다. I 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 50만 원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재산공제가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2021-12-31 10:00
  •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연 4%P 수준의 추가 금리를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상품도 내년 1분기에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납부 한도가 월 50만 원인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한다....
    2021-12-31 10:00
  • 이재명 “비정규직 불안정 대가 지급해야”…공정수당 공약화 임박
    이재명 “비정규직 불안정 대가 지급해야”…공정수당 공약화 임박
    李 "비정규직 노임단가 더 높아야 합리적…공공부문 먼저 시행"28일 이어 30일 잇달아 비정규직 추가임금 필요성 거론경기도 1년째 시행 중인 공정수당 주목…기본급 5~10% 보상수당선대위 노동위-청년선대위, 공정수당 공약화 건의ㆍ1월 토론회 준비경기도ㆍ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돌입…집권 후 이를 토대로 정책화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2021-12-30 15:17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이에 심 후보는 “저소득층은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보장할 것”이라며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평등수당을 도입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그가 앞세운 ‘신노동법’은 노동법 보호 밖에 떠밀렸던 시민들을 주목한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보호를 받도록...
    2021-12-28 05:00
  • [피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공정수당 대선공약 검토해야…호주 캐주얼시급 도입”
    [피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공정수당 대선공약 검토해야…호주 캐주얼시급 도입”
    이재명에 청년 요구 전하는 이동학의 이유 있는 노동이사제 반대"노동계 원하는 조건 좋아질수록 청년 정규직 기회는 줄어"이에 캐주얼 시급 착안 공정수당 통한 노동조건 다양화 주장"비정규직 처우 개선 위한 공정수당 등 정부 적극 조치 필요""李, 공약화 건의에 긍정 답변…내년 1월 노동위-청년선대위 토론회"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2021-12-28 05:00
  • 윤석열 ‘군 공약·신지예 영입’ 집토끼·외연확장 병행…김건희 논란 전환
    윤석열 ‘군 공약·신지예 영입’ 집토끼·외연확장 병행…김건희 논란 전환
    백골부대 방문하며 '직업군인 수당 현실화ㆍ병사 월급 인상' 공약보수후보로서 집토끼 다지면서 반대진영 인사 영입해 외연확장도2030 페미니스트 신지예 내세워 지지세 약한 청년ㆍ여성 어필신지예 관심 쏠리며 '김건희 허위이력 논란' 잠시 수면 아래로그 사이에 김종인, 추가사과 여지 남기며 본격 수습국면 돌입신지예, 이재명子 성매매 의혹 사과 촉구하며...
    2021-12-20 16:48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유인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취·창업 성공 시 기존 취업성공금(최대 150만 원)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도 추가 지급한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세제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이달 말 종료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2021-12-20 16:30
  •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추락하는 출산율의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선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시행하고,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 감소지역 주도로 '종합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생...
    2021-12-20 16:30
  •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특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 대상자 25만 명(특례 인원 17만 명)을 청년으로 했다. 올해 대비 7만 명 증가한 규모다. 내년엔 취업애로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도 신설된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1년간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산업의 적시 인력공급과 위기산업 근로자의...
    2021-12-12 12:00
  • 친노 유시민 “이재명, 노무현 같은 미완성”
    친노 유시민 “이재명, 노무현 같은 미완성”
    과제중심형 또는 귀납적 사고방식”이라면서 성남시 무상교복과 청년수당, 경기도 계곡 불법영업장 철거, 지역화폐 발행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에 ‘불안한 리더십’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핵심은 학습능력이다. 구체적 과제에 천착해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고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철학적으로 정당한지 따져서 필요하다면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
    2021-12-09 14:39
  • 심상정 “애국페이 강요 끝내고 정당하게 보상해야”…兵 최저임금 공약 강조
    심상정 “애국페이 강요 끝내고 정당하게 보상해야”…兵 최저임금 공약 강조
    이날 심 후보의 격려 방문에는 김종대 비서실장,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등이 동행했다. 심 후보는 먼저 시범 운영 중인 '더 좋은 병영식당'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조리병과 영양사 등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군 급식체계 개선 사업의 일환인 '더 좋은 병영식당'은 장병들과 소통해 식자재와 메뉴 구성을 짜면서 식단을 운영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올해...
    2021-12-09 14:07
  • [이슈크래커] 이재명·윤석열 ‘후드티’ 대결...정치인에게 후드티란?
    [이슈크래커] 이재명·윤석열 ‘후드티’ 대결...정치인에게 후드티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청년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19~29세 청년 대상 연 200만 원 기본소득·장기 저리 1000만 원 기본대출·기본주택 청년 우선 할당·공공기관 면접 수당 지원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의 경우 저소득 청년 월 50만 원씩 최장 8개월 지원·무주택 청년 원가주택 공급·청년 무주택자 LTV 80%·입시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2021-12-08 16:51
  • 전세 이사ㆍ대출 서류 한번에… '이사온' 내년 2월 정식 오픈
    전세 이사ㆍ대출 서류 한번에… '이사온' 내년 2월 정식 오픈
    서울시는 이사온 서비스를 시작으로 250여 종의 행정·공공기관 전자증명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를 활용,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주택 등에 필요한 서류꾸러미(마이데이터)를 개발·서비스할 계획이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복지‧주택 등에서 생활밀착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2021-12-08 07:00
  • 이재명 “기본소득, 강행은 안 해…조동연, 국민 판단 지켜보겠다”
    이재명 “기본소득, 강행은 안 해…조동연, 국민 판단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현재 아동수당으로 반영돼 있고 박근혜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에 65세 이상 모두에게 20만 원을 주겠다고 공약한 게 있는데 그게 부분 기본소득"이라면서 "앞으로 청년이나 농민 계층에 대한 부분 기본소득은 당연히 보편복지 형태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마련 문제에 있어선 기본소득위 등을...
    2021-12-02 11:57
  • LH,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안정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LH,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안정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김 실장은 청년·노인의 빈곤과 주거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안으로 부의 소득세(NIT), 최저소득보장(MIS),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제도, 한국판 뉴딜 2.0과 연계한 자산형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정기성 LH 책임연구원은 토지주택연구원이 올해 9월 수도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여건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2021-12-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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